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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참여예산 열 중 넷 이상 실집행률 ‘0’…기재부, 사업성격 다르다

1분기 실집행율 10% 이하 38개 사업 중 26개
기재부, 사업성격상 하반기에 집행 쏠려…단순비교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1분기 내 국민참여예산 38개 사업 중 44.7%에 달하는 17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3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저조한 실집행률에 대해 사업 성격상 하반기에 집행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선정된 만큼 매우 시급하고 필요적절한 사업”이라며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예산은 ‘우리 고장 일은 우리 고장 사람이 잘 안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로 국민참여를 통해 정부사업 제안과 타당성 심사,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총 23개 부처 38개 사업에 927억8900만원이 편성하고 86.4%인 789억7400만원을 실제 집행했다.

 

정부는 국민참여 활성화 측면에서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3.9% 증액한 1056억900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런데 정작 1분기 실집행률을 보면 13.5%에 불과한 142억3200만원으로 사회분야 38억1100만원(실집행률 17.1%), 복지 59억8400만원(15.4%), 경제 38억4800만원(10.0%), 일반행정 5억8900만원(9.7%) 수준에 머물렀다.

 

실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전체 38개 사업 중 17개이며, 10% 초과하는 사업은 12개에 불과했다.

 

사업집행초기, 코로나19 등의 제약이 있다고 하지만,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통합주거지원사업’(국토교통부)과 ‘청년지원정책 통합관리 서비스 운영사업’(고용노동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청년재창업교육)’(중소벤처기업부) 등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들도 있는 만큼 집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 양경숙 의원 측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사업 성격상 조기 집행이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다.

 

코로나19나 몇몇 정부 사업의 조기 집행 실적이 높은 것은 미리 지출할 곳을 정해두고 예산을 짜기 때문이지만, 국민 참여 예산은 사업계획, 심사, 집행에 이르는 단계별로 협의가 진행돼야 하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아 집행이 하반기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측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도 많고, 해를 넘기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다”며 “1분기 실집행 실적만 두고 저조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국민 참여로 만들어진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펴 소관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시기적절하게 사업이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민참여예산사업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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