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감사와 아쉬움이 담긴 작별 인사를 전했다. 임 비서실장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으로 편지를 드린다”며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3개월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이어가며 국세청을 더욱 발전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임 기간 추진했던 인사 및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 비서실장은 “여러분의 수고에 보답하고자 승진 기회를 더 넓히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고 애썼지만, 떠나는 지금은 아직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마음에 남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장 재임 기간 직원들의 승진 기회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에 힘써왔지만,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끝으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 6명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10년 만에 9급 공채 발탁‧사상 첫 비고시 전산직이란 진 기록도 남겼다. 비례의원 출신의 국세청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는 비견할 수 없는 기록도 같은 날 나왔지만, 인사 대상자들에게는 오늘의 승진 명단이 더할 나위 없이 값질 것이다. 국세청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고위간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압정형 인사구조를 갖고 있어 하위직이 고위간부에 오르는 일이 거의 없다. 집행기관은 부 단위의 기획부처와 달리 하위 실무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이에 따라 인적구조도 소수의 지방국세청 고급간부가 일선 세무관서를 지휘, 관할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런 점을 감안해도 경찰, 소방 등과 달리 과도할 정도로 고위간부 숫자가 적어 행정고시를 제외하고 비 고시 출신이 부이사관에 오르는 일이 드물다. 비고시 가운데 가장 하위 직급인 9급 공채는 가장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는 동안 정년을 맞이해 뛰어난 인재는 5급 사무관, 아주 운 좋은 경우가 4급 서기관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된다. 최근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세청은 여전히 고위직 다수가 남성으로 채워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징수가 유예된 액수가 4천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4천530억7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연도 말 기준 2021년 83억7천만원에서 2022년 372억6천3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294억6천500만원으로 다시 줄었고, 2024년 1천835억7천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3.0%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천876억2천2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더욱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8월 기준 징수유예액은 지난해 말의 2.4배 수준이며, 2023년 말과 비교하면 약 15.4배에 달한다. 공정위는 "징수유예는 법원의 집행정지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에 따른 것이며 사건별 유예 기간은 일수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표적인 금전적 제재로, 부과 규모뿐 아니라 실제 징수 여부 역시 제재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만큼 증가 원인과 장기화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년만에 개인 체납세금 3938억원 납부의사를 밝힌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해, 관련 법인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나머지 해외법인 체납액이 817억원에 대해선 국세청 설명이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권 회장의 해외법인 시도 카 캐리어 서비스의 체납액 2132억원 중 권 회장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부분은 1315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17억원은 어떻게 납부할지 어떠한 설명도 없다고 전했다. 또한,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에 대해 선납금 1000억원은 개인 돈이 아니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서 빌린 것으로, 이 돈을 못 갚을 경우 체납액이 재차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은 권 회장 개인 체납액 중 선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 선박 5척을 담보로 갖고 있긴 하지만, 선박들에 대한 저당권 등기설정이 완료되어야 담보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담보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는 다 해놨다”라면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납세자가 (담보권 내역에 대해선) 정보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상반기 유튜버들이 받은 개인후원금이 1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으로 상위 10%와 하위 10%간 격차는 극심한 차이를 드러냈다. 나아가 개인 계좌로 받는 현금 후원금이 과세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 현금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튜버 2337명이 받은 개인후원금 1650억원 가운데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벌어들인 유튜버 342명이 차지한 후원금은 총 1262억, 전체 7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는 2020년 4038명에서 2025년 3만6604명으로 9배 폭증했다. 