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46년 전 광주항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박씨 1980년 5월 27일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 박00씨. 담요를 뒤집어쓰고 몸을 숨겼다. 무장한 계엄군 두 명이 시위 참여 대학생들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졌다. 수색을 마치고 나가던 군인들은 방 한쪽 불룩한 담요를 발견했다. 계엄군은 여기에 ‘학생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군홧발로 담요를 수차례 내리쳤다. 그는 이때 머리를 맞아 뇌혈관을 다쳤다. 이후 그는 40여 년간 트라우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상대방이 얼굴을 찡그리거나 짜증을 내면 ‘누군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공포와 함께 '전조 증상'이 시작된다. 그는 그때마다 신경 진정제를 복용해야만 고통을 견딜 수 있다. 2016년 인조 혈관을 연결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뇌와 몸에 각인된 공포·위협 기억까지 도려내지는 못한 것이다. 대학 음악교육과에서 성악을 전공하며 높은 음역대 '테너'로 촉망을 받던 그는 고등학교 음악교사 자리와 합창단원 기회도 고사해야 했다. 무대에 설 때마다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에 끝내 응답하지 못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는 총소리로, 환호성은 비명으로 들리는 트라우마가 그를 괴롭히기 때문이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묄렌도르프의 조선 해관은 세금·무역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조선 근대화의 출발점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이 강대국들 경쟁의 무대에 홀로 서서 자국 이익을 우선에 둔 경쟁적인 열강들 속에서 자립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조선을 “속국”처럼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청나라, 임오군란 이후 근대화된 군사력으로 압박하여 조선을 자국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 한 일본, 일본을 견제하고 부동항 확보를 위하여 남하 정책으로 조선에 접근한 러시아, 통상 확대와 이권 확보에 혈안이 된 미국·영국 등, 열강의 자국 이익 각축과 격동의 시대에 조선 정부는 자국을 둘러싼 이러한 열강 구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한 치의 오차나 허술함이 없는 판단력과 행동을 보여 주어야만 했었다. 묄렌도르프는 중국이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며,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일본·러시아의 삼각 균형 구도에서 러시아가 효과적인 견제 세력으로 필요하고, 조선이 우선, 열강들과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부인 로잘리가 쓴 묄렌도르프의 자서전에 의하면 1884년 12월 일어난 갑신정변 10일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국세청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그 흐름의 시작이 가족계좌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는 우리 일상에서 흔한 일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며,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가계비를 관리하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의 흐름이 훗날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납세자는 많지 않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단순히 장부나 신고서만 보는 절차가 아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에서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 누구에게 흘러갔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가족계좌다. ■ 세법이 가족계좌를 보는 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를 갚은 경우에도 자력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상환자금 역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과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계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모두가 말하길 ‘천하와 나라와 집안’이 있으니, 천하의 근본에는 나라가 있고, 나라의 근본에는 집안이 있으며, 집안의 근본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 - 〈이루 상〉7.5 맹자는 나라의 근본에는 집안이 있고, 집안의 근본에는 바로 나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루 상〉의 다른 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남을 사랑해도 남이 친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신의 인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를 돌아보고, 남에게 예로서 대했는데 예로 답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공경하는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마지막으로“자신이 바르게 된다면 천하가 귀의하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맹자의 말을 비춰보면 내가 만든 관계, 이로 인한 행복과 불행은 나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도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이끌려 해도 따라오지 않으며, 예를 다했음에도 존중받지 못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한다면, 무조건 남을 원망하기 전에 우선 나의 언행과 가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척추동맥에 박리성 동맥류가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뇌혈관질환(I60~I69)으로 분류되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척추동맥의 동맥류는 뇌혈관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약관 기준 이 계약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대뇌혈관질환 중에서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번호 I60~I69)을 말합니다.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I60부터 I69까지의 코드에 해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국내 환경에서 골프회원권은 단순한 레저 이용권이 아니다. 