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세금 징수 속도가 최악의 정체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무역적자 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년 사이 최악의 세수펑크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13일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이번 금통위까지 기준금리가 4회 연속 동결됐다. 앞서 시장에서도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지난해 탈중국을 하는 대신 유럽시장에서 길을 찾겠다며 ‘탈중입구’ 선언을 했다. 첫 실적은 다소 암담했다. 1년 사이 한국의 경제규모는 명목 GDP 기준 15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면서 세계 13위로 떨어졌다. 유럽 등 주요국들도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특히 한국의 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또 다시 횡령사고가 터졌다. 우리은행 소속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7만 달러(한화 기준 약 9053만원)을 빼돌린 것이 적발된 것이다. 올해 3월 취임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대규모 인적 쇄신에 돌입하는 등 지속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전체 캐디들 3만8000여명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기한 후 신고로 최종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5월 정기신고를 불응한 인원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캐디피로 오간 현금은 약 1조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KDB생명 인수에 관심을 드러냈다. KDB산업은행이 5번째 매각을 시도하는 KDB생명을 인수하게 될 우선협상대사자가 조만간 결정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하나금융의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이 KDB생명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5억 초과 고소득자 2만여명에 대해 연간 수백억원의 감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등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설 진화에 착수했다. 기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뒤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등 기존 계약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관계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거론된 2016년 이후 국내 대기업의 중국 현지 생산기지 매출이 급감했다는 CEO 스코어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제재했다는 것이 입증되려면, 일본의 한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의 IRA법 등 실체적인 법규‧행정조치 등이 있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고위공무원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색채를 내세울 때는 내세우되 경력과 공적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인사가 주목할 부분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7월 3일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조사국장으로서 1년의 시간을 보장받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