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66억달러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가 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나 승용차는 2개월 연속 부진을 면치 못했다. 관세청은 15일 '3월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입은 12.3%감소한 52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율 34.5%), 석유제품(3.3%), 선박(107.2%), 가전제품(14.3%)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5.7%), 무선통신기기(-2.6%)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1.6%), 중국(0.4%)ㆍ베트남(4.4%)ㆍ대만(20.0%)ㆍ싱가포르(16.8%) 등은 증가했고, 유럽연합(-6.7%)ㆍ일본(-12.0%)ㆍ중동(-15.2%) 등은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전월 감소(-2.9%)에서 7.1%로 증가 전환됐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동월 대비 석유제품이 13.1%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39.2%)․가전제품(2.5%) 등은 증가했고, 원유(-12.8%)․기계류(-6.5%)․의류(-9.2%) 등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이번달들어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해 2분기 시작을 '청신호'로 알렸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 7.0일과 비교해 0.5일이 많았으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13.5% 늘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5.5% 늘며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수출 주요 국가는 미국으로 37.4%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20.8%, 유럽연합은(8.6%) 상승했다. 특히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51.4%를 기록했다. 다만 싱가포르는 25.9%가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4억2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수입 주요 품목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19.2%를 기록했으며 반도체는 24.3%, 기계류는 22.1%를 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고,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최현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 면세점이 10년간 청주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9일에도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임에도 꼼꼼하고 철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구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경복궁 면세점은 그간 코로나 여파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급감했으나 대기업도 포기했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이어받아 직원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 이겨냈다. 특히 김해공항에서 코로나 여파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24시간 면세점을 운영하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왔다. 조세금융신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직원들과 역경 이겨내며 ‘불황탈출’… ‘단 1명의 고객이라도 서비스 질 향상 노력’ “고객이 1~2명 있더라도 고객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현재의 경복궁 면세점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직원들도 그동안 힘이 많이 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 9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 부총재를 만나 통해 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안나 마리나 이바네즈 부총재와 업무협약 갱신을 통해 관세청의 디지털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특히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어서 고 청장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를 방문해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방지하고 무역 공급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최신 공급망 관리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경복궁 면세점은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에서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세청은 9일 '제3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받을 후보 업체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 사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경복궁 면세점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법규준수도면에서 60점만점에 60점을 받았고,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90점 만점에 76.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10년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두고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 등 전향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식 새로운 IRA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정책은 환경 파괴론적이라기보다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자국내 경제적이익과 제조산업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된 것이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8일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진행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트럼프 후보의 공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중국의 배터리 공급 우위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우려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회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까지 갖춘 우리나라 자동차 등이 이러한 재탄생된 IRA에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와 같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을 가속화하고 공공 소유의 토지에 대한 석유 저장고를 개방해 화석 연료 생산업체들의 세금을 경감하는 혜택을 추구하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4년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하계 올림픽이 있는 해다. 서른세 번째 맞는 삼삼(33회) 올림픽은 7월 파리에서 개막된다. 항상 그랬듯 올림픽 기간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주최국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취재진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 대회 강령 ‘Venez partager’(와서 나누자)처럼. 이때 언론 방송사가 가져온 방송 장비는 취재진과 같이 반입되는데, 관세법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들고 온 장비를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이때도 프랑스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들은 큰 부피와 중량의 장비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 세계 각국에서 일시에 몰려드는 올림픽 물품에 대해 모두 원칙적인 반입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관은 마비되고 진짜 중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은 소홀히 처리될 수도 있다. 세금도 그렇다. 이렇게 일시 반입했다 이내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을 다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오늘(8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유럽연합(EU)이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어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지역의 CBAM 품목을 1000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 88개사를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며, CBAM에 대해서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70개사로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세관 관내 중소기업에 ▲ CBAM 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그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저출산 육아 대책으로 소속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늘(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194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730명)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17%p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58%(1585명)가 40세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도 49%(1349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중 1위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8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 관세청은 우선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