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감소로 현금수송업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업체 등의 수익성이 악화해 화폐유통시스템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김기원 발권국장은 지난 12일 한은에서 열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이러한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현금 접근성 및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은은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금수송업계는 영업 효율화와 신규 사업 확대 등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 급등으로 수익성 관리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비금융 ATM 운영업계는 이용실적에 따른 ATM 재배치 등으로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화폐유통시스템 유지를 위한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금융기관들은 현금 접근성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부 기관에서 3인 이내 소규모 출장소를 확대해 금융 소외지역의 현금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비금융 ATM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17일 고객의 금융 고민 상담을 위한 '우리 이음상담센터'를 서울 남대문과 강남, 홍대 등 주요 거점 3곳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우리 이음센터는 기존 은행 영업점과 달리 금융상품 판매보다 고객의 금융 고민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상담 중심 특화채널이다. 생업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평일(수·목·금요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고객의 상황과 수요를 파악해 대출과 자산관리, 은퇴설계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상담을 제공한다.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전국 12개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며 금융상담과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 이음상담센터는 고객의 금융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상담 중심 채널"이라며 "고객과 은행을 잇고, 지역사회와 금융을 연결하는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과 공모해 거액의 외환 송금을 실행한 직원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법인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외국환거래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받자 우리은행 법인에도 책임이 있다며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2022년 이른바 '가상자산 환치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23년 6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외국에 거주하는 이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한 후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행위로, 국내 거래를 실행하는 이들은 일정 비율 수수료를 받는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 금액이 외국 거래소보다 크다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차액을 거두는 방식이다. A씨는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들이 허위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며 수입 대금을 가장해 거액의 외환을 송금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직원에게 송금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송금한 액수는 1조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31조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 물가 리스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혀온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 연준(Fed) 출신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신임 금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되면서 향후 금통위 구성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가 오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신성환 금통위원 후임으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Fed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통화정책 분야를 연구해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았으며 미국 버지니아대 조교수, 조지타운대 비상임교수 등을 거쳐 2010년부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과거 한국은행 조사국과 경제연구원 자문교수로도 활동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한은 내부에서 물가와 환율, 유가 변수에 대한 경계가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김 후보자가 향후 금리 판단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와 기술혁신을 돕는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고령화로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대교체를 돕고,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 대형화를 뒷받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나은행은 11일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인수·합병(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 15억원과 보증료지원금 5억원 등 총 20억원을 출연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총 657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300억원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57억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기업승계나 M&A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 최대 100% 적용 △보증료 최대 0.7%포인트 감면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해 자금 조달 부담을 덜게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K-푸드 고객기업인 대상과 함께 5억5천만원 규모의 '그냥드림' 사업에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생필품과 먹거리가 담긴 꾸러미 구성에 2억원을 기부하고, 대상은 3억 5000만원 상당의 김치, 국탕류, 반찬, 간식 등을 기부해 취약계층에 필요한 꾸러미를 전달한다. '그냥드림'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생계 지원 사업으로, 수은은 고객 기업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매칭기부형 모델을 도입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지난 5년간 K-푸드 수출을 위해 매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K-푸드 대표 기업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고,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기업과 매칭기부를 지속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 공급에 본격 나선다. 우리자산운용과 함께 정부 주도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참여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총 6000억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에 4800억원을 출자하는 최대 투자자로 참여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정책 펀드다. 우리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연계 구조를 활용해 사업장별 최대 200억원 규모의 초기사업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부담으로 꼽혔던 고금리 자금 조달 문제를 낮추고 사업 초기 단계의 금융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펀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일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펀드 운용은 우리자산운용이 맡는다. 우리자산운용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금거래소와 NH농협은행은 금 실물 신탁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은주 삼성금거래소 대표이사, 박현동 NH농협은행 투자상품부문 부문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금거래소와 NH농협은행은 앞으로 금 실물 신탁 신상품의 개발부터 출시, 운용, 관리 등 전 부문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금거래소는 금 실물의 감정, 임가공, 운송, 보관 등을, NH농협은행은 고객과의 신탁계약 체결과 상품 운용을 각각 맡는다. 