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방산업계 수출 확대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아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 청장은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소통을 이어갔다. 고 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서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리고, 방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이 18일부터 특별전 ‘세상만사(稅上萬事), 역사 속 세금이야기’를 개최한다. 특별전 글씨는 인기 드라마 ‘미생’, ‘대왕세종’ 등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멋글씨 예술가(캘리그라피스트) 강병인 작가가 참여했다. 박물관 로비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 세종의 사상과 업적을 실록 기록과 함께 디지털 실감 영상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끌어내도록 구성했다. 특별전 전시 공간은 ①세금의 기록을 만나다 ②자문, 백성들의 세금이야기 ③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 ④청원, 백성들의 민원이야기 ⑤분재, 백성들의 상속이야기 ⑥재미있는 세금이야기 ⑦체험 코너 등 7개 주제로 진행된다. ‘자문(조선시대 세금영수증), 백성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신임관리가 냈던 수수료 영수증 <안창렬 자문>, 공평과세를 위해 과세했던 잡세 영수증 <소금, 무녀포 자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물금첩>,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 <결부전> 등이 전시됐다. ‘실록, 조선왕들의 세금이야기’에서는 주요 왕들의 업적과 백성을 위했던 조세정책을 <조선왕조실록>, <국조보감>, <경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은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회장 김일동),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회장 조원철) 초청으로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소통 간담회는 지난 16일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에 이어 지난 17일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와 이뤄졌다. 인천세무서는 이번 강의에서 경영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정지원 제도안내, 세무조사 운영방향, 가업승계 제도 안내 등에 대해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인사말에서 김성철 서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3중고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움직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외적인 정세불안과 전례 없는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국세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수출·투자 기업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신고·납기연장, 납부유예등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6월 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를 논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분식회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rule-based accounting)에서 원칙중심회계(principle-based accounting)로 바뀌었다. 기업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에 짚어보니 같은 그룹내 합병과정에 특정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이용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한 의혹이 제기, 소급 감리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안태준 한양대 교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석자들이 바라는 사항을 듣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을 안내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문의할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17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여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오는 5월에는 매주 금요일과 5월 21일(화)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지도자대학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령자세금교실은 지난해부터 부산시청과 협업해 운영해왔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7일 경산에 위치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매달 4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성금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7천여만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만 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세무사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마련된 세무사회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 △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 △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6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창 수상 회원을 축하하고 회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평소 납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표창을 수상한 회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 18년째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16일 오전 10시,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협약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복지 증진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