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자신을 향해 ‘내각 합류설’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최소한 올해 3~4분기까지는 거취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당분간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원장은 비공개 임원회의에서 “최소한 3~4분기까지는 (거취에) 일절 변동이 없다”며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그간 추진했던 업무 중 마무리할 것도 많이 남았고 앞으로 해야할 일도 많다”며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 직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있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원장은 공식 일정에 연달아 참석하지 않으면서 ‘내각 합류설’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금감원 임원회의를 전격 취소했고, 대형 증권사 사장들과의 오찬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1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 원장이 대통령실에 신설될 예정으로 민정수석을 대체하는 자리로 알려진 법률수석비서관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분분했었다. 이에 이날 이 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최소한 3~4
2024-04-23 16:25(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만나 외국인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울국세청이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 측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았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수 회장은 향후 서울국세청과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는 한편 과세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16:0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각종 조류 및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등 BKL봉사단 1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뽕나무 숲에 있는 나이든 큰 나무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뿌리 쪽 토지를 다지는 식생 복원에 나섰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서연 태평양 변호사는 “올해 입사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한 법인 봉사활동”이라며 “수달이 사는 한강 샛강에서 적토를 삽으로 담아 수레로 운반하여 나무뿌리를 덮는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천 관계자는 “이번 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심 속 숲의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15:51(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재계가 배당과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인수합병(M&A) 기업 책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 내용은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이다. 대한상의는 배당소득과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인데, 이미 법인세를 낸 돈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에서다. 배당과세는 소득의 원천 측면에서보면 그렇지만, 소득의 귀속 측면에서는 과세정당성이 유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에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깎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00만원 이하는 지방세 합쳐 15.4% 세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로 6~4
2024-04-23 15:47(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기준금리 3.5%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금리 때 들었던 저축성보험들이 줄줄이 해지되면서 보험사 계약유지율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23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회사들에 대해 유지율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난 후(13회차 납입분)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사가 83.2%, 손해보험사가 86.3%를 기록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25회차) 계약유지율은 손보사의 경우 70% 선(71.6%)을 유지했지만, 생보사의 경우 60% 극 초반(60.7%)으로 밀려났다. 생보사의 경우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데 저축성 보험 수익은 계약을 맺었을 당시 약정했던 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저금리 때 계약을 맺었다면 해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2022년 금리 상승기 이전에 맺었던 계약들은 해지될 가능성이 큰데 2023년의 경우 계약 2년 계약유지율이 60%대 초반까지 밀려났다. 2022년에는 69.4%였다. 생보와 손보간 계약유지율 격차는 3년까지는 크게 벌어지다가 4년
2024-04-23 15:4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시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은 물론, 그 하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을 가져가는 형태다. 후원 방문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직접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가져가는 형태로 기존 다단계판매가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자 이를 회피하게 만든 변종 판매수단으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정부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가 판매하는 개별재화의 상품가격을 160만원에서 제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판매자가 챙기는 후원수당 또는 지급기준을 바꿀 때 변경 3개월 전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2024-04-23 15:42(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 몰이중인 가운데 제조업과 유통뿐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초저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하는 아하트렌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식 가맹 사업자로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 5,123개 브랜드의 검색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가성비를 넘어 초저가를 내세운 외식 브랜드들이 소비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물론 외식업계의 가성비 트렌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 저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크게 성장하고, 1~2만원 대의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 초밥 뷔페, 무한리필 샐러드바를 갖춘 샤브샤브 전문점 등이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배달비를 포함, 한 마리에 3만원에 달하는 치킨 대신 한 마리 1만원 내외로 부담이 덜한 옛날통닭 브랜드가 부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외식 행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을까?’ 싶은 초저가 외식 브랜드들이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로부터 시선을 모으고 있다. 2900원 삼겹살, 190
2024-04-23 15:37▲ 고인 : 윤석모(향년 79세) 씨 ▲ 별세 : 2024년 4월 23일 오전 7시 ▲ 빈소 :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 발인 : 2024년 4월 25일 오전 8시 ▲ 전화 : 033-261-444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15:20알루미늄 전해콘덴서 제조기업인 삼화전기[009470]는 23일 오후 3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14.87% 오른 4만 3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삼화전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삼화전기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3% 줄어든 2024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42.6% 줄어든 7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7%, 하위 28%에 해당된다. [그래프]삼화전기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삼화전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2년 26억원보다 -3억원(-11.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4%를 기록했다. 삼화전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9억원, 26억원, 2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삼화전기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삼화전기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4/09 [지분변동공시]한국증권금융(주)3.
