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11개 법령을 개정하고 260개 고시·훈령 예규 및 1333개 지침을 본격 정비한다. 또 석유 블랜딩 수출지원과 월별납세신고 도입으로 기업친화형 보세제도를 개편 혁신에 나섰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3대 목표, 8대분야, 24개 대표 과제를 선정해 주요 추진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 4대 추진 전략 : 규제개혁 관세청은 우선 11개 법령을 개정하고,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침을 전수 정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상향입법 할 예정이다. 상향입법은 11개, 위임규정 정비는 21개, 스마트혁신 과제는 31개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폐지되는 규제는 833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개정은 16건으로 1.2%로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변화와 업계수요를 반영한 통관·물류·납세의 제도혁신도 이어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석유 블렌딩 수출을 지원하고 월별납세신고를 도입, 기업친화형 보세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방첩활동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수사권을 확보, 해외직구 악용범죄 조사를 확대해 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관세청은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이들 협의회로 부터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해 준 공로로 이같은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회장: 천문경)는 지난 2003년 설립해 울산지역 9개 탱크터미널사로 구성됐다. 협의회 회원사는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정일스톨헤븐, 온산탱크터미널, 태영인더스트리, 한국보팍터미날, 오드펠터미널코리아, KPX글로벌, 현대오일터미널, 케이디탱크터미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이에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 관세청은 이러한 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27일부터 내부 독립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한데 모여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도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국 6개 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국 세관과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팀은 권리보호고객지원센터와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고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한창령 조사국장이 지난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됐다. 한 국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직원들과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연중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명단에 한국 소재 기업 한곳이 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기업의 대외무역법·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경남 김해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에 대한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우크라이나 개전 2년을 맞아 미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93개 기업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는데, 여기엔 한국 소재 기업인 대성국제무역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고, 회사 소개란에는 ‘중고 기계 판매점’으로 기재돼 있다. BIS는 우려 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성국제무역의 기존 거래 중 적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수사 기능이 있는 관세청과 함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08년 한국과 우즈벡 간 교역규모가 13억 9000달러에서 2023년 24억 5000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양국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발효된다. 관세청은 23일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의 공조에 관한 협정이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토요일인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이다. 양국은 지난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9월 22일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 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앞으로 5년간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45차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거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색을 띠는 일반 시멘트와 달리 흰색을 띠는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 원료로 쓰인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시장 규모는 250억원가량으로 전체 시멘트 수요량의 0.3% 수준이다.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 기업인 유니온은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위에 조사 신청을 했다. 이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72.23%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날 무역위 판정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최종 덤핑방지 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또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국내기업 A사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컴퓨터 전산장비 331대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환경ESG협회(대표 : 우혜경)에 기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2일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불용 처리된 중고 전산장비를 장애인 협회 및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PC는 세관에서 업무용으로 활용 된 것들로 일상적인 용도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PC다. 특히 해당 PC들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재정비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됐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사랑의 PC’ 기증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디지털 시대 적응을 지원하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ESG행정 실천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악성 민원에 따른 상담원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세심하게 지원할 뜻을 내비췄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 소재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고 청장은 대표적인 격무부서 중 하나인 고객지원센터의 취약한 근무환경과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상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원센터는 2003년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전화, 인터넷 등)를 전담하는 기구로 현재 관세청 소속 직원(5명) 및 민간상담원(20명)이 근무 중에 있다. 고 청장은 이날 "국제관세협력국 소속인 고객지원센터가 오는 2월 27일부터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으로 재편됐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단순히 해외직구나 수출입통관 절차 등에 대한 민원상담을 넘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청장은 또 "민원상담 업무가 일반국민들에게는 관세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만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이 관세청의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결과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일,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을 선정해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 집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해 총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