이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창작업자'는 20,452곳(56%), 면세 대상인 1인 창작자는 16,152명(44%)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2024년도 귀속분)한 3만4806명의 전체 사업소득은 6478억원이었지만, 상위 10% 소득은 1인 평균 1억4318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10%는 연 9만원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소득 양극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기게 할 수 있다고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재 7000명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근거 법령이 없어 안내와 상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24만2000명으로부터 406억원 추가 납부약속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그런데 단순안내로 되지 않는 경우, 체납자가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없다고 할 경우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려면 압류 등 자력집행권이 국세청에 있어야 하는데, 근거 법령이 없어 안내나 상담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생계형 체납자가 있어도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정 의원은 지속가능 체납관리단 성과 확보를 위해 징수-복지연계가 어우러진 평가 체계, 복지연계 시스템 체계화, 체납자별 맞춤형 대응, 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가상자산과세 준비가 미비하다며 1년 추가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월을 목표로 과세시스템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해 저축(스테이킹), 무상 지급(에어드롭), 블록체인 분할(하드포크), 디파이(탈중앙화) 등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기준이 뭔지 국세청의 안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여에 대해서는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자 보상과 원금 반환의 구분 및 디파이 거래와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세부사례를 나열하며, 민법을 준용해서는 부족하고, 법 개정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거래성격이 모호한 영역은 재경부와 협의해서 정하고, 과세 기준 관련 고시에 대해선 국회에서 과세한다는 결정만 있으면, 차질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국세청장은 임 의원이 거래소 제출자료와 납세자 신고자료간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정정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국회 분석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맡던 시기에 현대산업개발 부장급 직원을 축구협회에 파견하고 자문표‧수당 등의 명목으로 11년간 10억원 상당을 챙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공익법인으로서 국가공무원만 파견받을 수 있는데, 축협은 현대산업개발으로부터 직원파견을 받아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축구협회는 인사규정상 국가공무원만 파견이 가능한데, (정몽규 전 축협회장은) 근거없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A 부장을 협회에 파견 근무토록 하고 11년간 10억 원 상당의 자문료와 수당을 지급받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를 보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입법인의 임직원이 된 경우 직접 경비 또는 간접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며 “정 전 축협회장은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HDC 계열사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 축구협회에 75억원을 기부했고, 개인 사재로도 13년간 약 3000만원을 출연한 바 있다”고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생필품 폭등이 언급된 후 국세청이 바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관련 기업을 압박하려는 수단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물가 안정 세무조사를 명목으로 5차례 158개 업체 세무조사에 나섰다”라며 세무조사가 가격을 압박하기 위해 동원됐다는 취지의 질의를 전개했다. 이 의원의 질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가안정 및 업체 폭리에 대한 지적이 나온 후 국세청이 곧바로 관련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를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생필품은 물론 학원, 부동산, 주식 등 주요 경제주체 및 자산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며 에둘러 경고했다. 대법은 용어와 관계없이 실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냐, 없냐라는 취지로 판시했다며, 세무검증이란 용어 안에 세무조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고발한 사건 가운데 셋 중 두 건이 공소제기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징수와 국가 형벌은 성격이 크게 다르지만, 고발 이후 사건처리 결과를 검토해 정밀한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세청 고발 사건수가 565건인데, 같은 기간 검찰 기소 사건은 196건으로 고발 건수 대비 34.7% 수준”이라며 “여기에는 병합 사건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 여러 가지 통계상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세청은 기소율과 미처리 사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고발하고 나서 이후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국세청이 탈세사건으로 고발하려면,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국세청 탈세 고발 가운데 적지 않은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 나는 데 이에 대해 원인분석 및 보완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무조사 정치적 중립성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며 “세무조사 추징 실적 할당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금 현재 세무 세금 추징 실적이나 이런 것이 지방국세청별로 할당이 돼 있나”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세무조사는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청장님 재임 시 향후에 어떤 정권이든지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과정에서 오류가 184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세무조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를 받으면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굉장한 부담을 가진게 된다”라며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부당한 세무조사가 과세취소가 될 경우 오히려 감점을 줘야 된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현재 세무조사 평가에서 추진 실적 항목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독일 본사에 3년간 1조4000억 규모의 자금을 보내고, 최근에는 모회사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등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기형적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우아한 형제들은 과거 3년 동안 1조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본사에 이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잉여 현금으로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을 하고 소각하는 기형적 방식을 취했다”라며 “이걸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과세망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니겠는가”하고 물었다. 