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들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이 오늘(5일) 본격 시행된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 받을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이 18일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재계와 언론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봇물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세금은 고여 있는 돈을 꺼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10 부동산 대책 카드를 빼들었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노후도는 요건에 따라 대폭 완화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비사업 등 정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 코리아)가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철수한 자리를 롯데면세점이 대신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대략 2~3개월 정도 출국장 면세점 운영이 허용된 만큼 단기간 내 영업실적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김해공항 안에서 별도 면세업을 운영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한국경제 전산업 가운데 광공업과 공공행정 생산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0.2 수준이었던 광공업 생산지수는 -4.2나 밀려났고, 공공행정은 아예 2000년 이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통계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2곳 이상 전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미술품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감정업체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미술 감정업계는 현 정부의 미술품 물납 제도화에 따라 감정시장 확보를 숙원으로 삼고 있었다. 이번 법 개…
◇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급 국가공무원 세무직 일반 지원율이 10년 새 역대 최하로 나타났다. 통계 직렬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세무직 일반 지원율은 7.8%로 지난해에 비해 2.5%p 낮아졌다. 이보다 더 낮은 직렬은 통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과일값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지난 15일 기준 사과 10kg 도매가격은 8만8920원으로 1년 전(4만316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후지‧상품). 15일 배 도매가격도 7만5640원으로 1년 전(4만4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해당 사무관들은 평일 저녁식사 이후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청사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입력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16일 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도(2022년)보다 49.4조원 감소한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4.6조원 더 걷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54조원 펑크가 난 셈이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지출구조다. 2023년 정부 예산은 638.7조원으로 전년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