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9일 열린 제64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는 현직으로는 14년만에 총회를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국세청과 세무사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냉기류가 걷히고, 진정한 세정 파트너로서의 협력 관계가 복원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다. 오랜 공백을 깨고 성사된 현직 청장의 전격 방문인 만큼, 세무사 업계의 위상 제고와 향후 원활한 소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났다. 이날 세무사회 정기총회에는 약 2000여명이 넘는 세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특히 이날은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는데, 박진영 동화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세무행정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수상 소감에 대해 "이 상은 세정 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2만 1천여 국세 공무원 모두를 대신해 받는 것"이라면서 불의의 사고로 신체적 제약을 겪으며 삶의 반경은 좁아졌지만, 공직은 세상과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였다"라며 소회를 밝혀 많은 이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임금체불된 척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기 위한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그런데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체불액은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런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들을 걸러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현재는 지급 상한액이 최대 1억원인데, 노동부는 지급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확대해 신고 유인을 높이고,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 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대지급금 총 지급액은 8조3천328억원이다. 이중 정부가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 10월 30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부이사관 승진 카드, 네 개가 공개됐었다. 행시 46회 전애진‧김영상 부이사관, 행시 47회 윤순상 부이사관 그리고 세무대 10기 황동수 부이사관이 주인공이었다. 이들에 대한 박수와 찬사도 잠시, 곧 세간의 관심은 다음 승진 일정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통상 2~3월 발표되던 부이사관 승진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국세청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만큼은 명확했다. ‘때 되어 하는 인사는 하지 않겠다, 나는 성과를 본다’고. 시계를 다시 돌려 2026년 6월 26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마침내 8개월 만에 8개 승진 카드를 모두 펼쳤다. 저마다 역할과 성과가 있었고, 평가와 보상, 수평적 배분과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작동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사란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도 한다. 형평적일 수는 있어도 공평할 수는 없다. 이번 승진 인사에 앞서 지난 연초~봄철 인사에서 누락자들이 상당수 나왔다. 생존자 수가 크게 줄어든 덕분에, 승진자 예상 적중률은 꽤 높았을 것이다. 관망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당사자 상황은 그리 쉽지 않았다. 워커홀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 본부 국장단 전원이 지난 24일과 25일 양일 간 7월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체납이 몰려 있는 전국 11개 세무서를 찾아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내달 8일을 기점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 기간제 근로자 5500명 규모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500명의 11배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5월 2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6월 7개 전국 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확대 개편 준비 및 사전 운영 점검 등을 진행했고, 임광현 국세청장도 직접 동안양·강동세무서를 찾아 현장 준비 상황을 살핀 바 있다. 국세청 본부 국장들은 총 11명으로, 조사, 징세법무, 소득, 법인, 자산과세, 기획, 감사, 국제조세, 납세자보호, 정보화, 복지세정 분야를 맡고 있으며, 경기광주, 평택, 의정부 세무서처럼 체납 및 관할이 큰 세무서들을 방문해 집중적으로 준비상황을 살폈다. 점검 포인트는 사무환경과 운영지침, 안전수칙 등이며, 출범 준비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체납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안전대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만 체납자의 실태파악을 통해 은닉재산이 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베트남 현지 우리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베트남 국세청장에 직접 요청했다. 임 국세청장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에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 일부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베트남은 중간재 생산 제조국인 우리나라의 중간 생산 기지로, 3위 교역국이자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다.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94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일본보다도 많다.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 수는 2602개로 확고한 1위에 달한다 이밖에 임 국세청장은 기업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원활한 진행을 요청하고,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베트남 측에 요청했다. 베트남은 자국 세법에는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지만,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베트남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에 모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이 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하반기 장려금을 25일 일괄 지급한다. 대상은 192만 가구, 지급 규모는 총 1조8087억원이다. 상반기 장려금 5533억원을 포함하면, 2025년 귀속 연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원이다. 만일 신청자 가구 구성원 가운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27일에 심사해 지급한다. 자신이 대상임에도 2025년 귀속분 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단, 기한 후 신청 지급액은 기한 내 신청에 비해 5% 감액해서 지급된다. 장려금은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만일 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재발급 받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일본, 양국 국세청이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ax Debt Management Network, 이하 TDMN)’에 공동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 초청,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참석해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AI 활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TDMN은 OECD 조세행정포럼(FTA) 소속 회원국 간 세금 체납 관리 및 징수 실무에 대해 협의하는 조직이다. 징수공조의 경우 정보 교환(EOI) 및 관련 자발적 정보 공개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작동한다. OECD 조세채권 관리 성숙도 모델 2025년 판(Tax Debt Management Maturity Model, 2025 Edition)에 따르면, 과거에는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첩보를 받고 우편으로 자산 동결을 요청하는 식으로 국제공조가 진행됐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느린 조치로, 현재는 국가 간 자동 정보 교환을 통해 얻는 정보 또는 필요시 바로 요청하는 식으로 정보를 수집, 이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돌려서 체납자 재산의 해외 은닉 징후를 파악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청사 1층에 국세청 인증 우리 술(K-SUUL) 브랜드 주류 등을 전시하는 홍보관을 지난 23일 열었다. 국세청 인증 우리 술(K-SUUL) 브랜드는 주류업계 전문가들과 국민심사단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12개 제품이 선정되었으며, 이밖에 다수의 제품들이 출품되어 뛰어난 맛과 품질을 선보인 바 있다. 중부국세청은 관내 우리 술(K-SUUL) 브랜드 주류 및 출품 주류 50개종을 진열하고, 전통주의 경우 전시주류 앞 QR코드를 통해 바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부국세청은 지역별‧주종별 테마에 맞춰 주기적으로 전시 제품을 바꿔갈 계획이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관내 우리 술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다. 