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또는 완화되는 1세대 1주택자 비중이 전체의 81.6%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 종부세 세율‧과세표준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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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영세 플랫폼노동자 세부담 경감과 민생 안정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부동산 세제 및 상속·증여세 개편 분야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고가주택 시장에 다시 한 번 변화의 신호를 보냈다. 비거주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양도 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고,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 기대와 다소 거리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즉시 종료됐던 기존 세제지원 방식이 점감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방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간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는 3.4조원 증세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목표는 국민 주권 정부에서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맞춰 2026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국세와 관세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추징금에 따라 10~30%까지 지급한다. 탈세포상금은 추징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핵심탈세정보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다.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추징세액 3000만원 ~ 5억원, 관세의 경우 추징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물가상승 등 거래현실을 반영해 적격증빙이 없는 기업 업무추진비(업추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와 편의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선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세제개편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세부담률 기준을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인 15% 미만으로 조정한다. OECD 주요국 등은 기업들의 저세율국가 세율쇼핑을 막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묶고, 관련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7년 1월 1일부로 자사주 처분 시 법인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 시 취득시점에서 주주에게 의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주주가 주가누르기 방식으로 상속증여재산 가액을 낮추는 저PBR 상장기업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이 2026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상속증여재산가액에 30% 가산을 하거나 중기 종가평균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붙이겠다는 뜻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7월 1일부터 가업을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도 세금혜택을 받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매도 대상 가업은 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도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대해 부모-자녀 근속 요건을 손봐서 편법 택스 플랜으로 부당한 부의 이전을 누리려는 데에는 손을 썼다. 예를 들어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피상속인 요건(부모)을 20~30년으로 상향조정했는데, 피상속인의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을 ‘제대로 된 가업’에 ‘파격적 혜택’으로 잡았다. 정부는 2026 세제개편안에서 주차장‧병원과 같이 비생산적 서비스업종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에서 부자들의 상속-증여 택스 플랜을 방지했지만, 그간 가업상속공제 변경과정에서 꾸준히 약회된 공공성, 근로자 고용유지요건은 뒷전으로 방치했다. 그러면서 공제한도는 600억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특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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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3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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