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그 직전인 지난달 말 ‘영끌족’이 크게 늘며 가계대출 잔액 증가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막차 수요’가 쏟아진 결과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공포감이 조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감세 효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민간 연구소 간 의견이 엇갈렸다. 기재부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순액법에 따라 2029년까지 5년간 –4.4조 감세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전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총액법에 따라 5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정부 세금 수입이 또 암담한 결과를 냈다. 일부 언론에선 7월 한 달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더 걷혔다며 ‘반전’이란 식으로 미사여구를 달지만, 반전이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누적 총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2일 자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전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을 승진 발령한다.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는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에 최종환 성동세무서장을,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에 강종훈 서울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을 각각 승진발령했다. 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 채무 가운데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50조원 넘게 증가했다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 채무는 금융자산을 사려고 낸 채무인 금융성 채무와 현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낸 적자성 채무가 있는데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진다. 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필요한 돈을 빚으로 돌려막는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심각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상황에서 따라선 국회 기재위 차원의 형사고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부 2023년 결산심사.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례적인 긴축예산을 들고 왔지만, 기록적인 감세기조로 인해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진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발표한 401호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재량지출이 전년대비 0.8% 증가에 불과하지만, 각종 세법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 세금 곳간이 현 정부 부자감세 정책으로 GDP의 5% 넘게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국민 (조세)부담률 전망은 2024년 GDP 대비 26.8%, 2025년 26.7%, 2026년 26.8%, 2027년 27.0%, 2028년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조직적으로 중산층 범위를 늘려 부자 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2008년부터 매년 세법 개정에 따른 중산층 증‧감세 규모를 발표해왔다. 중산층 범위를 늘리면 증세 시 고소득자 비중을 늘리고, 감세 시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76.0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실질 체급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글로벌 환란기를 제외하면 거의 항상 흑자를 보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년 중 고작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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