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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투협, 한국판뉴딜 재원 조달 위해 ‘퇴직연금’ 연계

뉴딜펀드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정부 측 ‘한국판 뉴딜’의 재원 조달을 위한 ‘뉴딜 펀드’를 퇴직연금과 연계 운용하는 방안 법제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 형태로 쏠려있다”며 “저금리 하에서 수익률을 내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기여 형태로 약간의 운용상품을 넣으면 수익률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뉴딜 관련 인프라 펀드와 연결하면 수익률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투협은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노력을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 형태로 쏠려있어 저금리 하에서 수익률을 내기 힘든 구조"라면서 "확정기여(DC)형으로 약간의 운용상품을 넣으면 수익률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뉴딜 관련 인프라 펀드와 연결하면 수익률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투협은 정부, 여당과 협의해 뉴딜펀드가 3% 정도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본으로 추가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딜 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회장은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 다 잡혀야 국민들에게 좋은 펀드가 되고 산업도 육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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