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위아의 방산 부문 특수사업부(이하 ‘특수사업부’) 매각 추진과 관련해 노조가 본격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재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한 매체가 현대위아의 특수사업부 매각설을 보도하자 당시 사측은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사측이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 자리에서 현대로템으로의 특수사업부 매각 추진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대위아의 특수사업부 매각설은 공식화됐다. 노조는 이같은 회사 방침에 즉각 반발했고 이에 따라 현대위아의 특수사업부 매각 과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노조, 현대위아의 특수사업부 매각 반대 본격화 지난 23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이하 ‘노조’)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차그룹·현대위아의 특수사업부 매각 추진을 규탄했다. 이때 이태현 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위아는 그간 특수사업부 매각설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단체교섭 상견례가 도래하자 그제야 매각사실을 알렸다”며 “결국 매각 추진과 관련해 실질적 컨트롤타워는 현대차그룹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도금·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두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은행권의 대출 여력 소진으로 기존 주택 계약자의 잔금 조달이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까지 막히는 부작용은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반면 실거주 목적이 불분명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과 고액 대출 등에 대해서는 관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출 문턱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 차주의 성격과 자금 용도에 따라 공급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 연간 목표 넘어선 은행권…실수요 대출도 함께 막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대출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한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지난해 증가율인 1.7%보다 관리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플랫폼 시장이 성숙단계에 다다르면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은 지난해 2025년 매출은 전년대비 –2.8% 빠진 838억원, 영업이익은 –67.0% 감소한 34억원 수준이었다. 병원비 환급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 등 신규 먹거리를 찾기 위해 투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인컴’은 ‘성장통’으로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1.4% 줄은 85억원을 기록했다. 모회사 토스의 압도적 인프라 덕분에 매출은 전년대비 82.6% 증가한 623억원에 달했지만, 인건비, 지급수수료, 광고비 등 영업비용이 두 배 이상 뛰었다. 지엔터프라이즈의 ‘비즈넵‘은 사업자 환급 서비스를, 널리소프트의 ‘쌤157’은 매년 반복되는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덕분에 위 두 업체와 상황이 약간 다르다. 하지만 기존 충성고객 유지 및 추가 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시장의 경쟁 과열은 꼭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세무사회가 경고하고 있듯, 자칫 과장‧허위광고 등 무리수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국세청이 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회미래연구원까지 잇달아 거래 단계보다 보유 단계의 과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보유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두 기관의 문제의식은 경제 효율성과 자산 불평등 완화로 서로 달랐지만, 거래 중심의 현행 과세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유세의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역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향후 정책 의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 OECD와 국회미래연구원…출발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OECD는 한국 경제 전반을 진단하며 높은 거래세 부담이 주거 이동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은 완화하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토지 이용 효율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면 국회미래연구원은 자산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도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나란히 두 자릿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두 그룹 모두 은행 이자이익이 실적의 기반을 지킨 가운데 증권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계열사가 성장세를 끌어올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적 규모와 구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KB금융은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44%까지 상승하면서 신한금융보다 4419억원 많은 순이익을 거뒀다. 반면 주요 계열사인 은행의 순이익은 신한은행이 KB국민은행보다 2331억원 많았다. 은행에서 앞선 신한금융을 KB금융이 그룹 전체 실적에서 넘어선 배경에는 증권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확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KB금융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조88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2분기 순이익도 1조992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6% 늘어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상반기 당기순이익 3조4427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규모다. 2분기 순이익은 1조8201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2%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은 신한금융이 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조세제도를 지목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시장 전문가, 언론인, 업계·협회 관계자, 공인중개사와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를 올릴지 여부를 넘어 어느 범위에 어느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거주 목적과 자산 증식 목적의 주택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보유 부담을 높일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과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논의됐다. 