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방선거 이후 금융권 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첫 번째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부과할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다시 낮췄다. 최초 산정액이 약 4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재 수위가 크게 조정된 셈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과징금 감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선거 기간 중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금융 현안들이 다시 처리 수순을 밟는 흐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홍콩H지수 ELS 제재를 시작으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 등 당국이 금융권에 요구해온 과제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4일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ELS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합산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의결했다. 당초 금감원이 처음 산정한 과징금은 약 4조원이었다. 이후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2조원 안팎으로 낮아졌고, 지난 2월 세 차례 제재심을 거치며 1조4000억원 수준의 제재안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번 임시 제재심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다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최초 산정액과 비교하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가운데 성동구청의 법률검토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시공사 간 입찰지침 위반 논란에 성동구청이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업을 둘러싼 관심도 시공사 간 경쟁보다 성동구청의 역할과 판단 범위에 쏠리는 모습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최근 성수4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내 특정 시공사의 제안이 입찰규정 및 입찰참여안내서에 저촉된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 검토와 필요 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공문에는 조합이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지원자 검토의견을 참고해 향후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동구청은 이번 검토가 시공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동구청 주거정비계획팀 오영환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민원들이나 양사에서 제기하는 입찰지침 위반 논란 등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의원회 일정 등은 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에서 의견 요청을 했기 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절차를 이어가며 시공사 선정 총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업 제안 내역을 두고 시공사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사업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 되며 오는 27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지난 5월 26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참여했으며 입찰참여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롯데건설, 기호 2번 대우건설이 부여됐다. 성수4지구는 앞서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 차례 입찰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이후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모두 참여하면서 재입찰이 성사됐고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됐다. 이번 수주전 과정에서는 비교표 작성과 제출 자료 해석 등을 둘러싼 논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해석 차이까지 겹치면서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총회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조합은 예정된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5월 27일 홍보감시단과 양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농협 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준비했다가 막판에 보류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농협도 개혁 수용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했으나, 내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까지 부담 요인으로 거론되면서 발표 직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농협중앙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연 뒤 강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입장문에는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내부 감사 독립성 강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농협 개혁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발표 시점과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입장문 배포는 보류됐다. 농협중앙회는 입장문 배포 보류와 관련해 추가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협 내부에서는 이를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6개월간 개혁 시험대 위에 올랐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금을 둘러싼 로비 창구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신속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조세심판원의 개혁을 주문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6개월간 혁신TF 감독하에 개혁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개혁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 1. 우려 : 느리고 불공정한 심판 조세심판원은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 관련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자체 수정기능(행정재결)을 가진다. 이러한 조세심판원은 조세행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세금을 한 방에 뒤집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한 청구세액은 약 8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국세)이 1년 세무조사 징수액이 5~6조원 정도란 점을 감안할 때 어지간한 건들은 조세심판을 거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로 접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최대 8조원 안팎의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Uber)와 네이버의 인수 컨소시엄 참여설까지 불거지며 국내 배달 업계가 크게 요동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매각설을 단순한 ‘배민의 위기’나 국내 시장 내 경쟁 격화로만 해석하면 본질을 놓치기 쉽다. 