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 관련 최고가격제 다음으로 직접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그동안 유류가격이 오를 때마다 습관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썼는데, 이는 사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국제기구들에선 거듭 직접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해야 양극화가 줄어든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향후 유가가 더 올라갈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현금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게 될 경우 최저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가격제는) 실제 원가하고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는데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결국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바우처‧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는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거기서 생겨난다”며 “거기서 생길 재정 부담액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유류세를 그대로) 걷어서 그 액수만큼을 소비자 국민들한테 직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18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두고 재계 및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안 등 단순 안건 처리 외에도 개정 상법에 따른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향후 주가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올해 사업전략, 주주 권리 확대에 따른 지배구조 방어 전략 등 첨예한 이슈들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오전 9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7기 정기주총을 열고 ▲개정 상법 반영 등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김용관 사내이사 선임의 건 ▲허은녕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주총서 통큰 특별배당 8000원 결정하나 이번 삼성전자 정기주총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을 어느 규모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증가한 43조6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삼성전자는 올해 1월 29일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2025년 실적 마무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국제 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의 배경이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있는 만큼 단기간에 흐름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전쟁, 유가, 달러…러·우 사태와 닮은 흐름 최근의 원·달러 환율 흐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닮아있다. 당시에도 전쟁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밀렸다. 특히 국제 원자재 시장이 즉각 반응했는데,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면서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번 중동 사태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를 낳으면 연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장밋빛이었다.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전셋값과 집값 사이에서 흔들리던 젊은 부부에게 그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기자도 그랬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는 제도는 처음엔 꽤 강력한 정책처럼 보였다. 아이가 있고 무주택이며 실거주 목적도 분명했다. 조건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대출 상담 과정에서 그 ‘최대’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은행 창구에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순간마다 느낀 것은 하나였다. 정부가 말하는 ‘최대 4억원’과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점이었다. 대출은 설명서처럼 단순하게 풀리지 않았고, 실거주자는 보호받는다는 말도 체감과는 달랐다. 은행의 계산기 앞에서 ‘방 한 칸’은 사라졌고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씩 줄어들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정책 문턱 앞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집을 사기 전에는 집값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의 소득세수가 낮은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세금 자체도 잘 걷지 않고, 다자녀 고소득자에게도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뿌리며, 자본이득세도 제대로 걷는지 의문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 면세점, 주 원인 중 하나 ‘보조금’ 개인 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4대보험(사회보장기여금)이 있다. 아래 <표1>은 OECD 통계에서 개인소득세와 개인 4대보험금 수준을 추출한 것이다. 세율구조를 짤 때 누진구조는 부자에게 불리하다. 반면, 납부 상한선을 그으면 부자에게 유리하다. 표1을 보면 한국은 부자에게 불리한 소득세(누진구조)는 적게 걷는다. 납부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중간 정도 걷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체 총개인소득세에서 소득세가 낮다보니 GDP 대비 10%도 못 넘는다. 근로소득세로 초점을 바꿔도, 한국의 저조한 세금 수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비벌리힐스. 레깅스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한 손에 핑크빛 스무디를 든 채 스마트폰 셔터를 연신 누른다. 스무디 한 잔 가격은 20달러(약 2만8000원). 유기농 달걀 한 판(12개)은 12달러대, 산소가 함유됐다는 생수 한 병은 26달러에 팔린다. 할리우드 스타와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성지(聖地)’로 뜬 초고가 유기농 마트 ‘에러원(Erewhon)’의 풍경이다. 에러원은 단순한 식료품점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NYT)가 “LA에서 가장 뜨거운 사교장”으로 지목했을 만큼, 캘리포니아 상류층이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는 ‘식료품계 에르메스’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이 ‘에러원 현상’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유통업계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청담동에 야심 차게 선보인 최고급 식품관 ‘트웰브(Twelve)’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에러원의 브랜드 연출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반지하 마트, 럭셔리 제국이 되다 간판명 ‘에러원(Erewhon)’은 영국 작가 새뮤얼 버틀러의 동명 소설에서 따왔다. 영어 단어 ‘어디에도 없는 곳(Nowhere)’의 철자를 뒤집은 표현이다. 1966년 미치오 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새로 늘어나는 빚’에서 ‘이미 유지되고 있는 빚’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에 선 대상이 다주택자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실상 관행처럼 허용돼 온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가계부채 관리 범위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차원의 조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대출 억제보다 더 큰 파장이 임대차 시장과 주택 유통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논의 역시 앞선 두 편에서 짚은 가계부채 구조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대출규제 역설> 1편에서는 신규 차주는 줄었지만 1인당 부채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역설적 흐름을 짚었다. 2편에서는 가계부채가 40·50세대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개인 재무 부담을 넘어 내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3편에서는 규제가 특정 차주군을 겨누는 과정에서 주택시장과 임대시장 자금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주택자 대출을 통해 들여다본다. ◇ 다주택 레버리지, 연장 규제로 조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관리의 무게중심을 신규 대출 제한에서 만기 연장과 대환 관리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상보험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선박 일부가 다시 해협을 통과하며 운항이 서서히 재개되고는 있지만, 전쟁 위험 보험료 급등과 보장 중단 여파로 글로벌 해운·보험 업계는 여전히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전쟁위험 보험료, 선박 가치 0.25% → 최대 3% 공습 이후 걸프 및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의 전쟁 위험(war risk) 보험료는 단기간에 폭등했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전쟁 위험 추가보험료는 선박 가치의 약 0.25% 수준에서 최대 3%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가치가 수억달러에 이르는 원유운반선의 경우 항차당 수백만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급기야 국제 P&I 클럽과 런던 P&I클럽, 로이드 계열 해상보험사 등은 리스크 급증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한 전쟁보험 담보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3월 5일부터 발효됐다. 