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다. 지난 4월 연간 관리 목표를 대폭 낮춘 지 4개월여 만이다. 상반기 중 이미 연간 증가 한도를 소진한 은행이 속출하면서, 실수요자 자금 공급까지 위축되자 당국이 총량 관리 강도를 일부 조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정의 성격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푸는 것과는 다르다. 차주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그대로 둔다. 대신 금융회사에 허용하는 전체 대출 규모를 늘리고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해, 제한된 대출 재원을 실수요 쪽으로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추가로 확보되는 대출 여력을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4개월 만에 총량 다시 손질…5대 은행은 이미 연간 몫 소진 당국은 지난 4월 1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택지 사업기간을 대폭 줄이는 '속도전'에 나선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고, 기존 공공택지 물량도 1~2년 앞당겨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신규 공공택지부터 기존 택지 조기 착공, 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비아파트와 유휴부지 활용까지 다양한 공급수단이 한꺼번에 담겼다. 공급을 지연시켜 온 병목을 폭넓게 손봤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정책수단이 지나치게 많아 정부가 무엇을 핵심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지 선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와 도심 공급 등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α의 추가 공급효과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다. 주택 수요는 금리와 소득, 시장 기대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공급은 계획부터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장기간이 걸려 수요 변화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최초 입주단지인 인천계양은 후보지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 또는 완화되는 1세대 1주택자 비중이 전체의 81.6%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 종부세 세율‧과세표준 개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며, 이번 개편으로 1조7373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 자문위원은 2025년 종합부동산세 국세통계를 이용해,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주체별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14억으로 늘리고, 비거주시에는 9억원을 공제하는 안을 발표했다. 나머지 다주택자는 기본 4억원에 나머지 5억원에 전체 보유주택 가액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 더한 금액으로 공제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해 초고가주택 보유자가 한도 없는 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했다. 정부는 시가 30억 이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선 감세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 자문위원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국세통
#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전세 놓고 다른 지역에서 임차로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올가을 계약 만기에 맞춰 자기 집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마련이 문제로 떠올랐다. 부족한 자금을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충당하려 했지만, 전세계약 이후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져 예상보다 대출 가능액이 줄었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도 적용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거주를 위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해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발목을 잡는 셈이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제상 실거주 유인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세퇴거자금대출 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아 실거주 전환 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거주 전환의 첫 단계인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여전히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까지 겹치면서 규제상 대출이 가능한 차주도 실제 영업점에서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금융당국도 최근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최초로 비정기 조사국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중부국세청 조사3국 등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7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엄단함으로써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은닉재산을 보유하면서 대규모 선박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의심되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 예금 일부를 추징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한동안 막혀 있던 대규모 입주 단지의 잔금대출에 다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다음 차례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우선 한도를 잡으면서 현재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공급 계획이 마련됐다.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취급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잔금대출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 여력 안에서 사업장별로 공급 규모를 정해야 하고, 입주 단지의 규모와 담보가치에 따라 필요한 대출액도 크게 달라진다. ◇ 매교역 5000억 이어 방배 3000억…대단지 한도 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방배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잔금대출 사전 상담에 들어갔다. 우선 배정한 한도는 1000억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1000억원 안팎의 한도를 배정하기로 했다. 앞서 매교역 팰루시드에 5대 은행이 은행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대규모 입주 사업장에 다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쇼핑이 7일 부산 강서구에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을 공식 가동한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달 27일부터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새벽배송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롯데쇼핑이 영국 오카도그룹(Ocado Group)과 손잡고 2030년까지 총 9500억원을 투입하는 자동화 물류·기술망의 첫 고객풀필먼트센터(CFC)다. 다만 오카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권 후속 센터 건립 지연을 시사하면서, 이번 부산 센터의 초기 운영 성과가 향후 고양 센터 가동 일정과 후속 투자 속도를 가를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팀 스타이너 오카도그룹 CEO는 지난달 16일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한국의 첫 CFC인 부산 센터가 곧 가동되지만, 서울권 후속 센터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트너(롯데쇼핑)가 부산에서 먼저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롯데의 온라인 사업이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부산 CFC와 새벽배송 가동이 추가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오카도그룹 홈페이지에는 경기 고양 CFC가 서울·수도권을 담당할 두 번째 센터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좀처럼 최종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를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다. 논의가 멈춰 선 지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재임 횟수를 법률로 직접 제한할 것인지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발표 시점을 늦춘 계기로 거론되지만, 발표 지연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진 선임에 법이 어느 범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 반년 넘긴 논의…핵심 규제는 여전히 ‘미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이사회 구성, CEO 선임·승계, 성과보수 체계 등을 논의해 왔다. 