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천만원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3천만~4천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2023 ESG 글로벌 스탠다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CDP 코리아 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회계학회와 성현회계법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ESG공시와 평가, 기후시나리오 분석, ESG기반 투자 등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해외 선진사례를 소개한고, 국내 기업의 ESG공시 수준 제고와 평가대응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해법이 제시된다. 1부에서는 국내외 ESG 공시 및 평가문제점을 고찰하고, 글로벌 ESG 데이터 플랫폼 ESG BOOK을 이용한 공시와 평가방법론을 소개한다. 국내 기업에게 가장 시급한 ESG 공시와 평가분야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기후리스크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TCFD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AI기반의 기후시나리오 활용사례를 소개해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효율적인 공급망관리 및 스코프3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ESG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4부에서는 금융기관의 임팩트 투자현황, 지속가능성 평가 기반의 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상장사 회계통제 수위를 대폭 줄인다.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감경 받기가 쉬워 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를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줄이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동시에 고시, 시행한다. 정부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등 엄격한 회계통제 수준을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업계 반대를 수용해 자산규모 5000억원으로 적용대상을 대폭 줄였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대기업 계열사 등은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해서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제정·관리 권한이 상장사협의회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8~10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비상장사 재무제표 국제 표준화(이하 XBRL)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XBRL은 기업 매출, 영업이익 등 계정과목에 국제 표준 코드를 부여한 전산 언어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비상장사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주석을 제외한 재무제표 본문을 XBRL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 교육 영상 게재, 일대일 헬프 데스크 운영 등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안내·실무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계기준 위반으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이 총 204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한 후의 일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0원(사례 없음), 2020년 19억7000만원, 2021년 33억2000만원, 2022년 123억5000만원 등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도 1분기에만 27억9000만원에 달했다. 정부와 국회는 대우조선해양 등 수천억~수조 단위의 회계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후속 조치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나 감사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감사인(회계사)는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과징금 204억3000만원 중 회사 과징금은 126억5000만원(61.9%)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관계자 55억4000만원(27.1%), 감사인 22억4000만원(11.0%) 순이었다. 회사의 외감법상 과징금액이 전체 회계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2년 33.7%, 올해 1분기 66.8%로 매년 늘어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재무분석사협회(CFA)한국협회가 제8회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거버넌스(지배구조) vs 기업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ESG 심포지엄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한국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의 주요 연사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이용기관과 협력을 증진하고 기관별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15일 캠코는 전날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비드 멤버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온비드 업무 프로세스 이해, 자주묻는질문(FAQ) 분석·질의응답, 2023년 부동산 트렌드와 대응전략 등 이용기관의 온비드 활용과 자산 매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정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온비드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려는 이용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캠코는 앞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온라인 공매강좌, 찾아가는 공매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캠코 측은 "온비드 이용기관의 관심과 참여로 이번 온비드 멤버스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온비드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고객들의 요구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이해 가업상속공제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정금액을 상속공제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통상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초과하는 경우 50%(누진공제 4.6억원)가 적용되지만 요건을 갖추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3년 수증받는 분부터 10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장점은 가업상속공제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국 52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제재를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 52개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라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27조 위반)와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14조 위반)에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앞서 노동부는 조합원이 1천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점검 대상인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334개다. 이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 16개를 뺀 노동부의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인데, 이중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낸 곳은 120개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들의 성장률은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지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상위 6개 업체가 배터리 셀의 주 원료인 리튬시장의 57%를 쥐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삼정KPMG가 27일 발간한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은 30.3%로 2016년(7.2%)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성장도 가파르다. 중국에선 BYD와 CATL 외에도 CALB, SVOLT와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셀 시장 상위권에 진입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핵심소재를 다수의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자사의 전·후방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LG화학과 켐코가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했고,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Ultium CAM)을 설립, 양극재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할 예정이다. 배터리 원료는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관측되고, 원료 제련에 있어서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