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지난 15일 실효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이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은행권이 올해 3분기까지 이자장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30조원을 넘어선 상황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은행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력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30‧40대 벤처·스타트업 대표들 상당수가 상속세 폐지 또는 감세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글로벌리서치는 위 그룹에 속하는 응답자 140명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제에 대한 3040 최고경영자(CEO) 인식조사’에서 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이 1조2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6.6% 증가한 수준이지만, 은행의 당기순이익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게다가 앞서 금융당국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지적한 ‘휴먼예금’도 은행권의 공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수용한 결과다. 장애인은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추계 오차 해법에 대해 외부전문가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씨가 대표로 있는 연민복지재단이 재산을 쌓아두기 위한 곳간 역할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민복지재단은 자체 공익사업보다는 기부받아 기부하는 사실상 기부 대행을 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익사업이라고 허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연구원이 12일 올해 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최대 7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 가운데 주요 세목은 10% 정도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 세금이 덜 걷힌 탓에 예정보다 지방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조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가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경기 북부 P세무서 8급 직원이 세무서장의 언어폭력에 가까운 훈계로 졸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직원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두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9일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P세무서 8급 직원 A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4개 선사 중 한 곳의 지원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독도 여객선에 대해 국가유공자 뱃삯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배를 타야 한다. 이용객이 몰리면 왕복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