또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 변경으로 잔금대출이나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급 분야에서는 수도권 유휴지 추가 발굴과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것은 사실 조세제도”라며 조세제도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부지 발굴을 계속하고 있지만 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수집해 자사 입점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신 동의 절차 없이 휴대전화(010) 번호와 이메일로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마켓 확인 후 연락”…韓 판매자 연락처 수집 의혹 23일 본지가 확보한 테무 측 입점 제안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자신을 ‘테무 코리아 MD’라고 밝힌 발신자는 첫 문장에 “지마켓 상품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MD가 보낸 문자 역시 신규 입점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입점 영업이 다수의 온라인 판매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한 카카오톡 판매자 단체 대화방에서는 “요새 테무에서 입점 제안 메일을 많이 뿌리는 것 같다. 나도 받았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의 한 이용자 역시 “테무에서 벌써 n번째 입점 제안이 왔는데, 내 대답은 스팸 등록”이라며 테무 측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캡처 화면을 공개하고 피로감을 호소했다. 국내 대형 식품 기업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9.65%를 전량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추가 지분 인수 여부가 재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비영리 공익법인 등을 중심으로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추가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 금지’ 및 상법상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연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21일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현대자동차 이사회에게 드리는 5가지 제언’을 통해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다이나믹스 잔여지분 9.65% 중 일부를 추가 인수한다면 개정 상법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5년 전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스턴다이나믹스 20% 지분을 인수할 당시에도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 금지’, 상법상 ‘이사의 회사 기회 유용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중 ‘사업기회 제공 금지’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회사에 큰 이익이 될 유망한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지배주주 일가 등)이나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에 몰아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회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인사가 남긴 뜨거운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장우정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74년, 충북 청주, 금천고, 서강대, 행시 46회)이 고위공무원 나급에 승진하면서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배치됐다. 강동훈 서울국세청 감사관(72년생, 경북 영천, 대구 영진고, 경북대, 행시 45회)도 고위공무원 승진과 더불어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으로 발령받았다. 둘 다 이번 인사로 고위공무원 승진 후 전력질주를 요구받았다. 이력을 보면, 두 국장 모두 오래 승진을 기다렸다. 장우정 국장은 2024년 9월, 김동훈 국장은 2023년 3월 부이사관에 승진했다. 부이사관 승진 후 장우정은 서울대 파견,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을, 강동훈 국장의 경우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국세청 감사관을 지냈다. 장우정 국장이 일하게 될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1년 내내 신고받고, 온갖 경정청구에 쏟아지는 부서다. 서울 지역이라서 당연히 업무량은 많고, 업무 난이도는 높다. 일한 만큼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관리도 해야 한다. 전임자의 사례를 볼 때,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 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 신선란 한 판(30개입)에 4980원. 지난 19일 이마트 매대에 붙은 가격표다. 같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국산 1등급 특란 한 판(1만198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6월 국산 특란 평균 소비자가격(7481원)과 비교해도 33%나 저렴하다. 겉보기엔 수입산 계란이 월등히 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대규모 공적 재정을 투입해 표면적인 소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정책 가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2억 개 수입에 997억 책정 수입란은 현지 농장에서 국내 매대까지 오는 과정에 상당한 부대비용이 붙는다.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저온 유통망(콜드체인)이 필수다. 긴급 물량은 운임이 비싼 항공편으로 실어 온다. 통관과 동물검역, 식품위생검사를 거쳐 한글 라벨을 붙이고 국내 규격에 맞춰 재포장하는 비용까지 추가된다. 정부는 이런 제반 비용과 수입 원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계란값 안정을 위해 8월까지 투입할 계획인 예산은 총 1212억 원이다. 단일 농산물의 단기 수급 조절용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1월부터 7월 초까지 3139만 개를 수입하는 데 215억 원을 집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차그룹이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100%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지분 인수 후 ▲제조혁신 실현 ▲글로벌 로봇 생태계 구축 ▲로보틱스와 AI, 에너지 등 3대 로보틱스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 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지난 2020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유 중이던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에 대한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을 최근 현대차그룹에 행사했다. 