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철강선 제조업체 만호제강과 부동산개발업체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의왕백운PFV)에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6억1천610만원, 의왕백운PFV에 3억8천3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했다고 밝혔다. 만호제강 전 대표이사 등 임원 2인은 1232만원 처분을 받았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법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1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의왕백운PFV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1천9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제12차 회의와 지난 8일 진행된 제13차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각각 의결했다. 만호제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인도 청구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백운PFV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7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심 청장은 16일엔 북대전세무서, 23일 논산세무서에 이어 동청주세무서를 찾아 체납관리단 사무공간과 휴게공간을 둘러보며 근무환경과 업무 추진상황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심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는 물론 생산적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까지 함께 도모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각종 애로사항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각 관서장과 관리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2026년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대전지방국세청 관내에서는 국세 271명, 국세외수입 346명 총 617명이 선발돼 17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은 관내 17개 세무서에서 근무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추가 모집 중이다. 이번 모집은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전체에서 총 406명을 선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지막날 부산진세무서를 방문하고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오 청장은 관계직원들을 격려한 뒤 "방문납세자에 대한 친절한 신고지원과 경영 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경영 애로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14만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오는 9월28일까지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한 고유가 피해 사업자와 세부담 급증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1만명에게 납부기한 신청을 안내하는 등 지역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소상공인 14만명은 고환율 피해기업, 창업청년사업자, 매출급감사업자, 간이과세자 등이 해당되며, 소상공인 1만명은 석유화학업종 관련 사업자, 2026년1월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한 사업자가 해당된다.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에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손택스(모바일)로도 제공하여 상담 편의성을 높였다. 또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들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이광호 부가세과장은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가 27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당초 신고기한은 7월 25일까지였지만 공휴일과 겹치면서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이번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5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6만 개를 포함해 총 692만 명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생성형 AI 챗봇과 개별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지원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로 관내 세무서를 찾아 신고 현장을 점검하며 납세자 불편 사항과 민원 대응 상황을 살피는 등 원활한 신고 지원에 나섰다. 이날 서울 종로세무서와 마포세무서 신고 창구는 여름 휴가철과 전자신고 정착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방문 민원인이 적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민원실에는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납세자의 책임 있는 신고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늘부터 내달 18일까지 ‘K-SUUL 어워즈’ 출품 주류를 모집한다. ‘K-SUUL AWARDS’는 국세청이 국내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 판로를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자 브랜드 이름이다. 특히 그간 전통주만 지원하던 정부지원 프로젝트들과 달리 재료‧양조방식 제한 없이 순수하게 품질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우수 주류를 선정한다. 지난해 경선을 통해 선정된 12점의 우수 주류는 ‘K-SUUL’ 브랜드를 통해 ▲국내 대형유통사의 해외 현지매장 진열·판매 ▲비넥스포 아시아 등 국제 주류박람회(B2B) K-SUUL 전용 국가관 전시･홍보 및 해외바이어 연결 ▲대형백화점에서 국내 전시·시음·판촉 등이 진행됐다. 다만, 국내 주류제조면허 사업장 중 탁주류(막걸리) 비중이 가장 많음(32%)에도, 지난해 탁주류가 하나도 선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경쟁 부문에 탁주류 전용 부문이 새로 신설됐다. 더 엄격한 평가를 위해 흑백 요리 서바이벌 예능식 경선 방식, 지방 주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국세청별 예선심사 도입, 국민심사단에 더해 외국인 심사단 모집 등이 새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심욱기 청장은 취임후 북대전세무서(16일)에 이어 논산세무서(23일)를 방문하고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심 대전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전청 김혜경 부가세 과장은 "국세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고환율피해기업,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등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9.28.까지) 연장하여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에 대해 역진성 끝판왕이라며, 초고가주택에까지 장특공제를 부여하는 것에 국가가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취지의 팩트체크를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장특공제, 초고가 주택, 그리고 역진성’이란 제목을 글을 올리고 “이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다. 장특공제는 일반 사람들은 거의 적용받을 일이 없는 공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억 이하 주택에 살기 때문이다. 한국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12억 이하 주택은 2년 이상의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해준다. 장특공제는 12억 초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완벽한 ‘부자 감세 공제’인데, 10년간 보유 및 거주하면 양도소득세의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한도없이’다. 국민 대부분이 보유하는 12억 이하 주택의 공제한도는 12억이다. 하지만 장특공제는 한도가 없다. 이날 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국세 연동제가 한 해 100만명이 태어나던 70년대 도입된 제도로 출생아 수 연간 20만명대로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다만 "유치원,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해야 하는 만큼 장기 추세에 합당하게 계속 투자해줄 것"이라고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한 원칙을 표명했다. 