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중국산 체온계 20만개 국산으로 둔갑시킨 판매업자 적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체온계 수요폭증 악용, 30억원 부당이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체온계 20만 4640개를 수입해 중국산임을 나타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처럼 속여 판매한 수입업자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산 수입원가는 개당 3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산인 것 처럼 속여 개당 9~12만원에 판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A씨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피의자 A씨는 금년 3월경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체온계 수요가 폭증하자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를 국내 수입·판매하기 위한 사전 시장조사과정에서 “중국산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어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통관시 세관검사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상태가 적발되지 않도록 이들이 사용한 수법을 살펴보면,

 

① 완성품 형태로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중국산) 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체온계를 부분품 형태(앞판부, 뒷판부)로 분할한 후, 별개의 물품인 양 수입일자를 서로 다르게 시차를 두고 수입했다. 

 

② 피의자가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설립한 2개의 법인(B,C사)명의로 중국산 체온계를 수입함에 있어 전혀 다른 회사가 체온계 부분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앞판부는 B사 명의로, 뒷판부는 C사 명의로 수입하는 수법으로 국내 수입했다. 

 

③ 국내에서 수입한 체온계 부분품을 단순조립(납땜 등)하여 완성품을 만든 후, 체온계에 원산지(중국산)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산인 양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이번에 적발한 물품(미판매분)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원산지표시시정을 명령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 편승한 저가 외국산 제품의 국산둔갑 및 안전인증 없는 유해 수입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민안전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포함한 국민안전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