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하반기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까지 하며 부정 청약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 단지 40곳, 총 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로,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142건 ▲위장 이혼 7건 ▲불법 공급 5건이다. 위장 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위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경기도 화성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위장 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위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이슈! 부(富)동산] GTX 특집① 떠오르는 주거 지역, 주목 받는 단지는? GTX-A 수서~동탄 개통 소식과 함께 2기 GT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낮았던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신설 사업이 확정되는 등 이른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및 신설 노선 개발 계획이 나옴에 따라 교통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 댈 전망이라고 한다. 수요자들의 '손해 보지 않는 내 집 마련' 전략에 부합한 선취매 욕구 자극이 예상되는데 최근 GTX 노선 연장 및 신설 노선 개발 발표에 따라 단기적인 수요 증대 효과가 국지적인 지역에 한해 예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힘을 합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LH 및 삼성전자와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금번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 통합발주, 같은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달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설계용역 사업을 16일자로 첫 입찰 공고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하남교산지구 S-4블록 공동주택 설계 용역(설계비 40억원) 사업은 신도시 하남교산지구(4만1천153㎡)에 공사비 2천653억원을 들여 1천34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이달 중 공사 3건, 설계공모 13건 등을 발주하는 등 LH 발주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약 200여건의 공사ㆍ설계ㆍ계약을 집행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이 LH가 계약요청을 하는 즉시 신속한 입찰 공고가 이뤄지도록 LH 발주부서와 실시간 협업 중"이라며 "안전한 공공주택 품질과 조달 과정의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지난 1월11일부터 2월20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전국 건축물의 허가와 착공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 대비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등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 면적이 전년 대비 25.6% 감소한 1억3508만㎡를 기록했다. 동수는 25.3% 감소한 15만469동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198만2000㎡(1580만5000㎡, 20.3%↓), 지방 7309만7000㎡(3058만 9000㎡, 29.5%↓)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31.7% 감소한 7567만8000㎡, 동수는 24.4% 감소한 11만5783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432만1000㎡(1785만㎡, 34.2%↓), 지방 4135만6000㎡(1731만 2000㎡, 29.5%↓)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억4739만4000㎡, 동수는 17.2% 감소한 13만3548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279만㎡(976만㎡, 11.8%↓), 지방 7460만3000㎡(1027만 3000㎡, 16.0%)이다. 전년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30.6%) 및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을 리뉴얼하며 또 한 번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주택 수요자와의 첫 대면장이자 분양 마케팅의 핵심 공간인 주택전시관을 새로운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다. DL이앤씨는 이달 부산 금정구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시작으로 리뉴얼한 주택전시관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장한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은 고객이 자신의 주거와 삶을 결정하는 공간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관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시 방식의 연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전체 단지 모형을 볼 수 있는 주택전시관 모형존에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의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 마치 작품을 감상하듯 단지 모형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세대존은 전 세대 타입별 특징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이곳에서는 고객이 각 마감재를 직접 만져보고 결정할 수 있다. 또 주택전시관 입구부터 분양 상담을 위한 공간 곳곳에 e편한세상만의 차별화된 상품 가치를 형상화한 일러스트 그림을 전시했다. 이를 통해 주택전시관에 들어선 고객에 마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간극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강남3구 아파트 1채 값이면 기타 서울 내 지역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2022년 3.3㎡당 3178만원으로 좁혀졌던 강남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격 차이가 최근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 차이는 2023년 3309만원에서 2024년 3월 현재 3372만원으로 확대됐다. 2022년(3178만원) 대비 약 194만원 더 벌어진 것. 강남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매매 9억원 이하 5억원 한도내 대출 등) 등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 실제 3.3㎡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보면 집값 호황기인 2020~2022년 1.9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전년(1조8천128억원) 대비 98% 가까이 급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LH의 최대 수익 사업인 토지 분양에서 연체액이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LH가 추진 중인 신규 택지 개발 사업과 3기 신도시 보상·분양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LH의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액은 13조8천840억원, 영업이익은 437억원, 당기순이익은 5천158억원으로 각각 집계, 2009년 LH 통합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매출액(2022년 19조6천263억원)은 5조7천억원 이상 줄었고, 당기순이익(2022년 1조4천327억원)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LH의 영업이익은 2018년 2조6천136억원, 2019년 2조7천827억원, 2020년 4조3천346억원, 2021년 5조6천486억원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2022년에는 1조8천128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15일 공시를 통해 지난 13일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공사 가계약 해지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지 금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각각 4천185억원씩 총 8천370억원이다.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결국 가계약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은 기존 3.3㎡당 445만원 수준인 공사비를 659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0층 39개동, 3천19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입찰 당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대우건설과의 접전 끝에 수주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제안했으며 조합과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시공사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