앞으로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지원하여 우리 술의 세계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지난달 22~23일 동안 서울 종로구 ‘전통주 갤러리’에서 관내 우수 전통주 10개 업체의 주류가 전시‧시음‧판매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양산상공회의소 주요 인사들이 만나 양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2일 양산상의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저하‧인구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복합적인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부산국세청장은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양산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하며.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관서장들이 모두 모여 오는 7월 확대‧신설되는 세무서 체납관리단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22일 중부국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3월 기간제 근로자 116명 등으로 구성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이에 덧붙여 7월부터는 국세 부문 576명·국세외수입 부문 570명을 추가로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확대‧신설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부국세청 간부들과 기관장들은 현재까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경과 및 준비 상황 관련 평택세무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 및 안전 대책, 세무서 체납관리단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현장 중심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식구라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기간제 근로자를 따뜻하게 대해 달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마음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체납관리단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인과 대면하게 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내복귀를 원하는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1:1 맞춤형 세무 익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초 ‘세금수호천사팀’을 발족해 해외 현지에 찾아가 세금상담 및 강연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수호천사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언제 어디서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연 것이다.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써 국내복귀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uturn2026@nts.go.kr) 또는 팩스(0503-110-9071)로 신청하면 되며, 상담신청은 오늘부터 바로 가능하다. 이후 국세청에서 알려준 접속 경로를 통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화상회의 줌(Zoom) 링크에 접속해 화상으로 상담하거나, 유선전화 또는 통화 어플(보이스톡 등)을 통해 전화 상담하면 된다. 신청서에 개인정보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상담 관련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으로 ▲국내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에 아파트 6만8000호가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등록임대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기한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국민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그 제안이 이뤄질 경우 서울의 공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보탠 모양새다. 임 국세청장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임대등록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동안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를 감면받는다. 그런데 양도시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선 기간을 정해두질 않아 영구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등록임대로 아파트를 쥐고, 매매로 내놓지 않아 공급 악화 및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를 낳는다. 임 국세청장은 실제 등록임대를 했지만,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가 18억대 수서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씨, 시가 16억대 마포 대단지 아파트를 보유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신규 직원의 적응을 돕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중부국세청은 19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임용 5년 미만 직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청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인사제도 소개, 지방청 국·실 소개, 선배와의 대화,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공직생활,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법’을 주제로 자신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공직생활을 만들지에 대해 애정 어린 조언을 전했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본·지방청, 세무서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시야와 전문성을 키우고, 동료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협업하여 조직내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나는 오늘의 준비가 결정한다’며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기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향후 보직경로 방향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승진 및 근평, 교육훈련 등 인사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필요역량 등을 소개했다. 마치 직업박람회처럼 1층 로비에 국·실별 홍보부스를 마련해 신규직원들이 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 관내 관서장들이 모두 모여 내달부터 확대운영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국세청은 18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체납관리단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 체납관리단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중점운영 과제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토의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7월부터 세무서별로 확대 운영되는 체납관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관서장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막중하다”며, 현장 중심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관리단 구성원간 소통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민 대구국세청장은 “우리의 노력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저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3월 국세 체납관리단 40명을 가동했으며, 오는 7월 480명, 10월 370명을 추가 채용하여 올해 총 890명을 가동하게 된다. [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달라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단순한 세무 행정기관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국세청 역사 60여 년 동안 조직의 존재 이유는 명확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관이었다. 그래서 국세청의 영문 명칭도 'NTS(National Tax Service)'다. 그런데 최근 임광현 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던진 화두는 차원이 다르다. 그는 국세청을 국세 징수기관에서 국가 통합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흩어져 있는 국가 재정수입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조직 혁신이 아니라 국세청의 존재 이유 자체를 바꾸는 시도다. 현재 각종 부담금·과징금·변상금·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고 있다. 임 청장은 이를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국세청은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을 총괄하는 사실상의 재정 컨트롤타워로 진화하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임광현 체제의 국세청은 지금 '조세 정의 전담기관'으로도 변신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몰고 올 세부담의 변화
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8월 18일 17시 43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