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신고 시 최대한 빨리 확인해 수정신고를 안내해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 세정지원 정책에 필요한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내용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발표했다.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로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 세무 컨설팅, 세무정보 제공으로 나뉜다. 지원대상은 15세 이상 ~ 34세 이하 창업한지 2년 이하인 청년창업자다. 안심체크는 청년 창업자가 세금을 신고하며, 신청한 공제‧감면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해 잘못된 것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세무컨설팅은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해 세금교실 및 현장상담실 등을 제공하고, 세금교실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이 어려워 하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 혜택을 부여한다. 세무정보 제공에서는 복잡한 세무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세청이 가나 재정당국 및 세무당국과 협력을 위한 고위급 논의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5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가나의 토마스 냐르코 암펨 재무부 차관 및 앤서니 콰시 사르퐁 국세청장간 회담이 열렸다. 지난 3월 한-가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정 분야도 구체적 공조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나는 라이베리아-코드디부야르-가나로 연결되는 서아프리카 경제 허브에 위치한 핵심 전략국가다. 풍부한 자원, 젊은 인구, 안정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세와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가나간 교액액은 2023년 2억1000만 달러, 2024년 2억4000만 달러, 2025년 3억 8000만 달러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나의 암펨 재무부 차관과 사르퐁 국세청장에게 가나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가나 측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금융 허브인 가나의 우수한 금융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5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천112억원의 세액을 확정해 192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올해 6월 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총액은 작년 1기분 총액이었던 2천135억원보다 23억원(약 1.1%) 감소했다. 이를 두고 시는 "자동차세 정액 10만원 부과 대상인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연료) 약 2만대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당초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납기가 다소 연장됐다. 납부는 서울시 ETAX 및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해 제공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중국어·영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외국어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슈퍼카 세무조사 관련, 증여세 조사와 더불어 해외 체류자까지 통보 및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건설업체 사주 L이 해외 유학에서 자녀 M이 귀국하는 시점에 딱 맞춰서 법인 명의로 슈퍼카 3억원짜리를 구입하고 자녀 M이 이 차량을 실사용하게 한 사례를 들었다. 게다가 해당 미성년 자녀는 취득 자금 50억원짜리를 아버지한테 증여 받았는데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강 세무사는 “이 사례는 몇 년 전 자녀 M이 사주 L과 함께 180억원짜리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한 건”이라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5억원이나 가짜 급여 처리를 한 것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강 세무사는 “해외 체류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며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게 되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국인의 경우 그냥 가짜 인건비 처리하고 끝나지만,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타국에서 얻은 소득을 무조건 자기가 사는 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8일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슈퍼카 세무조사 발표를 하면서, 보도자료엔 넣지 않았지만,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특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타깃으로 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국세청 보도자료에는 빠졌지만,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포인트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이라고 말했다. 법인카드 유용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처리하면 법인세를 부과받지만, 부당 비용의 목적이 가족들에게 이익을 안겨 주기 위해서라면, 법인세 추징에 더해 ‘상증법 제45조의5’의 검증을 받게 된다. 상증법 제45조의 2, 3, 4, 5 형제들은 회사를 중간에 껴서 편법증여하는 것을 막는 규정들이다. 그 중 막내인 제45조의5는 가족 지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을 악용하는 걸 막는 데, 재산이나 이익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대출을 대신 갚아주거나, 자기가 빌려주고 자기가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수혜받은 회사의 이익을 늘리면, 수혜기업 지배주주인 가족들의 자산가치도 불어나게 된다. 이 편법적 부의 이전에 증여세를 물리는 게 상증법 제45조의 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슈퍼카를 자녀 법인에 저가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세무시장에서 기존 거래처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세금계산서 범칙 조사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며 “선정 대상은 사주의 기업과 거래 상대방까지 포함되기에 거래처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슈퍼카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하며, 사주가 회삿돈 6억원으로 산 슈퍼카 세 대를 자녀 회사에 저가로 팔았다는 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 사주는 슈퍼카 저가 양도 외에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중간에 자녀 회사를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10억원이나 챙기게 해줬다. 강 세무사는 “여러분이 국세청 직원이라면 이 사례에서 누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시겠느냐”며 “사주가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 사주와 자녀, 그리고 정말 억울할 수 있지만,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자녀회사를 굳이 안 끼워넣어도 거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부모에게 돈 빌려 고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이슈가 동시가 발생하고 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취득 자금 출처만 보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 소득을 누락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닌지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19일 공개한 세무조사 착수사례에 따르면, 30대 초년생이 강남권 신도시에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에선 조금만 빌리고, 대부분은 건물주인 아버지한테 빌렸다는 차용증을 썼다. 