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를 약정 금액만큼 사용하고도 선결제나 할부 결제, 체크카드 이용 등을 이유로 대출금리 감면을 받지 못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은행마다 제각각이던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은 최대 1개 수준으로 줄고, 체크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와 같은 기준으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금리감면을 위한 카드 이용실적 조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전산시스템 개발과 대출약정서 개정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에게 오는 9~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급여 이체,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사용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왔다. 문제는 카드 이용실적을 계산하는 기준과 실적에서 빼는 항목이 은행마다 달랐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약정서에 표시된 금액 이상을 사용했더라도 카드대금을 결제일 전에 내거나 정부지원금으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가족카드 사용액의 합산 여부나 결제 취소분을 반영하는 시점 등도 은행별로 달라 관련 민원이 이어졌다. ◇ 실적 제외 항목 4~8개서 0~1개로 현재 은행들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선다. 노사가 성과급을 포함한 보상 체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도 종료되면서 노조가 단체행동을 결정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카카오뱅크 조합원의 파업 계획을 밝혔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사측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노사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카카오뱅크에 한해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일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놓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전날 열린 조정회의에서도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경기지노위는 노사 간 간극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동위원회가 추가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보고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이다. 노조는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파업 방침을 정했다. 이번 파업은 카카오 계열사 전체가 아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중·저신용자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4.9% 단일금리의 중금리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이며, 원리금은 10년 내 나눠 갚을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오는 31일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개인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일반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연 4.9%의 단일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도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만 34세의 청년 고객에게는 0.2%포인트(p)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 연 4.7%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생산적·포용금융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앞서 장민영 행장은 지난 5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책임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며 금융의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이 꼭 필요한 중·저신용 고객의 금리와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상품을 마련했다"며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포용금융을 지속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인상하면서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분이 모든 상품에 즉시 같은 폭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코픽스·은행채 금리 등 지표금리와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통해 대출금리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영향이 커지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된 가운데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고, 환율과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대출 관련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에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 ◇ 자영업자 대출 1095조원…금리 0.25%p에 이자부담 1.8조원 금리 상승에 가장 민감한 부문 중 하나는 자영업자 대출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금리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생긴 가운데 3%대로 올라선 물가와 원화 약세, 수도권 집값 상승이 동시에 긴축 압력을 높였다. 경기 부양보다 물가와 금융안정에 무게를 실은 결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1월 3.25%에서 3.50%로 올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내린 뒤 이어온 8차례 연속 동결도 끝났다. 이번 금리 인상에는 물가와 환율, 주택시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경기 회복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할 필요성은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과 원화 약세, 수도권 집값 과열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은 커졌다. ◇ 3%대 물가에 수도권 집값까지…인상 압력 쌓여 물가 상승세도 금리 인상의 배경이 됐다.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올라 5월보다 상승 폭이 0.1%p 확대됐다. 생활물가는 3.4%,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 상승했다. 물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올해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부문을 운용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쳤다. 지난 1차 사업에서 11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2차 사업에서 7개사를 추가하면서 모두 18개 운용사가 투자 집행을 맡게 됐다.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은 13일 국민성장펀드 정책성펀드의 2026년 2차 자펀드 위탁운용사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차 출자사업의 목표 자펀드 결성 규모는 총 1조6000억원이다. 중형과 인공지능·반도체 소형, 스케일업, 지역전용 등의 분야에서 운용사를 모집했으며 선정 경쟁률은 9.3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선정으로 올해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부문의 운용사 선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1차 사업에서 뽑힌 11개사를 포함하면 전체 자펀드 운용사는 18개사다. 선정된 운용사들은 연내 자펀드 결성을 마치고 투자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금은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에 투입된다. 지역전용리그는 수도권 밖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별도 트랙이다. 정부의 2026년 운용계획에는 지역산업전용펀드를 5년간 1조원 이상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산업은행은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청라 그룹헤드쿼터'의 준공을 완료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계열사 이전에 나선다. 9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28,503㎡(약 3만 8,872평) 규모의 청라 그룹헤드쿼터 건물이 준공됐다. 이에 따라 2012년 시작된 '하나드림타운' 조성 사업이 15년 만에 최종 막을 올리게 됐다. 지주 중심의 전사적 협업 시너지 구축…10개 관계사 대이동 이번 이전을 통해 서울 전역에 분산되어 있던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관계사들이 한 공간으로 집결한다. 구심점 역할을 맡은 하나금융지주를 필두로, 그룹의 핵심 영업 축인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 계열사들이 대거 이동한다. 여기에 자산운용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하나펀드서비스와 하나에프앤아이, 그리고 그룹의 IT를 책임지는 하나금융티아이까지 총 10개 관계사의 임직원 약 2,200명이 단계적으로 청라에 둥지를 튼다. 기존에 청라 통합데이터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1,800여 명의 디지털 인력에 더해 이번 10개 관계사의 인력까지 합류하면, 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권이 해킹 사고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전반적으로 정보보호 예산을 늘렸지만 실제 집행률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에, 금융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과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작년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3천9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3천282억원에서 21.2% 늘어난 수치로, 집행액도 2천446억원에서 2천744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다만 예산을 실제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예산 집행률은 2023년 74.5%, 2024년 70.8%, 2025년 69.0%로 하락했다. 