배민 매각설의 진짜 배경은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를 둘러싼 주주 구도 변화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편에 있다는 분석이다. ◆ EU 독과점 규제가 쏘아올린 공…행동주의 펀드의 표적 된 DH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배민은 DH의 아시아 시장 확장을 상징하는 핵심 자산이었다. 이토록 견고했던 배민이 매각 후보로 거론되는 이면에는 유럽연합(EU)의 독과점 규제가 출발점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기술투자사 프로수스(Prosus)는 한때 DH 지분 27% 안팎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하지만 프로수스가 지난해 유럽의 또 다른 대형 음식배달 플랫폼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닷컴’(Just Eat Takeaway.com)을 인수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EU 경쟁당국은 두 배달 플랫폼 사이의 구조적 연결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 현장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지난 18일과 19일 하루차이로 열린 현대건설과 DL이앤씨 홍보관 설명회는 단순 사업조건 비교 자리가 아니었다. 양사는 설명회 내내 서로의 설계와 금융 조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대 전략의 한계를 부각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겉으로는 공사비·금리·공사기간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드러난 본질은 달랐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상징성과 미래 하이엔드 이미지를 앞세웠고, DL이앤씨는 “압구정 최고가”와 조망 특화를 내세우며 기존 압구정 위계를 흔들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같은 압구정을 설명하면서도 양사의 언어와 분위기, 설계 철학은 완전히 달랐다. ◇ 현대 “압구정5구역 저평가 끝내야”…‘압구정 현대’ 전면 배치 현대건설 홍보관에서는 ‘압구정 현대’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현대건설 측은 “압구정5구역은 갤러리아백화점과 로데오거리가 바로 앞인데도 유독 시세가 낮았다”며 “압구정2·3구역 수준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상품과 특화 설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설명 역시 단순 공사비보다 미래 가치와 브랜드 상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대건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배달앱에서 음식을 고르다 보면 마주치는 문구가 있다. “포장 주문 시 3000원 할인.” 소비자 입장에선 솔깃한 제안이다. 비싼 배달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음식값마저 깎인다. 집 앞 식당이라면 직접 다녀오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처럼 보인다. 하지만 1000원도, 5000원도 아닌 하필 ‘3000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의문이 남는다. 외식업계는 이 3000원이 식당 주인의 단순한 선심에서 나온 액수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배달앱 중심으로 재편된 비용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짜낸 일종의 타협점이라는 분석이다. 포장 주문으로 배달비를 없애도, 앱을 거치면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가 남는다. 식당 입장에선 배달비가 빠진 자리를 할인액으로 채우고, 그 뒤에 다시 앱 수수료가 따라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41조 배달 시장…“포장 주문도 수수료 뗀다” 배달앱은 동네 식당 매출을 좌우하는 거대 유통 채널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41조48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늘었다. 배달은 외식 보조 수단을 넘어 식당 장사의 핵심 통로로 자리 잡았다. 업주들의 고민은 플랫폼 이용에 따른 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1위 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시도그룹이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을 상대로 압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업계는 세정당국이 지난 15년간 체납을 이어가고 있는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을 모두 환수할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세정당국‧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은 최근 울산광역시 소재 HD현대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시도그룹이 발주해 건조 중인 선박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28일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에는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 일부도 포함됐다. 따라서 업계 내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을 두고 세정당국이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을 본격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25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4개 세목에 대한 체납건수가 총 23건이다. 전체 체납액은 3938억여원으로 현재까지 국내 1위 개인 체납자에 속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내면서 은행권 과징금 수위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의결한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안이 금융위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및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논한 뒤 금감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과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및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의 법리적 완성도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대형 제재 사안에서 금감원 안에 제동을 건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관련 재감리 요구 이후 8년 만이다. ◇ 4조원에서 1.4조원까지 낮췄지만 홍콩 ELS 제재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당초 금감원이 검토한 과징금은 약 4조원 수준이었다. 이후 은행권에 사전 통보되는 과정에서 약 2조원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투자업계 및 세무시장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하나금융지주 본사 사옥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세무장부 등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다. 