이들은 비록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면서 연간 1만여 건 거래되는 수준이지만, 이젠 평균 가격이 2억5248만원(에이스회원권거래소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과거 2007년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을 갱신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 근교의 일부 값비싼 무기명회원권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며 강남 아파트 한 채와 맞먹는 수준으로 변모했다. 그러니 부유층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 종목 선택에 적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근래에는 법인 수요처가 증가하면서 회원권을 금융적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하며 저마다의 특이한 방식에 따라 관리하는 곳들도 많다. 하지만, 여전히 회원권을 구입할 때 입지와 골프장의 코스 및 시설물 상태에 가중치를 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친분 있는 주변인들의 권유나 비즈니스 용도에 치중해서 매입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들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재무적 안정성에 둔감해져 있기도 하고 법인들은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면서 보다 엄격한 잣대로 선택의 폭이 너무 좁게 형성되어 있다는 평이다. 골프장과 골프회원권을 평가함에 있어 재무적 특수성에 따
(조세금융신문=차승라 분당 토론토 치과 대표원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 욕망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삶의 여유가 생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필자는 해외 생활도 길게 해보았고 세계 각국 여행도 즐겨 다녀봤지만, 대한민국처럼 대학병원과 중대형병원이 도심의 건물마다 있는 도시는 못 본 것 같다.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아픈 환자들은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현재의 시점을 나의 경험을 투영하여 이야기해보고 싶다. 필자는 30년을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팔을 드는 자세를 유지하며 진료를 하는 치과의사다. 근골격계질환(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고관절 통증)으로 수년간 고생하며 유명한 대학병원부터 한방병원까지 전국에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줄기세포 치료 등 안 해본 치료가 없었다. 필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꾸준히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고, 오래전부터 요가를 해온 터라 매우 유연해서 근본 원인이 뭔지 답답했다. 직업병이니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는 말로는 이해가 안 되었고, 고관절 활액낭염이라고 물주머니가 있어 항상 오른쪽 다리가 보행 시 불편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관절경 내시경 수술 예약을 하고, 아직 젊은 나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 서울 뉴타운, 주요 지역 중심으로 사업 속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 뉴타운과 경전철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곳곳에 자리한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급 부족에 시달려온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경전철 사업 역시 낙후된 구도심과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주목받으며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서울 뉴타운 사업은 노량진, 신림, 흑석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노량진뉴타운은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된 약 9200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를 바탕으로 8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2~6구역을 중심으로 철거와 분양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 협상은 막바지 변수로 꼽힌다. 관악구 신림뉴타운도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림4구역 등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신림1~4구역을 포함한 주요 구역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친환경 녹지축과 교통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동작구 흑석뉴타운은 잔여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SK스퀘어의 최근 신용등급 흐름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투자형 지주회사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도, 핵심 자회사 실적과 재무 완충장치의 설계로 AA+의 문턱을 넘어섰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는 2026년 3월 발행자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하고 전망을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 역시 2026년 4월 보고서에서 에스케이스퀘어의 발행자 등급을 AA+/안정적으로 제시하며, 신용도 기준점이 되는 핵심 자회사 신용도를 중요 근거로 설명한다. 이 기업의 MBTI 성향이 있다면 INTJ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수익을 “느낌”이 아니라 “구조”로 만든다. 투자형 지주회사에게 이익은 매출의 산물이기보다 배당정책, 포트폴리오, 자본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최근 김정규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현금흐름의 규칙을 더 명료하게 만들려는 장면은 그 성향을 잘 보여준다. 이 회사는 “얼마를 벌겠다”보다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반복 생산하겠다”를 먼저 말하는 쪽에 가깝다. 다만 구조주의는 언제든 역설을 낳는다. SK스퀘어의 신용은 핵심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의와 제도의 취지 지난 4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의 사실상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다. “거기다가 장특공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동산시장에는 충격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등을 오랜 기간 보유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 목적과 효과는