상환 기간이 아버지가 사망하시는 날이며, 이자도 아버지 사망하는 날 한꺼번에 내는 날로 작성했다. 민법상으로는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세무로 보면 계약행위가 사전증여를 차용으로 퉁치는 형태가 워낙 뚜렷해 보이기에 추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 측 입장에선, 신용은 위험률에 대한 평가인데, 부모 사후에 이자‧원금 정산을 해도 빌려준 대상이 자녀라서 떼어먹힐 확률이 거의 없으니 충분히 합리적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구조를 보면, 부모 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선박왕'으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한국영업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는 강도 높은 대응이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선박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 개인 3천938억원을, 법인 기준 5천203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다. 개인 체납액은 권 회장이 1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달 5일 아프리카 해안 국가이자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만나 정보교환·징수공조 실무협정 업무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주지역 상공인들이 부산지방국세청 간담회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수도권에 일괄적 특혜를 달라는 뜻이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1일 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납세 현장의 다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중동발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허성두 진주상의 회장은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 산업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유동성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 제조현장 AI 전환 및 AI 설비·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혁신도시 연관산업 및 지방정착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도권 집중 심화 등 기업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탈피해 국민 중심 세법해석 방향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국민 중심 세법해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티몬 경영 부실로 돈을 받지 못한 피해사업자에 대손세액공제을 허용, 339명에 150억원을 환급했다. 같은 해 10월엔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해 7만명에 107억원을 환급했고, 12월엔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면세로 해석해 본인부담금 총 856억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1년간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나가기 위해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다”라고도 밝혔다. 세정지원 분야에선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개, 관세피해 수출기업 2만4000개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보탬이 됐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납세자에게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 정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인공지능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며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에 적용한 결과, 18만명의 납세자가 35만건을 문의했다. 국세청은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합리화를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간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었다”라며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혁파하여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반응도 ‘조사팀이 상주하지 않으니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고, 업무도 평소처럼 볼 수 있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다’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1200만명과 법인 100만개는 결산, 주주총회, 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주식, 물가, 주택 등 민생 분야 세무조사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라며, “국세청은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1년차 국세청의 첫 기획 세무조사는 주식시장 불공정 세무조사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고발 30건, 통고 8건)를 진행했다. 올해 5월에도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물가는 고질적으로 식자재 등의 담합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하나의 담합이 다른 담합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 단계에서는 누적된 담합으로 고물가를 겪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추적조사와 해외 징수공조를 통해 악의적 체납에 대한 광범위한 포위망을 형성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3조1000억원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 대응을 위해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 전문화,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에 대한 온라인 1, 2차 경매를 통해 197개를 매각, 총 9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해외 징수공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해외 징수공조 네트워크는 일본 및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해외 징수공조 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대의 실적을 냈다(339억원). 이는 해외 징수공조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10여년간 거둔 실적과 거의 맞먹는다(90%). 국세청은 세계 최대 선박 기국인 라이베리아를 기점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올해를 통합징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국세 전담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은 크게 세금, 세금 외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나뉘는 데 국세청은 세금 중에서 국세 부분을 담당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서 세금과 세금 외 수입을 통합관리하지만, 중앙정부의 경우 세금과 세금 외 수입을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나누어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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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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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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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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