전 세계 선박의 약 90%를 담보하는 P&I 클럽들이 전쟁 위험 보장을 빼면서 선주들은 항해별 특약을 찾거나 아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위험이 다시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자금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증시가 급락하자 강제 청산을 의미하는 ‘반대매매’ 위험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또한 이러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과도한 신용거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 점검과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용거래 관련 위험 안내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식 인플루언서의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리딩방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전반을 겨냥한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부터 특혜성 대출, 분식회계, 방만한 예산 집행까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 여기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을 둘러싼 비위 정황도 다수 포함되면서, 이번 특별감사는 개별 비위 차원을 넘어 농협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겨냥한 전면 점검 성격을 띠고 있다. 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14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96건(잠정)에 대해선 농협이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꾸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농식품부가 선행 감사를 통해 일부 비위 의혹과 부적절한 기관 운영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과 익명 제보가 접수된 회원 조합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감사 대상은 농협중앙회 본체는 물론 자회사와 회원 조합으로 넓혀졌다. 정부는 이번 특별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최근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다는 주장으로 고소득자 또는 부자를 위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소득세는 선진국 중에서 낮다. 한국의 낮은 소득세를 물가연동으로 억제하자고 하는데 그 비교대상으로 드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소득세를 2~5배 가량 내는 나라들이다.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인한 착시를 제외해도 2~3배 정도는 더 높다. 근로소득세만 말하자면, OECD 평균보다 세 부담률이 10%p 적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최근 높아진 건 윤석열 정부 시기 세수펑크와 법인세 폭락 등의 상대적 반사효과다. 한국은 경제규모, 몸집은 OECD 선진국이지만, 직접세 및 소득재분배 시스템은 고소득국가 중 모리셔스. 스위스, 루마니아와 더불어 최하위권이며, 중진국과 비교해도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뒤떨어져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 번째 도전 끝에 코스피에 입성한 케이뱅크가 상장 첫날 장중 큰 폭의 등락을 보인 끝에 공모가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8300원) 대비 30원(0.36%) 오른 83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시초가는 9000원으로 형성됐다. 이후 장 초반에는 9880원까지 오르며 공모가 대비 약 19%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다 매도 물량이 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장중 한때 8120원까지 내려가며 공모가를 밑돌았다가 점차 낙폭을 줄이며 공모가 부근에서 장을 마쳤다. 케이뱅크의 코스피 상장은 세 번째 도전 끝에 성사됐다. 2022년에는 증시 침체로 상장을 철회했고, 2024년에는 기관 수요예측 부진으로 IPO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상장에서는 공모 구조를 조정해 시장 눈높이에 맞췄다. 희망 공모가 범위를 8300~9500원으로 제시했고, 최종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경쟁률 134.6대 1을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6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았다.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법 시스템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간 검찰의 수사 보조자에 머물던 역할에서 벗어나, 국경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독립적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 중수청은 '상급 기관' 아닌 '수평적 파트너' 이번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 등 6대 범죄로 압축됐다. 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문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역시 수사 권한이 한정된 본질적 의미의 특사경"이라며 "검찰 중심 체제가 해체되면서 관세청과 중수청은 '상하 지휘'가 아닌 '수평적 공조' 관계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마약 수사 체계의 고질적인 '가액 제한'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이 교수는 "그간 관세청과 검찰 간의 MOU에 따라 밀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중대 마약 사건은 검찰이 주도하고, 관세청 특사경은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30대 그룹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추천한 신규 사외이사 중 재계 출신 비중이 관료 출신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출신은 부동의 수위를 지켰다. 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30대 그룹 계열사 중 지난달 말까지 2026년 주주총회 소집 공고서를 제출한 157개사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 87명을 분석한 결과, 학계 출신이 36.7%(3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계 출신이 31.0%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관료 출신은 25.3%로 집계됐다. 재계 출신 비중은 2024년 17.6%, 2025년 29.5%, 2026년 31.0%로 매년 증가했지만, 관료 출신은 3년 사이 31.0%에서 25.3%로 5.7%포인트 감소하며 역전됐다. 그룹별로는 LS그룹이 7명 중 4명을 관료 출신으로 추천했고, 한화그룹은 6명 중 3명, 삼성은 10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8명의 신규 추천자 가운데 관료 출신이 없었다. 전문 분야별로는 법률·정책 분야가 25.3%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 분야는 20.7%로 확대됐다. 경영·비즈니스 분야도 18.4%로 증가했다. 다만 재무·회계 분야는 8.0%로 감소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날 대대적으로 단행한 대이란 군사공격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군, 그리고 보안·경찰의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로부터 면책을 구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며 "지금은 면책받을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몰고 올 세부담의 변화
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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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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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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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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