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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 표창' 기업가, 거액 해외계좌 미신고 벌금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표창을 받았던 기업인이 해외 계좌에 100억원대 예금을 보유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난감 회사 박모(74·남) 대표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15∼2017년 홍콩 은행에 개설한 여러 계좌에 100억원대 잔액을 보유하고도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그의 해외 계좌 잔액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161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를 보유한 경우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 보유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신원과 계좌번호, 금융사 이름, 잔액 등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박 대표는 과거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2008년에도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해외에 설립한 공장 1개만으로 주문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개인 회사를 설립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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