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을 골라내기 위해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곳을 대상으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26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올해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 제출대상은 지난해(3726개사)보다 3분의 1 수준인 1190개사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을 바꾸어 자료제출 대상을 자산규모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바꾼 영향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경우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Ⅰ. 서론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 이전 상속분에 대해서는 불과 1억원에 불과했던 공제금액이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고 한도 60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을 때 보다 최고 600배까지 혜택이 늘어난 제도로써 20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완화된 가업승계 관련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실제 건수와 연도별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2017년 총 116건(평균공제 금액 21.2억원), 2018년 총 140건(평균공제금액 20.8억원), 2019년 총 113건(평균공제금액 19.6억원), 2020년 총 157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 2021년 총 195건(평균공제금액 19억원)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점, 고용유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 때문에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점 등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한도가 의미없는 것으며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완화된 가업승계세제 관련 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83곳이 적발됐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23억5천만원에 이르면서 전년보다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상장사 146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였으며,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되거나 '중과실'로 나타난 경우는 각각 9곳(10.8%)이었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작년 21.6%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20년에는 28.2%, 2021년에는 25.3%였다. 반면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전문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문위는 ISSB의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경영환경, 기업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등 논의를 통해 국내 의견 형성에 나서고 있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4월 자문위를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를 만들어 본격적인 ESG공시 도입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KSSB를 지원하는 공식자문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회계기준원은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로 승격하고 학계인사와 기업·투자자 분야 위원을 보강하는 등 현 14명에서 20인으로 늘린다. 학계에서는 곽병진 KAIST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교수,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며, 기업에선 조영택 현대해상 신성장(ESG) 파트장, 최원용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본부 PL, 투자부문에선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이 합류한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기업 6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태성회계법인과 민우세무법인이 지난 9일 세무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간 업무협약은 상호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협업체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회계, 세무, 재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종합컨설팅 법인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태성회계법인은 업계 10위권의 중견 등록회계법인이다. 제조업, 건설, 바이오, 공공기관,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서비스를 기본업무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M&A), 재무실사, 가치평가, 사회간접자본(SOC)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경영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우세무법인은 2019년 설립한 이래 3년 만에 매출기준 8위로 성장한 법인이다. 가업승계, 증여 등의 개인세무는 물론 기업인수, 합병, 분할과 같은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확장해 왔다. 특히 민우의 구성원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한 발 앞서는 솔루션으로 경정청구 등의 업무에서 강점을 보여 왔다. 남상환 태성회계법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비영리법인 회계감사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 회계기준 검색사이트를 개통했다. 기획재정부는 나랏돈 부정수급과 회계비리를 막기 위해 연간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력이 충분치 않은 대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인터넷 검색 등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단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들은 비용 문제로 경리‧세무 업무에 회계감사까지 맡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 하나의 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회계감사는 단순한 경리나 세무회계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자칫 실수가 발생할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부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제공하는 회계기준 검색 사이트(http://kicpa-info.com)에서는 누구나 비영리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각 회계기준 및 사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측은 비영리법인 회계감사 목적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있고, 국가의 세금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분야라며 개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비영리법인 회계감사를 단순히 먹거리로 보아 국민 세금을 낭비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이 8일 간담회에서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세무행정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건의사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요건 완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증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세법안내・홍보・교육지원 강화 등이다. 중부국세청은 건의사항을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원주지역은 중부내륙의 교통요충지로서 의료기기 산업단지와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으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 그리고 원주상공회의소 조창진 회장 등 기업인 17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천142억원(47.7%) 줄어든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천125억원(47.3%) 감소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때에 따라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등의 분야에서 특수 장비 등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를 신설했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천18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의 특수활동비는 작년 1천134억원에서 올해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임직원들이 참여한 ‘EY한영 쿠킹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 온정을 나누고, 따뜻한 기부 문화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가족들과 함께 직업 요리한 음식을 나누면서 밀키트, 케이크 등으로 구성된 쿠킹박스를 신청,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을 시작으로 매년 연말마다 임직원 대상으로 ‘EY한영 쿠킹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누적 기부금 1억4000만원과 후원물품을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기부금은 아동, 청소년 및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인 서울성로원, 청소년희망재단, 라파엘 클리닉, 하트-하트재단에 전달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EY한영 쿠킹 챌린지’를 통해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눔의 가치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신설되는 9조7천억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를 찾아 '지역경제 발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차관은 "새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 비전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의 발전 없이는 국제경제 성장도 없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대학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지원한다. 지방소비세율은 지난해 23.7%에서 올해 25.3%로 인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