2024-04-23 15:15항만하역,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인 KCTC[009070]은 23일 오후 3시 9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8.9%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98% 오른 3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KCTC의 2023년 매출액은 8231억으로 전년대비 -10.6%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68억으로 전년대비 -1.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5%, 하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KCTC 연간 실적 추이 KCT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9억원으로 2022년 26억원보다 13억원(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0%를 기록했다. KCTC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KCTC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4-23 15:09◇일시 : 2024년 4월 23일 ▲ 부사장 이정기 ▲ 안전보안본부장 박광호 ▲ 건설기술본부장 정근중 ▲ 김포공항장 민종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14:4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우리금융지주 매각대금을 포함해 총 136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면서 총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이 71.5%를 기록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공적자금은 금융회사나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투입되는 자금이다. 공적자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공적자금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설치한 구조조정기금 성격의 ‘공적자금Ⅱ’로 뷴류된다. 공적자금Ⅱ는 지난 2014년 12월 말 운용이 종료됐으므로, 이날의 회수율은 공적자금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월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1.24%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1997년 11월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총 120조6000억원을 회수했다. 한편 현재 정부와 예보 등 관계기관은 서울보증보험, 한국자금중개, 한화생명, 한화오션 등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
2024-04-23 14:38(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23일 LG그룹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 전기차 행사인 ‘제3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 The 37th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Symposium & Exhibition)’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LG그룹에 따르면 이번 EVS37에는 LG에너지솔루션·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4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이들 계열사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 스토리(A Visionary Story of Future Mobility)’를 주제로 전시관을 공동 운영한다. LG그룹은 이번 전시회에서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전기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파워트레인 시스템’ ▲자율주행 주요 부품인 ‘차량용 카메라’ 및 ‘라이다(LiDAR)’ ▲차량 내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차량용 콘텐츠 플랫폼’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된 P-OLED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계열사들이 보유한 미래 모빌리티 제품·기술을 대거
2024-04-23 14:16난방, 주방가전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파세코[037070]는 23일 오후 2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5.01% 하락한 8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3.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파세코는 2023년 매출액 1475억원과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6.4%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5%, 하위 20%에 해당된다. [그래프]파세코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파세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2년 32억원보다 -28억원(-87.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3.3%를 기록했다. 파세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4억원, 32억원, 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파세코 법인세 납부 추이
2024-04-23 14:1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늘은 동아 어른이날 임직원 세상!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대상으로 기업 문화 프로그램 ‘동아 어른이날’를 진행했다. 동아 어른이날은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앞둔 월요일, 임직원의 ▲월요병 해소 ▲소통활성화 ▲몸과 마음 스트레스 해소 등 구성원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동아쏘시오그룹 서울 본사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DA인포메이션 등 약 1천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아 어른이날은 지난해 본사에서 처음 실시했으며, 이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에스티젠바이오와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바이오텍연구소에서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신동공업 및 동아에스티 대구캠퍼스에서 동아 어른이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동아 어른이날에는 꽝 없는 스크래치 복권을 받을 수 있는 행복발견존, 골프 등 스포츠 액티비티로 굳은 몸을 풀어주는 스포츠존, 스트레스와 신체균형을 측정해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사이언스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는 반려견 동
2024-04-23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