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국세청 신고센터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신고 센터 출범 이후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중 80%가량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는 국회 기획재정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조국혁신당)의 분석이 담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가 매월 자녀에게 보내주는 생활비, 부모 신용카드로 생활하는 자녀들, 전세끼고 증여하는 아파트…등 다양한 절세팁을 미끼로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는 채널들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 쪽에 가까워 자칫 국세청 검증에 의해 막대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1일 이를 팩트체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국세청 알리미를 통해 숏폼영상을 배포했다. 내용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10가지 이슈로 ▲부모의 성년 직장인 자녀 생활비 송금 ▲엄마 아빠로부터 대출 ▲엄빠 카드로 생활비 쓰는 자녀 ▲상속세 없다고 상속 신고 누락 ▲구매 여력 없는 자녀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전세 끼고 증여받은 아파트 ▲임종 직전 증여한 재산 ▲축의금으로 마련한 신혼집 비과세 ▲상속 전 부모 계좌에서 몰래 빼낸 현금 ▲부모님이 대신 내중 생명보험료 등이다. 주제는 국민참여단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납세자들이 관심있어 하면서도 유튜브 등에서 잘못 알려주는 정보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에는 팩트체크는 물론 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서울대와 국세행정 AI 전환을 추진한다. 국세행정 AI 도입 전략 및 관리감독, AI 과제 개발 및 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월 29일 서울대학교 AI 연구원과 양 기관의 AI 활용 및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하고 있으며, 최신 AI 기술 동향과 연구성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양 기관은 ▲국세행정에 AI 도입 및 추진 전략 및 AI 기술 활용방안 등에 대한 자문 ▲안전하고 책임있는 국세청 AI 운영정책 및 관리·감독체계 등에 관한 공동연구 ▲AI 과제개발과 데이터 분석 등 핵심 기술 중심의 실습 교육 및 AI 개발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범용 AI와 달리, 세무 신고서 작성, 세무 컨설팅 등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과세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계·분석·안내할 수 있는 첨단 AI 기술이 필요하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다. 내부적으로는 기초(1단계)→심화(2단계)→마스터(3단계) 등 단계별 AI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 서울대 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회삿돈을 호화생활을 즐기는 사주 일가에 대한 분석 결과, 약 3000억대 탈루혐의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28일 정부 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회삿돈으로 호화생활,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삿돈 유출, 사주 자녀 편법증여 등의 혐의로 3000억원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가 법인 차량을 사적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19곳이며, 이들 업체는 실제 300억 상당의 법인명의 90대 고급차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회삿돈으로 흥청망청 호화생활 법인 슈퍼카는 통상의 영업활동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사치품으로, 법인 슈퍼카를 샀다는 건 높은 확률로 사주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 사용 및 편법증여한다는 척도로 볼 수 있다. 실제 거액의 횡령범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슈퍼카의 사적 사용이 드러나 고가 법인차량 차계부 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 법인 사주는 회삿돈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구매했으며, 다른 조사대상자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취득하고,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법인 비용으로 고급 룸살롱 출입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A는 제조업체로, 36억 상당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했다. ㈜A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면서도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한 반면, 사주 B는 명품과 고가 슈퍼카로 부를 과시했다. 사주 B는 고가 슈퍼카를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고급 룸살롱에 수 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회삿돈으로 썼다. 이밖에 특별한 경영 기여가 없음에도 약 60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다. 또한, 배우자가 대표인 사주 일가 회사에 200억원을 이자없이 빌려주고, 사주 일가 회사는 그 돈으로 가상자산 채굴기를 사서 운영했다. 또한,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자녀 회사에 슈퍼카를 저가 양도해 사적 사용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사주 일가의 주택 인테리어 및 호화･사치 생활 등에 유용한 ㈜C 사주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C는 건축 관련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사주 D는 ㈜C의 자금으로 총 6억원에 상당하는 슈퍼카 3대를 구입하여 썼다. 이후 사주 D의 자녀 E에게 슈퍼카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녀 지배 법인 ㈜F에 슈퍼카를 저가에 팔았다. 자녀 E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F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사주 D는 자녀 E에게 이익 편법 증여하기 위해 ㈜C의 기존 거래처와의 직접 거래를 중단하고, ㈜F를 거래단계에 끼워넣기하여 부당 통행세 이익 약 10억원을 안겨줬다. 사주 D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리스 슈퍼카를 사주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모 뷰티업체를 조사한 결과,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G는 뷰티 관련 제조업체로, 회사 명의로 총 7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리스해 사주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썼다. ㈜G는 사주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인건비 약 15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 일가는 법인카드로 골프장, 고급 호텔, 상품권 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에 약 10억원을 멋대로 썼다. ㈜G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H에 광고비를 허위로 꾸며 약 60억원을 송금해 회삿돈을 해외로 유출했다. 특수관계법인인 ㈜J의 운반비 약 15억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고, ㈜J는 법인 소유 고가 슈퍼카를 사주의 배우자에게 저가에 팔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녀에게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빌딩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모 건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K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취득가액 약 2억원 이상인 슈퍼카를 보유했다. 사주 L의 자녀 M이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약 3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추가로 법인 명의로 사고, 사실상 자녀 M에게 귀국 선물로 사적 사용하게 했다. ㈜K는 해외 체류자들을 국내에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인건비 약 5억원을 부당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자녀 M은 과거 약 180억원 상당의 빌딩을 부모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사실상 부동산 취득자금 약 50억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 본격적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앞두고 전국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을 모아 마무리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방향과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과거 근로장려금 사업 이후로 가장 많은 신규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며, 국세청 체납시스템과 체납관리범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단위 사업이다. 