자회사가 모회사에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형식상 주식 양도가 된다. 그런데 한‧독일 조세협약에 따르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권은 거주지인 독일에만 있고, 한국에는 없다. 안 의원은 “주식 양도를 위장해서 우리 국내 국세청의 원천징수 과세권을 무력화시킨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라며 “지금 우아한 형제들이 미국 기업인 우버에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매각이 완료가 되면 우리 과세 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법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사업자 신고 및 환급을 도와주는 세무플랫폼 출범 후 소규모 자영업자(간편장부 신고자)의 불성실 신고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간편장부 신고자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 대상이 2024년 2만5604건에서 지난해 3만3567건으로 31% 증가했다”며 “사실상 세무 플랫폼이 아니라 탈세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같은 기간 증빙불비 가산세는 전체적으로 20% 줄었는데, 간편장부 신고자만 따로 보면 29%가 늘었다고도 말했다. 국세청의 빠듯한 행정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건수는 1193만건인 반면, 신고 내용 확인은 2500건 수준이었다. 문 의원은 세무플랫폼 업계의 도장 장사 행태도 꼬집었다. 세무플랫폼에선 한 명의 세무사 명의로 다수의 신고서, 환급신청서를 처리하는데, 한 명의 세무사가 한달에 8000건이나처리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 행정력 한계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AI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과세 관련 준비가 미비하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 과세를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재경부 장관과 국세청장에 대해서 정말 큰 의구심을 갖고 큰 염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일종의 가상자산 적금(스테이킹), 무료 코인 증정(에어드롭),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디파이), 가상자산 간 물물교환(토큰 스왑) 등 여러 거래행위가 있고, 각 거래행위에 맞춰 과세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국내투자자가 국외 거래소 거래를 통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기에 외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가상자산 정보교환 인프라, CARF)체제가 필요하다. 내년 CARF에 참여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EU 등 46개국이며, 2028년엔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리미트, 스위스 등 글로벌 주요 거래소가 참여하며,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주된 거래지역들이 2028~2029년 정보교환을 시작하다보니 국제공조가 미흡한 상태라는 것이다. 과세정보 국제공조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정부 61개 기관 중 꼴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세외수입의 98.4%가 체납에 누적된 가산금인 탓에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가산금을 제외해도 국세청 징수율은 53.4%에 불과해 다른 정부 부처 평균보다 37%포인트나 낮았다는 지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소관 세외수입 수납률이 2021년 4.6%, 2022년 3.1%, 2024년 2.5%, 2025년 1.9%, 올해 8월 말 기준 1.6%까지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을 운영했을 때하고 운영하기 전하고 징수율이 비슷했다면서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기관으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했을 때의 실적이 오히려 운영하지 않았을 때의 실적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요약하자면, 현재 국세청 소관 세외수입도 제대로 못 거두면서 다른 기관 국세외수입 체납을 거둘 수 있느냐는 취지인 셈이다. 먼저 국세청 소관 세외수입의 경우는 타 행정청과 비교해 원천적으로 거두기
[전문가 칼럼] 배우자 외도·배신 트라우마, 탈출 방법 없을까?
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위법한 세금 부과,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면 그만일까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펜타곤의 택스노트] 국세징수절차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민사법과 조세법의 경계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
[이봉구의 세무맛집] AI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일반 중소기업은 왜 안 되는가
이봉구 세무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전기(Electrical energy)의 수입통관 요령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복
[서경대 MFS] 국내 전통 은행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키를 주는 COMMERZBANK(코메르츠 방크)
MFS 연구회 송예림 연구원
[펜타곤의 택스노트] 청약 당첨 엿새 뒤 집을 팔았더니 '3주택자'...대법원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보유"
강건 법률세무회계 파트너변호사
[전문가 칼럼]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찌릿… 교통사고 후 '하지 당김'의 경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가수 김범수 사례로 본 ‘무대 트라우마’ 회복
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2)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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