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이 대리점을 통해 판매됐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어 해당 제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 그러던 중 물기술인증원은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해 검증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을 판매·설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물기술인증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A사는 "판매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했을 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변형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품의 변조 행위가 원고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판매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했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직렬 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다. 기기 과열과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방전 코일과 함께 설치된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려 감전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였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역할을 한 3개사와 균등하게 나눠 수익을 분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직렬 리액터 및 방전 코일의 납품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내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24일 하나금융그룹은 전날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임직원과 가족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물품으로 구성된 '행복 상자'를 만들어 전달하고, 명동 인근 지역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외국인투자 기업 전문 인력 채용 간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간담회에는 보잉코리아(항공우주),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바이오), 재세능원(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 외투기업 9개사와 BK21 혁신사업 참여 대학원 7개교가 참여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비금융 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우리은행은 조병규 행장이 지난 22일 CJ올리브네트웍스 유인상 대표와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상품·서비스 협력 다각화 ▲ 보유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 데이터 연계 사업모델 발굴과 시너지 협력 ▲ 금융 플랫폼의 안정적 시스템 개발 및 업무 운영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행장은 "소비자 일상에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비즈니스 모델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 초부터 보험업계 과당 경쟁 논란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업계에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다만, 다음 달 상품 개정에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경영진 면담이나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단기납 종신 보험 관련 보험업계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생명보험협회에 이 같은 방침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환급률 수준이 적정한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회사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시정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4월 1일 상품 개정 이후에도 과도한 시책이나 환급률을 유지할 경우 필요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현장검사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초 보험사들은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집중한 이유는 작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단기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에서 스마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관악구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을 위한 '관악구 전통시장 스마트 금융결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라 금주부터 카드결제 단말기 무상 교체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마트 결제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개선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시점부터 우리은행 관악동작영업본부 내 영업점에서 관내 전통시장 23개소 1600여개 점포를 직접 방문해 신규 카드 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고, 단말기 유지와 관리 비용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단 ▲가맹점 결제대금계좌를 우리은행 사업자통장으로 이용 또는 변경 후 2년 간 유지 ▲우리은행 가맹점 결제대금계좌로 매월 1회 이상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악구는 전통시장 내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화된 결제 방식으로 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가 대폭 증대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대표이사 이재원)가 22일 공시를 통해 단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적분할로 설립되는 신설법인(빗썸인베스트먼트(가칭))은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업, 투자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 부문을 맡게 된다.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핵심사업인 기존 거래소 운영을 포함한 신설법인 사업 이외의 부문을 영위한다. 빗썸은 이번 분할 배경으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동시에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거래소 등 기타 기존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주력사업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과 신사업 부문을 분리해 성공적인 IPO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윈윈 전략’이다. 작년 빗썸은 내년(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에 도전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분할로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거래소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받아 IPO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 이외 신규사업은 신설법인을 통해 IPO에 구애받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작년 빗썸은 조직 내 신사업부문을 신설해 이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이 지난 21일 서울시 취약계층 100가구에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22일 애큐온저축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지역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협력 기관인 서울시 민간자원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본사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애큐온캐피탈 길광하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애큐온저축은행 강신자 사회책임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황수빈 실장이 참석했다. 양사는 소외계층의 고립감 해소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각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 기부금은 각 가구 별 30만원 상당의 현금‧현물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사회적 기여 실천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연계, 물품 구매를 진행하며 이번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위기가구 지원 사업은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이 처음 시작한 사회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하나금융지주 미래성장전략부문장·그룹브랜드부문장을 겸직한다. 하나금융지주는 22일 주주총회를 거쳐 이승열 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이 행장은 그동안 지주 내 직책이 따로 없었는데,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지주 부문장도 맡게 됐다. 강 대표는 지주 그룹손님가치부문장을 계속 담당한다. 이 행장과 강 대표가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하나금융 이사진 중 사내이사는 함영주 회장을 포함해 3명이 됐다. 하나금융 사내이사가 3명이 된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