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사비를 정복한 당의 소정방은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1층에 전체 글자 수 2,126자에 달하는 장문을 기록하였고, 백제의 부여융과 신라의 김법민(문무왕)의 취리산 회맹을 주선했던 웅진도독 유인원은 자신의 공적을 비문에 새겼다. 백제의 멸망으로 국가를 잃은 유민들은 멸망의 한과 전사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불비상을 제작하였다. 당으로 끌려 갔다가 웅진도독으로 활동했던 부여융의 묘지석이 낙양 북망산에서 발견되었다. 승자의 공적비문, 당평백제국비명과 유인원 기공비 당평백제국비명은 비석이 아닌 석탑에 비문을 새겨 넣은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소정방이 당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비성에 자신의 공적을 급하게 남기기 위해 석탑에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은 제1면 24행, 제2면 29행, 제3면 28행, 제4면 36행에 각 행마다 16자 또는 18자를 적었다. 그 중에 “백제가 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웃 나라와 불화하고 밖으로 곧은 신하를 버리고 안으로 요부가 정권을 농단했다”라고 침략을 합리화하고 있다. 한편 승자의 비문이지만 그 당시 상황과 지방지배체제, 호구 상황 등을 정리하고 있다. 그 내용에는 태자가 부여융(扶餘隆)이고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골절도 없고 인대 파열도 아닌데 몸은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흔하다. 목과 허리는 돌덩이처럼 뻣뻣하고, 특정 부위를 누르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날씨가 흐리면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도 한다. 이는 어혈(瘀血) 탓이다.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어혈을 제거하는 처방이 어혈탕이다. 구성 약재는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조절된다. 일반적으로 도인, 홍화, 당귀, 천궁, 적작약 등 혈행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약물이 중심이 된다. 이 약재들은 혈관 확장과 미세순환 개선에 기여한다. 울체된 부위의 대사를 촉진하여 조직의 회복을 돕는다. 동의보감에서는 어혈로 인한 통증과 타박상에는 혈을 움직이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통증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라는 뜻이다. 외상 후 통증은 염증 매개 물질과 순환 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 부산물이 축적되고, 이는 통증 수용체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만성 통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초기에 어혈을 적절히 풀지 못하면 통증은 만성화되고, 근육 긴장과 신경 과민이 겹쳐 복합적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새벽배송이 만든 혁신, 그리고 신용의 변동성 컬리(마켓컬리)는 ‘새벽배송’이라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 유통의 지도를 다시 그린 기업이다. 배송을 단순 운송이 아니라 신뢰의 경험으로 설계했고, 그 결과 한국 이커머스 경쟁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 혁신의 대가가 바로 신용의 언어로 번역된 변동성이다. 회사의 신용등급이 과거 B+에 머물다 최근 BB+로 올라선 모습을 보면, 시장이 컬리의 체질을 “가능성은 커졌지만 아직까지 안전자산은 아니다”로 해석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최근 마켓컬리의 경영 MBTI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ENTP에 가깝다. 규칙을 지키기보다 규칙을 새로 만드는 발명가형 성향이다.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고객의 감각을 설득하며, 산업의 관성을 흔든다. 다만 ENTP의 그늘은 ‘확장 속도’가 ‘수익 구조’보다 앞설 때 생긴다. 새벽배송은 냉장‧냉동 풀콜드체인, 피킹 효율, 라스트마일 최적화가 동시에 맞물려야 성립한다. 컬리가 수리적 최적화로 물류를 고도화해 왔다는 사례는 이 회사가 감각만으로 달려온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통에서 기술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결국 신용은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 전쟁과 유가 급등, 투자 환경이 달라졌다 요즘 직장인들의 투자 고민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를 따지던 단계에서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 내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를 먼저 묻게 됐다. 특히 2월 28일 이후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소비의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 핵심 해상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의 봉쇄 우려만으로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3월 9일 장중 브렌트유와 WTI는 모두 2022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까지 급등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43세 김 대리는 요즘 아침마다 국제뉴스부터 확인한다. 아이들 교육비와 주택대출 상환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면 물가가 더 뛸까 걱정이 앞선다. 주식형 펀드는 이미 변동성이 커졌고, 그렇다고 현금만 들고 있기에는 불안하다. 그는 “이럴 때는 금을 사야 하나, 아니면 원유를 사야 하나”를 놓고 고민한다. 또 다른 사례로, 은퇴를 5년 앞둔 52세 박 부장은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조선 정부에서 목인덕(穆麟德), 또는 목 참판으로 불린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f)는 1847년 2월 17일 독일 북부 옛 마르크 브란덴브르크 지방의 한 귀족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1865년 할레(Halle) 대학에서 법학과 언어학, 동양학을 공부하였고, 법학 박사학위(Dr. Jur)를 받았다. 그는 능통한 중국어 실력자이며 탁월한 히브리어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고, 키가 아주 크고 몸이 억센 학생이었다. 8개 외국어에 능통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1869년 북독일 연방총리실 영사관 근무를 신청하였는데 친척으로부터 중국 해관에서 독일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22세 때인 1869년 청으로 건너왔다. 그 당시 독일에서 중국으로의 여행경로를 보면, 1869년 8월 19일 귀를리츠를 출발, 베를린 – 할레- 드레스덴 - 프라하 – 브륀 – 비엔나 – 트리에스트 – 크레타 - 알렉산드리아 – 수에즈 – 아덴 (이상 4주 소요)- 갈 – 칼카타 – 실론- 페낭 - 싱가포르 – 홍콩 – 상해로 2달이 걸렸다. 