금융권 세무조사는 난이도‧전문성‧특수성 등의 이유로 거의 정기조사로 진행돼왔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 중요 사안이 포착될 경우 언제든 비정기 세무조사로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금융권 세무조사는 이자수익이나 대손충당금, 역외거래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기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던 건, 그렇지 않아도 금융 관련 회계기준 자체가 복잡하고 특수한데, 이를 세무회계를 적용해 이익으로 산출하려면 하나 더 까다로운 작업을 걸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금융 부문 세무조사에 장기간 인력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한국 국세청은 법상 조사 기간 제한과 인력 운영상의 제약으로 장기 조사가 쉽지 않은 구조다 국세청이 금융부문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처럼 매우 특수한 사안 정도에 불과했다. 그 예시로 2002년 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해외 사업에서는 외형 성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정작 올해 들어 국내 보험 본업 수익성은 빠르게 둔화하는 이중 흐름이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신규 점포 편입 효과로 순이익과 자산이 급증했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동시에 흔들리며 금융지주 비은행 포트폴리오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7일 공개한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을 보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영업망은 지난해 말 기준 46개 점포까지 확대됐다. 전년보다 2곳 늘어난 규모다. 현재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해외 거점은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베트남(7곳)과 인도네시아(6곳)를 중심으로 중국(4곳) 등 아시아 지역에서만 28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미국에는 14개 점포가 진출해 있고 유럽 거점은 영국 3곳, 스위스 1곳이다. 지난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1억9700만달러로 전년(1억5910만달러) 대비 23.8% 증가했다. 다만 수익 확대의 상당 부분은 신규 해외점포 편입 효과에 따른 결과였다. 생명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은 1억930만달러로 전년 대비 70.8%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편입된 2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대형 급식업체들이 ‘식판’ 밖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구내식당 중심의 기존 사업 모델만으로는 중장기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식자재 유통, 케어푸드, 스마트 주방, 기업 건강관리 서비스 등 비(非)급식 부문으로 영역을 넓히며 ‘종합 B2B(기업 간 거래) 식음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7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단체급식 시장 규모는 연간 6조 원 안팎이다. 상위 5개사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대형사 중심의 과점 체제가 이어져 왔다. 신규 수주가 사실상 경쟁사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주요 급식업체들이 구내식당을 넘어 외식업체, 프랜차이즈, 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눈을 돌리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동안 급식 사업을 통해 축적한 구매력과 물류망, 위생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B2B 식음 시장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CJ는 ‘오픈마켓 플랫폼’, 현대는 ‘임직원 헬스케어’ 가장 적극적으로 식자재 유통 시장을 공략하는 곳은 CJ프레시웨이다. 지난해 매출 3조4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계좌 재판매를 맡아온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직접 규율하기로 했다. 은행 등 계좌 발급기관 중심의 기존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확인되면서, 범죄 자금 유입 통로로 지목된 재판매 단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 전반을 규율하는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PG사의 시스템 구축과 내부 절차 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는 은행 등 금융회사 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번호다. PG사는 은행 등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가맹점에 다시 제공하고 자금 정산을 대행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맹점 심사와 사후관리 의무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금감원은 2024년 이후 불법행위 연루 정황이 확인된 PG사 1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7월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일반 쇼핑몰 업체처럼 위장해 가맹 등록한 뒤 가상계좌를 제공한 PG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PG사는 가상계좌 제공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불법 도박 조직 등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건설이 지난해 미수금·대여금 등 기타채권과 관련해 기타의대손상각비로 반영한 금액이 2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실 시행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신 상환한 금액은 4395억원이다. 두 금액을 합하면 6776억원으로, 회사가 공시한 연간 순이익(4752억원)을 넘어선다. 기타채권 관련 대손 인식과 보증 이행이 동시에 발생한 결과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 실적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79% 증가했지만, 매출은 2조3706억원에서 1조2326억원으로 48%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분양수익 역시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순이익 증가는 보유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6152억원의 평가이익 영향이 컸다. 이는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유입은 아니다. ◇ 완공 이후에도 남은 미수금…현장별 회수 지연 확인 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주요 공사계약 현황은 공사비 회수 관련 실태를 현장별로 보여준다. 준공기한이 지난 완공 현장부터 문제다.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은 공사 진행률 100%를 기록했지만 미청구공사로 인식된 89억원 전액에 대해 대손충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몰고 올 세부담의 변화
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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