아울러 금 실물 신탁상품의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금 실물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금거래소 측은 "최근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 실물 투자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농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이 금 실물 자산에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NH농협은행 측은 "협약을 통해 금 실물 기반 신탁상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인 KB뱅크(BBKP)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충당금 적립 전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주가가 연초 대비 약 20% 떨어지며 펀더멘털 회복과 시장 평가는 엇갈리는 흐름이다. 4일 인도네시아 매체 수아라와 카바르부르사 등에 따르면 BBKP가 올해 1분기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PPOP)으로 90억 루피아를 달성했다. 2020년 KB금융지주 편입 이후 첫 흑자다. 해당 기간 실적 개선은 이자이익과 마진 확대가 견인했다. 순이자이익(NII)은 전년 동기 대비 97.28% 증가한 3630억 루피아를 기록했고, 순이자마진(NIM)은 1.09%에서 2.09%로 상승했다. 대출은 43조1900억 루피아로 2.61% 증가했고, 연체 없는 대출인 정상여신의 경우 4.76% 늘어난 34조200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 실적 턴어라운드 초입…주가는 아직 불신 조달 구조도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총 예수금(DPK)은 41조5200억 루피아를 기록했고, 이자 비용이 낮은 예금인 저원가성 예금은 13조900억 루피아로 5.74% 증가했다. 이와 관련 BBKP 측은 “대출 성장과 저원가성 예금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해 “인상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유 부총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하보단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 견해”라며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 전망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금리 인상 가능성 근거로 들었다. 유 부총재는 “성장률은 (2월 전망 2.0%)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물가상승률은(전망치 2.2%)보다 높아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확률적으로 있다”고 말하며 여지를 열어뒀다. ◇ 금리 인상 시그널…점도표 상향 가능성 이번 발언의 핵심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정책 경로 자체가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유 부총재는 “5월 금통위까지 확인이 된다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공동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5억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과 간다 마사토 ADB 총재는 지난 3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수은은 운용 중인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앞으로 ADB가 신규 조성하는 개발도상국 핵심광물 사업 금융지원 플랫폼 '핵심광물-제조업 연계 금융협력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출·보증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총 5억달러 규모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ADB는 이를 기반으로 총 지원 규모를 20억∼30억 달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황 행장은 "국제기구와 핵심광물 사업 공동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 정책금융의 최초 사례"라면서 "핵심광물과 희토류가 풍부하지만 탐사, 채굴, 정·제련 등 상업화가 부족했던 개발도상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공급망의 안정적인 구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신규 모집 기간은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 규모는 2만5천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청년(만 15세∼39세)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이 매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천440만원(본인 저축금 360만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된다. 만기 지급을 위해서는 계좌 가입 후 근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본인 저축금을 계속 적립해야 한다.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일하는 청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 사업이 도입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청년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적립 중지 제도를 개선해 가입자들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성장했다. 상장 직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이번 실적이 투자심리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8% 증가한 332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1085억원에서 1252억원으로 15.4% 늘었다. ◇ 가계대출 빈자리, 기업대출이 메웠다 실적 개선의 핵심은 기업대출 확대였다. 1분기 말 여신 잔액은 18조7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6조9400억원 대비 10.7% 증가했다. 특히 기업대출 잔액이 1조3100억원에서 2조7500억원으로 2.1배 늘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개인사업자 중심의 대출 확대가 자산 성장 둔화를 일부 상쇄했다. 수익성 지표도 개선됐다. 순이자마진(NIM)이 지난해 1분기 1.41%에서 올해 1분기 1.57%로 상승했다. 대출자산 성장과 조달 구조 개선이 맞물리면서 이자이익 확대를 뒷받침했다. 비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137억원 대비 4% 성장한 142억원을 기록했다. 체크카드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 이견 확대가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30일 한국은행은 유상대 부총재 주재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중동 정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는 금리 동결이라는 표면적 결과보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연준 내부의 이견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3.75%로 3회 연속 유지했다. 그러나 금리 결정 과정에서 4명의 위원이 공식 반대 의견을 낸 점이 이목을 끌었다. 전체 위원 12명 중 공식 반대 의견이 4명이나 나온 것은 1992년 10월 이후 약 34년 만이다. 이처럼 내부 의견이 크게 갈린 가운데, 연준은 물가에 대한 경계 수위도 한층 높였다. 특히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의 안정화 신호가 확대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시장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FOMC 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의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3배로 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외화와 유가증권의 수익 등이 불었기 때문이다. 28일 한은 월별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한은의 누계 당기순이익은 4조2천72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3천874억원)의 3배로 증가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2020년 3월(2조2천165억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한은은 매달 마지막 영업일에 누계 당기순이익을 포함한 월별 대차대조표를 공고한다. 2023년 1월부터는 대차대조표 작성 방식을 수정해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법인세 추정치도 반영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순이익은 3조2천498억원으로 작년 동기(6천68억원)의 다섯 배가 넘었다. 한은 월별 누계 순이익 규모는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는 2월 이후부터 집계해 공고한다. 3월 한 달간 1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1분기에만 작년 상반기(4조5천850억원)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순이익을 냈다. 한은 수지는 주로 외화 유가증권 등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매년 금리와 주가,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전문가 칼럼] 자동말소된 조정지역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혜택 유지
이재홍 세무사
[서경대 MFS] AI와 디지털 혁신을 담은 모바일 은행, DBS digibank
MFS 연구회 김하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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