중국 상해에 도착하여 1869년 10월 27일 상해 해관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주택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는 ‘팍세권’ 단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입주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탁 트인 녹지 조망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파트 등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의 청약이 성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수요 중심의 청약이 많아지면서 교통·문화·자연 등 입지적 장점을 고루 갖춘 단지만이 선택받고 있다. 이처럼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을 낀 ‘팍세권’ 단지들의 공급 계획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팍세권’ 단지 정의·인기 요인·향후 전망> ◇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팍세권’이 주거 기준 바꾸다 공세권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이른바 ‘팍세권’ 아파트란 ‘공원(Park)’과 아파트와의 반경 거리를 의미하는 ‘세권’의 합성어로, 단지가 대규모 공원과 어우러져 조성되거나 공원과 바로 연접해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단지를 뜻하는 신조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주거에 있어 ‘쾌적성’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골프업계의 수익이 급격한 감소 추세로 돌아서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골프장들의 움직임 또한 부산해지고 있다. 물론 매출감소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판을 중요시하는 골프장들의 경우 그 현상 자체가 회원권거래를 통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이에 그 원인이 자체적인 문제인지 시장의 시대적 흐름인지 면밀한 파악이 요구되기도 한다. 우선, 골프장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그린피 할인 및 이벤트를 실행하기도 하고 더러 자금 여력이 있는 곳들은 설비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하는 곳들도 있다. 이는 이미지 쇄신을 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 부진하다면 종국에 가서는 결국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회원권 분양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필자에게도 골프장과 리조트업계의 유동화 작업과 관련, 분양상품 문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느끼는 시장의 판단과 의뢰업체 간의 괴리감이 큰 경우가 대다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고급화와 초고가 시세라는 목표에 집착하다 보니 ‘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쉽게 납득이 가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와인의 역사 와인은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유물이나 벽화를 근거로 와인을 인류가 마신 최초의 술로 추정할 뿐이다. 양조용 포도나무의 원산지는 카스피해(海)와 흑해(黑海) 사이의 소아시아 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에서 노아가 홍수 이후 정착했다고 전하는 아라랏산(山) 근처로, 이는 성경 구절과도 일치하는 지역이다. 실제로 창세기 9장 20~21절에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와인은 수천 년에 걸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와 그리스를 거쳐 고대 로마로 전파되었다. 포도 재배와 양조 기술을 처음으로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긴 것도 로마인들이었다. 로마는 정복지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갈리아 원정으로 유럽 본토를 점령하면서 오늘날의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지에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와인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데는 기독교의 역할도 컸다.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미사용(用) 와인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포도 재배가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포도원이 조성되었고, 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3일 재경부장관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8.~2026.3.27.)을 2026.5.6.까지로 연장·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Panel Plus MDF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1.92%), Advance Fiber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9.43%), 그밖의 공급자(세율 19.43%)이다. 부과대상 물품은 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표면에 얇게 펴서 발라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이다. 다만, 기계적 가공 여부, 표면 피복 여부 및 밀도 등은 관계없다. 이 섬유판은 관세율표상 소호(Subheading) 4411.12, 4411.92, 4411.93에 분류된다. 관세율표상 세번 제4411호 섬유판은 대부분 기계로 섬유를 분리하거나(defibrated) 수증기 폭쇄법 처리를 한 나무칩(wood chip) 또는 그밖의 섬유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가업승계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는 것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가업을 물려주는 부모가 문의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의 문의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크게 가업을 경영하는 부모 사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물려받는 방법과 부모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물려받는 방법이 있다. 혹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무조건 가업상속공제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업승계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생전승계가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이번 호에서는 반드시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Case Ⅰ) 경영권 분쟁 예방, 자녀 간 갈등이 예상될 때 가업주식은 당연히 가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가능한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며, 가업을 안정적으로 경영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율은 최소 임원중임 결의를 통과할 수 있는 50%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일상의 시계를 갑작스럽게 멈춰 세운다. 