금융사들이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을 넉넉히 잡는 추세지만, 실제 투자 속도는 예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은행으로 보면 우리은행은 예산을 2년 새 523억원에서 787억원으로 50.5% 확대했다. 집행액은 2023년 411억원에서 2024년 448억원까지 늘었지만, 2025년 423억원으로 줄었다. 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자산운용기관의 직원 역할이 단순 업무 수행에서 인공지능(AI) 산출물을 해석·검증하고 최종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5일 세계은행(World Bank) 재무국과 함께 발간한 '공적 자산운용기관의 AI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입문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자산 운용 분야의 AI 활용 동향과 주요 사례와 공공 자산운용기관의 AI 도입시 필요한 체계적인 거버넌스가 설명돼 있는데, 공적 자산운용기관은 중앙은행, 국부펀드, 공적 연기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은은 이 입문서에서 "자산운용 분야의 AI 적용은 크게 생산성 향상과 투자전략 활용"이라며 "데이터 추출 자동화, 보고서 초안 작성 등과 시장 정보 분석, 포트폴리오 구성, 거래 실행 등에 각각 쓰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서 단위가 아닌 전사적 차원의 통합 AI 모델 도입을 고려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전사적 전략을 갖춘 기관은 약 16%에 불과했다. 중앙은행 외환보유액 운용에 AI를 도입하는 경우도 12%에 그쳐 초기 단계로 평가됐다. 한은은 AI 고유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AI 프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 고유의 야성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과 미래 금융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4일 경기 용인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영포럼'에 참석, 경영진의 근본적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포럼에는 그룹 경영진 300여명이 참석했다. 자회사 비상임이사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진 회장은 "의지와 결기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차별적인 상품·서비스 개발에 더해 몰입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리더들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각자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하반기, 각자 자랑스러운 무용담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생동하는 신한, 압도적 몰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장 지위 강화와 인공지능 전환(AX) 달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 '2030년, 신한금융그룹이 시장에서 사라진 상황'을 가정한 영상 시청 ▲ '외부에서 바라본 신한의 현주소' 강연 ▲ 업무 추진 내역과 시행착오 점검 ▲ 그룹 AX 정밀 진단 등이 이뤄졌다. 특히 신한금융이 자체 제작한 AI 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무위험 지표금리인 코파(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선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를 1차 연도로 삼고, 은행이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FRN)의 이자를 KOFR 금리에 연동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한다며,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표금리 개혁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거래 규모가 충분하고 실거래에 기반해 금리 담합이 어려운 초단기 금리(콜금리·환매조건부채권금리 등)를 기초로 산출되는 지표금리를 말한다. 현재 국내 금융거래의 다수를 차지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수익률은 CD 기초 거래량 부족 등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연차별 목표비율 행정지도를 신설해 KOFR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1년간 발행하는 변동금리채권의 10% 이상을 KOFR 준거로 발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목표치를 10%포인트(p)씩 상향해 오는 2031년 6월(5차년도)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시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조선사와 함께하는 중소·중견 협력사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사이버 보안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28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은 미 국방부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제 대상 정보를 취급하게 된 기업이 해당 정보의 보안 역량을 입증하는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다. 최근 국내 조선·방산 기업의 미국 사업 참여가 늘면서 관련 중소·중견 협력사들도 CMMC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협력사들이 보안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조선사들은 인증 취득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며, 대기업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들이 겪는 문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상생형 패키지 컨설팅' 모델을 조선·방산 분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 대출금리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각종 정책금융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얹을 수 없게 되면서다. 그동안 은행 몫의 비용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옮겨졌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신규·갱신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일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모든 차주의 대출금리가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뿐 아니라 차주의 신용도, 담보 조건,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들이 다른 항목을 조정할 경우 실제 체감 인하폭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에는 일부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흐름을 반영한다면,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원가, 신용위험 비용, 유동성 비용, 목표이익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내일(22일) 'KB청년미래적금' 출시를 기념해 '럭키 드로우 응모하기' 이벤트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8월 7일까지 적금에 가입하고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로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1천만원, 가전 패키지, 홈오피스 패키지, 시그니엘 서울 숙박권, 네잎클로버 골드바 등 총 1억4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KB청년미래적금 기본금리는 연 5.0%로, 거래 조건에 따라 최대 연 3.0%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4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조금 상승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1%로 전월 말(0.56%) 대비 0.05%p 올랐다. 신규 연체 발생 증가와 연체채권 정리 감소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0.62%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3월 말 0.56%로 떨어진 뒤, 한 달 만에 비슷한 수준이 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0.57%)과 비교하면 0.04%p 높은 수준이다. 4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2조9천억원으로 전월(2조7천억원)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전월(4조3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 감소한 1조6천억원이다. 금감원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 감소에 대해 통상 은행이 분기 말 연체채권 상·매각 규모를 확대하는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4월 기준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p 상승했으며,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전체 연체율이 0.74%로 전월보다 0.06%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0.81%) 대비 0.09%p 올라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전문가 칼럼] 자동말소된 조정지역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혜택 유지
이재홍 세무사
[서경대 MFS] AI와 디지털 혁신을 담은 모바일 은행, DBS digibank
MFS 연구회 김하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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