(조세금융신문=방진영 변호사) ◆ ‘신탁만 해두면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는 말, 정말 안심해도 될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부동산 보유자들 사이에서 ‘신탁’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나 가까운 사람에게 신탁해 두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식의 설명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세법은 ‘신탁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의 형식보다, 그 신탁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실질’을 본다. 최근 대법원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체결된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그에 이어진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여러 사안에서, 최초 위탁자가 사실상 처분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구조라면 해당 신탁계약은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956 판결 등). 이러한 ‘실질을 보는 시선’은 최근의 일련의 판례와 2026년 세법 개정, 새로 도입된 해외신탁 신고제도에까지 폭넓게 이어지고 있어 한 번쯤 짚어 둘 필요가 있다. ◆ 대법원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사안의 구조는 단순하다. 부동산 소유자인 회사는 종합부동산세 절감 광고에 따라 자사 대표자를 수탁자로 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바나나는 마트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이다. 향긋하고 달콤해 아이들도 좋아하고, 가격 부담도 크지 않다. 하지만 지금처럼 바나나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0년대만 해도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다. 제주도의 뜨거운 비닐하우스에서 막대한 화석연료를 사용해 키워낸 귀한 몸이었고, 서민들에게는 특별한 날에나 허락되는 ‘부의 상징’에 가까웠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당시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은 10만 원을 훌쩍 넘는다. 결국 우리는 바나나 본질의 가격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후에 맞지 않는 작물을 억지로 길러내기 위한 비효율 비용을 함께 지불하고 있었던 셈이다. 1991년의 바나나 수입 자유화는 한국 사회가 자유무역의 달콤함을 본격적으로 경험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작동했다. 필리핀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자연스럽게 자란 바나나를 수입하고, 우리는 우리가 더 잘 만드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파는 것이다. 각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해 교역하자는 비교우위론은 고전무역이론의 출발점이자, 오랫동안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장례비 2천만 원을 준비한 20대 중반 여성 “언제든지 삶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삶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장례비 2천만 원을 미리 준비해 놓고 버티는 20대 중반의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현재 감정이 폭발하면 과호흡이 발생해 비닐봉지를 뒤집어쓴 채 숨을 쉬어야 하고, 한동안 울부짖으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자신을 해치거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며 간신히 버텨내는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극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버티는 게 아니라 몸이 ‘생존이 우선’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 여성에게는 과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당시 친구들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도 모래를 끼얹고, 교과서에 우유를 부어 망가뜨렸으며, 하교 후 학교버스에 타야 할 때 신발 한 짝을 숨겨버리는 등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력을 가했다. 참다못한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당시 어머니에게 “너무 힘들다, 나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키우느라, 아버지는 일이
(조세금융신문=류성현 변호사) 1. 사실관계 호텔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호텔’이라 한다)는 고객들에게 결혼예식 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일한 장소에 별도로 설립한 화훼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B(이하 ‘B플라워’라 한다)를 통해 예식장 내 생화 꽃 장식을 공급하였다. A호텔 측은 B플라워가 공급한 생화 장식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생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꽃 장식의 공급이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 용역의 일부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꽃 장식 수입금액을 예식 용역 매출에 합산하여 A호텔 측에 약 1억 5,400만 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A호텔은 구제받을 수 있을까. 2.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생화)’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가장 개정이 잦은 세금 부분은 가업승계 관련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보수정권이었던 지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확대한 부분을 꼽자면 단연 가업승계 관련 세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승계 특례 한도를 600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파격적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2026년은 상장을 앞둔 법인이 가업승계 시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 증여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바뀌어 혜택이 확대되었지만, 이재명 정부 취임 후 1년이 다가오는 현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승계 세제 요건, 사후관리, 사업 무관 자산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강화할 것을 직접 지시함에 따라 2027년은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2027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업승계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Ⅰ. 사후관리 기간 강화 가업승계 시 승계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 기간은 당초 10년이었다가 7년으로 축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몰고 올 세부담의 변화
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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