특히 몸 내부에서는 지독한 ‘정지’가 일어난다. 혈관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그 안을 흐르던 혈액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까닭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로 풀이한다.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음에도 칼로 찌르는 듯한 고정성 통증이 지속되거나, 밤마다 쑤시는 것은 어혈이 기혈 순환을 가로막는 탓이다. 이러한 정체를 해소하고 신체의 자생력을 복구하기 위해 처방되는 게 활혈탕(活血湯)이다. 치료의 핵심 원리는 활혈화어(活血化瘀)에 있다. 굳은 피를 살려내고, 굳은 찌꺼기를 녹여 인체 순환계의 물길을 다시 터주는 것이다. 구성약재는 . 혈액을 생성하고 보충하는 당귀, 기운을 소통시켜 혈액의 운행을 돕는 천궁, 혈맥의 울체를 풀어주는 적작약, 막힌 혈을 뚫어주는 도인이나 홍화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약재는 통증 신호 차단은 물론 혈관순환 촉진, 혈소판 응집 조절, 염증 매개 물질 제거 기능이 있다. 그 결과 손상된 부위가 스스로 재생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동의보감서는 통증의 본질을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則不痛 不通則痛)으로 정의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서는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A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개정된 정관의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은 "이사의 보수는 연간 1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는 위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후 A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임원급여지급규정 제3조(급여한도)에 따라 대표이사인 A가 경영성과 및 경영기여도에 따라 자신이 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 [상법의 규정 및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주식 투자 열풍…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5년 1월 2일 2,400.87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2월 30일 4,2147.17로 75.5%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3월 16일 현재 5,000선을 상회하고 있다.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에 대한 투자 열기도 계속되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 투자는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진다. 직접투자는 국내 및 해외의 개별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며, 간접투자는 국내 및 해외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세제는 주식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세제에 차이가 있으며, ETF의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 칼럼에서는 주식투자와 절세전략에 대해 3부로 나누어 연재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ISA, 연금저축, IRP 등 ‘절세계좌 3총사’를 중심으로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회자된 문장이 바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다. 시장 이기는 정책도 없다. 오래된 냉소를 되받아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오래 봐온 사람일수록 이 문장을 항상 곱씹는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시장은 승패를 겨루는 상대가 아니다. 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율의 대상이다. 정부가 시장을 꺾겠다고 나서면 시장은 굴복하지 않고 왜곡된다. 거래를 멈추고 관망하거나, 매물을 잠그고 버티거나, 증여하거나, 우회투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이동하는 등 투자의 트렌드가 바뀌고 돈의 흐름을 바꾼다. 반대로 시장에만 맡겨두면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을 치고, 결국 집 없는 사람의 주거비가 먼저 오른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승리’가 아니라 ‘균형’이다.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은 통쾌할 수 있으나, 정책 언어로는 위험하다. 시장을 상대로 전투를 선언하는 순간, 정책은 목적을 잃고 전투 수단만 남게 된다. 규제가 ‘정치적 의지’의 상징이 되는 순간, 시장은 ‘정책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정치를 하는 자가 사람들을 모두 기쁘게 해주려면 날마다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_〈이루 하〉 8.2 정치(政治)는 정(政)과 치(治)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바름을 세우고 백성의 삶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치는 백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다스리는 것은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백성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막상 선의를 베푸는 것과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맹자의 〈이루 하〉 편에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나라의 대부 자산이 나라의 정치를 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자산이 수레를 타고 유수의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는 자신이 타고 있던 수레를 백성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그의 선행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어떻게 매번 백성들을 보살필 만한 여유가 있겠는가? 언제까지 그 많은 백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몰고 올 세부담의 변화
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8월 18일 17시 43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