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직장인 엄마 A씨는 요즘 사춘기 아들이 밥은 안먹고 초콜릿만 입에 달고 사는 게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다. 가뜩이나 중학생 자녀를 매 끼니 정성스레 못챙겨 주니, 스스로에게 화가 날 지경인데, 며칠전 국정감사 보도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일본산 초콜릿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게 아닌가. 비단 A씨 뿐만 아니라 초콜릿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최애 간식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2011.3~2023.5)에 따르면,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그중 세슘이 가장 여러 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이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에 비상이 걸렸다. 초콜릿 뿐만아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7월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 5819t(톤)으로 집계됐다. 일본 8개 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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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법상 헌재 심판 사건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기간’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 사이 헌법재판소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에 달했다. 2년이 730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 걸린 셈이다.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 2년을 넘긴 ‘초 장기미제사건’ 비율은 30%를 넘긴다. 2019년 480.4일(1년 4개월),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로 평균 처리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법정기한 180일을 지켜 종결한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2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지인·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데 반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달했으며, 피해액 규모는 4천14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만 2천506건(343억원)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2021년에 912건(171억원), 작년에는 1천310건(213억원) 규모로 발생했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와 반대로 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991억원, 작년 92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2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또 대출 빙자형은 2021년 521억원, 작년 311억원, 올해 상반기 241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 사칭형 발생 건을 분석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1만6천8건(3천400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10건 중 8건 이상이 검찰이나 경찰, 법원 행세를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인 것처럼 연락해 돈을 요구한 경우는 1천78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횡령한 전통시장 임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5일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책과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횡령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 108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18, 31, 37, 42,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0'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29억7천85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5천65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25명으로 15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8천57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3만8천39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객원기자)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형형색색 옷을 갈아입은 단풍이 등반객들의 발길을 재촉한다. 올해는 강수량이 많아 단풍이 여느 해 보다 아름다울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먼저 단풍이 들기 시작한 설악산은 이미 지난주에 대청봉, 중청봉, 소청봉과 공룡능선 천불동 계곡 까지 단풍전선이 내려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전국적인 통합을 이루며 1300만 호남 출향민이 하나로 뭉쳐 순조로운 항해를 위한 닻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8대 최순모 총회장은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약 100여 평 규모의 총연합회 회관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고의결기관인 12개 광역시도회장단 전원과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연합회장 회의 및 회칙개정, 개소식, 현판식, 통합대회를 성대히 가졌다. 이날 허협 사무총장의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1부 전국광역시도회장단 회의, 2부 회칙개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의 수정 및 심의 확정, 3부 임명장 수여식, 4부 전직 총회장단의 통합결의 대회, 5부 개소식 및 현판식 등을 실시했다. 4부 전직 총회장단의 통합결의 대회에서는 25년 태동 이후 최초로 이영호, 임향순, 유상두, 이종천, 이영훈, 이광호, 최영식 전임 총회장에게 명예총재 호칭을 부여하고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명칭을 하나로 통합해 고유명칭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오직 유일하게 사용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만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해 점검받은 사업장 88%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에 이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노동법 위반 업체는 2019년 9592건에서 2022년 1만 2431건으로 최근 4년간 22.8% 증가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위반업체별 위반 현황은 위반업체 수에 비해 연도별로 많게는 3배에 달했다. 23년 8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위반업체는 평균 8877건이지만 위반 건수는 평균 2만 4062건으로 업체당 평균 3건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 20세 미만 청소년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한 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6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종결되었지만 11.8%의 경우 송치까지 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및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 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초부터 정부의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고 민간 앱인 삼성페이에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삼성전자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보안 영역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2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 행안부와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만이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하드웨어 상 보안 영역이 아닌 일반 앱 영역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를 여러 앱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