출범 당시에는 3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8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최종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지주 CEO의 재임기간을 최대 6년으로 묶는 방안이 확정됐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7월 20일에도 개선안의 내용과 발표 일정 모두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사이 금융당국의 검토 범위도 넓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논의가 택지 확보와 착공 확대에 더해, 준공 주택의 실제 입주를 좌우하는 잔금대출 문제로까지 넓어지고 있다. 아파트가 준공되더라도 잔금대출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어, 대출 공급이 주택 공급정책의 마지막 연결고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어 공급 확대뿐 아니라 실행 속도를 거듭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잔금대출 보완책도 후속 공급대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잔금대출 지원 범위를 넓히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로서는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의 입주는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 공급대책 재점검…입주 막는 잔금대출 손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열린 회의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누적된 주택 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간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올리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는 3.4조원 증세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목표는 국민 주권 정부에서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맞춰 2026년 세제개편 주요 방향은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서민‧중산층, 청년 등 민생지원, 지방우대 등 지방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로 설정됐다. ◇ 1. 성장 지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관련 국내 직접 생산‧판매에 대해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해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 생산 지역별 계수를 곱해 지방 생산을 수도권 생산에 비해 더 우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 등 원자력에 대해 30-50%의 높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업종별 규모별 5~30% 소득세·법인세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설한다. 대기업, 중소중견 모두 적용받는 영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 2024년 한국맥도날드 인수를 주도한 카타르 사업가 카말 살레흐 H 알 마나(Kamal Saleh H Al-Mana)가 싱가포르 법인을 거쳐 지분 6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알리레자 가문 측이 35%, 아랍에미리트(UAE) 법인이 나머지 5%를 가진 ‘공동 인수’ 구조다. 미국 맥도날드 본사는 2016년 매일유업·칼라일 컨소시엄, 2023년 동원산업과 한국 사업 매각을 협상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본사는 2024년 9월 30일 카말 측과의 거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매수자 측 법률자문사 애셔스트(Ashurst)는 인수자를 ‘카말 알 마나와 그 밖의 투자자들’이라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공개된 한국맥도날드 감사보고서에는 출자 법인 3곳의 이름과 지분 비율만 담겼다. ◆ 카타르 '3형제' 중 한국 투자는 카말 독자 진행 3일 조세금융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맥도날드 최대주주인 보헤미아 인베스트먼트(Bohemia Investment Pte. Ltd.) 지분은 소버린 K 인베스트먼트(Sovereign K Investment Pte. Ltd.)가 100% 보유한다. 싱가포르 기업회계규제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 주요 과업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가 관련 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효과가 반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이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실태확인에 나서고 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활동 범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건 법 제정 지연으로 내년 예산안에 국세외수입 통합전산망 구축 예산을 올리지 않는다면, 효율성을 크게 깎아 먹게 된다. 때문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이 추가 증원되는 10월 1일이 체납관리단 활동을 보장하고, 통합전산망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주목된다. ◇ 앞으로 국세청이 관리한다…꼼짝 않던 체납자들 ‘벌떡’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및 과태료 등 국세를 제외한 다양한 국가 채권에 대한 체납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업무 범위는 크게 세무공무원이 담당하는 징수 영역, 기간제 근로자(비 공무원)이 담당하는 안내 및 실태확인 영역(단순사실 확인) 영역으로 나뉜다. 업무 순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먼저 안내 및 실태확인을 하면, 이후 체납자를 ①생계가 어려운 생계곤란형 ②납부 의지는 있으나 당장 돈이 없는 일시적 납부곤란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관업체 휴스틸이 지난해 1월 종결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백억대 행정심판에서 다퉜으나 사실상 패배했다. 부분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비 등 비용처리나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연봉 과다지급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주 전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북미 자회사간 이전가격에서 완패, 거기에 덧붙여 박훈 대표의 경비 사적 사용에서는 패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휴스틸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2020~2023사업연도 중 쟁점이전소득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의 부과(결손금 감액경정 포함) 등을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조심 2025서2599, 2026. 7. 2.). 국세청, 휴스틸 세무조사 해외자회사 이전가격 조작 판단...세무조사 관련 충당금은 109억 이번 사안의 전말은 이러하다. 국세청은 휴스틸 한국 본사가 북미 자회사에 너무 저렴하게 물건을 넘겨준 탓에 휴스틸 한국 본사의 이익이 줄었고, 이 때문에 휴스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되면서 시장금리가 먼저 올랐고, 은행 대출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의 취급 비중이 확대됐다.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가 모두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의 취급 비중이 늘면서 전체 주담대 평균금리의 상승 폭은 제한됐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변동형을 선택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31%로 전월 대비 0.12%p 상승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도 0.15%p 오른 연 3.08%를 기록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3%p로 전월보다 0.03%p 축소됐다. ◇ 고정형 금리 더 뛰자 신규 주담대 62.3% 변동형 6월 가계대출 금리는 연 4.50%로 전월보다 0.04%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4.32%에서 4.36%로 0.04%p 상승했다. 전세자금대출은 0.10%p 오른 4.07%, 일반신용대출은 0.23%p 뛴 5.72%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AI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공장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초순수 생산과 물 재이용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 전체를 공장 내부의 노력만으로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려면 기업이 필요한 용수량을 제시하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 공공부문이 공급 가능한 수원을 확보하고 광역상수도 등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반도체 생산시설의 대형화와 집적화가 이어지면서 물 공급은 개별 기업의 관리 영역을 넘어 국가 산업 인프라의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것으로 제시된 용수만 하루 65만톤이다. 정부는 하나의 댐에서 이 물량을 확보하는 대신 기존 댐과 대체 수원,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AI 반도체 경쟁이 공장 안의 기술 경쟁을 넘어 공장 밖의 물 공급망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기업이 수요 제시하면 국가가 공급망 설계 반도체 산업의 용수 수요는 생산시설 확대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한 물의 규모를 사전에 일률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몰고 올 세부담의 변화
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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