그는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1천300만원 정도인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절감된 재원을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 교육에 더 쓸 것이라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을 좀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재확인했다. 그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하위 70%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안착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들을 모두 소환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체납 관리를 주문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2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세청 내 최고위급 회의로 지난 8일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 점검 및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세청은 고위직 인사를 통해 각 지방국세청장, 그리고 통합징수업무를 담당할 각 지방국세청 징세부문 관리자들을 배치했다. 지방국세청장들은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지방청‧세무서 간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과 전담관 지정 등 현장 노하우 전수를 전수한다. 국세청은 앞서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경험이 있으며, 체납관리단 업무에 첫 투입된 국세청 직원들이 현장을 나갈 때 시범운영에 참여한 직원들을 당분간 현장 동행시키며, 실태확인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1일 양일간 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수성세무서 등 5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신고현장과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상황 점검을 비롯해 7월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에 따른 세무서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방청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국세청 조희선 부가세 과장은 "청장께서 부임후, 일선세무서 부가세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신고현장을 비롯해 체납관리단 현장에 대해서도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특히, 구시가지에 위치한 세무서의 국세 체납관리단 9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104명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 등을 직접 방문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 당부했다. 박정열 청장은 “이달부터 세무서별로 확대 운영되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지훈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세정 현장소통 행보에 본격 나섰다. 현장에서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세무 애로를 직접 듣고 실질적 해결책을 찾을 것을 주문한 것.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1일 동안양, 평택, 경기광주세무서 등 3곳의 부가세 신고센터를 비롯해 체납관리단 운영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한편, 무더위 속에서도 신고지원과 체납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청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지훈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는 영세사업자, 고령자 등 방문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 뒤 현장에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작은 관심이 납세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달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차 채용 원서접수를 받는다. 채용규모는 총 4000명, 대상 지역은 전국 세무서다. 체납관리단 내 기간제 근로자는 압수·수색 등의 징수활동은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체납사실‧납부 안내‧생활실태 확인 등 단순 사실행위만을 수행한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 납부 일정을 안내한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납부를 거부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분할납부·복지연계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설안내한다. 또한,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이 모은 실태 정보를 통해 체납자 유형별 징수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호화생활자는 추적조사에 착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체납자는 복지 시스템에 연계한다. 체납관리단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또한, 지난 7월 국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0일 광명세무서의 신고센터를 방문해 내방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박종희 인천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며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및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청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세정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 줄 것”을 강조했다. 박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는 납세자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인사가 남긴 뜨거운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장우정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74년, 충북 청주, 금천고, 서강대, 행시 46회)이 고위공무원 나급에 승진하면서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배치됐다. 강동훈 서울국세청 감사관(72년생, 경북 영천, 대구 영진고, 경북대, 행시 45회)도 고위공무원 승진과 더불어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으로 발령받았다. 둘 다 이번 인사로 고위공무원 승진 후 전력질주를 요구받았다. 이력을 보면, 두 국장 모두 오래 승진을 기다렸다. 장우정 국장은 2024년 9월, 김동훈 국장은 2023년 3월 부이사관에 승진했다. 부이사관 승진 후 장우정은 서울대 파견,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을, 강동훈 국장의 경우 대구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국세청 감사관을 지냈다. 장우정 국장이 일하게 될 서울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1년 내내 신고받고, 온갖 경정청구에 쏟아지는 부서다. 서울 지역이라서 당연히 업무량은 많고, 업무 난이도는 높다. 일한 만큼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관리도 해야 한다. 전임자의 사례를 볼 때,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 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피부·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진료비를 미리 결제한 소비자가 단순 변심이나 시술 결과에 불만족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임의로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벤트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던 불공정 관행도 사라진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양도를 금지했던 15개 피부과·성형외과의 선납 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패키지 시술 등을 구성해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하는 선납 진료 형태의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해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21∼2024년 선납 진료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총 1천150건에 달했다.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로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2023∼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사례 상위 15개 의원을 선정해 환불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몰고 올 세부담의 변화
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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