이에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 산하 각 계열사는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내부 절차에 따라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풋옵션(Put Option)은 거래 당사자들이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장래 특정시점 또는 그 이전에 특정 대상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다. 풋옵션 매수인은 시장에서 해당 상품이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될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해 비싼 값에 상품을 팔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시장 가격이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풋옵션 매수인은 ‘선택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 플랫폼 시장은 '최대 5년치 환급금 찾기'를 내세워 빠르게 성장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은 지난 4월 기준 누적 가입자 2450만 명을 기록했고,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인컴’은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3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업계는 소득세 환급만으로는 추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기존 이용자들은 이미 5년치 경정을 경험했고, 국세청 원클릭 세금 환급 서비스 등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병원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처럼 아예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은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해 사업모델을 꾸린 사례도 있다. 지엔터프라이즈의 ‘비즈넵’은 사업자 법인세‧소득세 경정청구를 주력 서비스로 내세우고 있고, 널리소프트의 ‘쌤157’은 2019년부터 환급이 아닌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 핵심 세금 신고 분야를 집중 공략해왔고, 올해 누적 가입자 125만 명을 넘어섰다.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뉴아이의 ‘TAX AI’는 세무사 제휴를 통한 부동산 양도세 환급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 사업소득자 74.7%의 대안 플랫폼 노동자 외에도 자영업자들로까지 세무플랫폼은 깊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의 초점을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힌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도 다른 집에 거주하며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가운데 투기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점차 줄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대출도 늘린다. 정책대출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대신 공급 규모와 금리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동산 투자에 활용되는 대출의 문턱을 높여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권의 주택금융 쏠림을 동시에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주택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하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인정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별도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하면서 추가 대출을 활용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규제 수단과 적용 기준은 후속 대책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모든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을 일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아닌 만큼 투기성 여부를 판단할 세부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시장이 자산 운용과 상속 설계, 보험금 관리, 부동산 처분·관리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상품은 다양해졌지만 소비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 체계, 유류분 분쟁, 사후 집행 절차처럼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정보가 많은데, 이를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시·설명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은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다. 고객이 생전에는 노후자금과 돌봄 비용을 관리하고, 사후에는 재산이 정해진 방식대로 이전되도록 설계하는 장기 계약이다. 수익률과 수수료만 비교해 선택하기 어렵고, 가족관계와 상속분쟁, 세금, 부동산 처분, 인지능력 저하 가능성까지 함께 얽힌다. 신탁업 확대가 소비자 보호 체계와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고령화는 신탁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36년 30.9%로 높아지고,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층인 사회에 들어서면서 은퇴 이후 자산관리와 사후 재산 이전을 함께 설계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경쟁은 은행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증권, 보험, 부동산신탁사도 각자 강점을 가진 자산을 중심으로 신탁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증권사는 퇴직연금과 투자자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부동산신탁사는 실물자산 관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신탁시장이 커진 만큼 경쟁의 성격도 달라졌다. 과거 신탁이 은행의 금전신탁 상품이나 부동산 관리·개발 수단으로 인식됐다면, 이제는 고객의 자산 종류와 생애주기에 따라 업권별 역할이 갈라지는 모습이다. 신탁이라는 틀은 같지만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신탁사가 겨냥하는 자산과 고객층은 서로 다르다. 먼저 증권사는 상속 집행보다 자산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객이 보유한 현금과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가 핵심이다. 은행이 예금과 대출 거래 고객을 기반으로 상속 관련 상담을 늘리고 있다면, 증권사는 자산 운용과 연금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신탁과의 접점을 찾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업권의 신탁 수요는 은행권의 유언대용신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 상속 집행 자체보다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특정금전신탁, 법인자금 운용 등 투자자산을 신탁 구조에 담으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몰고 올 세부담의 변화
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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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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