국세청이 국세 체납만이 아니라 과태료나 범칙금 등 각 중앙행정기관 개별로 관리하던 세금 외 수입 내 체납까지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그간 체납채권만 확보하고, 국세청 내 자원이나 체납자 개별상황 등의 사유로 관리가 미비했던 국세 체납 건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에 착수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국세외수입 체납 건도 동일한 작업이 진행된다. 현재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0조원, 체납자 133만명으로 지난 3월 채용한 500명과 7월에 추가 채용할 2500명을 더해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 출범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이 평균 4.6 대 1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국세 체납관리단 충원 응시도 경쟁률 4.4 대 1에 달했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린 자리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공유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부문, 국세 체납관리단 부문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를 받았으며, 내달 15일부터 면접을 통해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모집인원 3000명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부문에선 1만3681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국세청(5.7 대 1)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광주국세청(3.2 대 1)이었다. 다만, 서울과 호남지역 인구가 거의 두 배 차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이 딱히 더 많이 지원한 게 아니라 인구 비례에 맞춰 지원한 양상이었다. 총 모집인원 2500명인 국세 체납관리단 부문에선 1만942명이 지원했고, 지역별 지원 양상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과 비슷했다. 국세청은 지원자들을 모으기 위해 앞서 채용한 국세 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5월 중하순까지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세금 99억77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세 체납관리단에 투입한 예산은 42억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두 배 실적을 거둔 셈이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실적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80일간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채용해 운영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현장 방문 실태가 진행됐고, 국세청 징세부서는 체납자 상황에 따라 복지 연계 또는 징수활동에 나섰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현장실태확인 및 지원 업무를 맞으며, 실제 징수활동에는 국세공무원만 투입된다. 이 기간동안 실제 납부한 체납자는 6022명, 납부된 체납세금은 99억7700만원이지만, 실제 이번 활동으로 거둘 체납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나눠서 내겠다는 분납희망자가 1만230명이나 됐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에 대해선 추적조사팀이 재산은닉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가운데 904명에 대해선 지자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비넥스포 아시아(Vinexpo Asia)’ 행사에서 ‘우리 술 홍보관(K-SUUL Pavilion)’을 첫 개관한다. 비넥스포 아시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며, 지난해 기준 60개국 약 9000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가한 아시아 최대 B2B 주류박람회다. 한국의 수출입 주류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 정도로, 수입주류가 수출주류보다 약 1조원 정도 더 많다. K-SUUL 브랜드는 국세청과 주류 업계·협회(한국주류산업협회)의 협력으로 탄생된 우리 술 수출브랜드로, 꼭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더라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수출 경잴력이 있는 국내 주류를 발굴해 해외 수출 가교를 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개최한 ‘K-SUUL AWARDS’에서 전국 175개 업체, 366종의 주류 가운데 12개 제품이 선정됐다. 비넥스포 아시아 홍콩에 개괸한 ‘K-SUUL관’은 75㎡ 규모(약 23평), 총 16개의 부스(전시·시음대)로 운영되고, K-SUUL AWARDS 수상업체 등 총 12개사가 직접 참가해 해외 바이어와 만난다. 12개 참가업체 부스 외에도 ‘K-SUUL AWARDS’ 수상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할인을 미끼로 현금사용을 유도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현금영수증 숏폼 공모전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발급자･수취자) ▲발급위반 불이익 및 포상금 ▲발급‧수취 방법(손택스 앱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미발급 신고 포상금 상황극을 꾸며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접수 및 결과발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국세청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수상작은 총 15점이며, 대상 300만원,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2점), 장려상 30만원(10점)이며, 영상길이는 1분 이내, 용량은 500메가바이트 이내, 화면비율 9:16(모바일 세로 사양), 해상도는 풀HD 1080x1920, 파일포맷은 MP4다. 수상작은 국세청 공식 홍보 매체를 통해 활용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됐으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법인 명의 슈퍼카가 증가하는 것을 두고,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법인 명의 자동차를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차계부를 쓰도록 하고, 이것을 국세청에 제출해야지만, 비용인정을 받도록 했다. 당시 모 재벌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 수사를 받으면서, 법인 슈퍼카로 자녀 학교 등교를 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차계부만 받고 특별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20년 법인 카 유용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그 후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고, 제도 시행 후 일시적으로 고가 법인차량 수가 줄었다. 하지만 점차 민감도가 떨어져서 연두색 번호판을 봐도 무덤덤해질 뿐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자랑으로 내세우는 풍조가 늘어났다. 일각에선 자기 돈으로 회사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이 집중되는 5월 신고 현장을 찾아 납세자 편의와 창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임 청장이 지난 21일 세종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진행 상황을 살피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기다. 이번 방문은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이 찾은 세종세무서는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세무서 가운데 소득세 신고 인원 기준 중위권에 해당한다. 대규모 법인 사업자보다는 소규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아 현장 신고 서비스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세무서로 꼽힌다. 임 청장은 이날 종합소득세·장려금 신고창구를 차례로 둘러보며 방문 납세자들에게 신고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직접 들었다. 특히 홈택스와 ARS 신고서비스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몰고 올 세부담의 변화
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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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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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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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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