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나면서 방산수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이처럼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의결될 것이란 관측이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다. 지난해 말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23억달러에 달하는 1차 수출 계약만으로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0억달러에 달하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증자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진 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27일 전남경찰청에서 사회적 약자 통합지원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남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지원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려는 취지다. 전달식에는 정재헌 본부장과 박정보 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성금은 전남 지역 범죄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재헌 본부장은 "범죄 피해로 힘든 분들의 상처 치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남본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동체 구성과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함께 지난 26일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권 최초로 운용하는 디지털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가 메인비즈(MAINBiZ) 인증 기업에게 무료로 지원된다. 메인비즈 인증 기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들 기업이 원비즈플라자에서 신용분석 서비스, B2B 마켓, 보증서대출 지원 등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 원비즈플라자를 통해서 메인비즈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은행은 은행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추구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4대 금융그룹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실상 포기한 대출 채권 규모가 2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추정손실은 총 1조9천660억원으로 집계, 지난 2022년 말의 1조3천212억원에서 1년 사이에 48.8%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그룹별로, KB금융의 추정손실 규모는 2022년 말 2천123억원에서 지난해 말 3천926억원으로 84.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은 5천759억원에서 7천514억원으로 30.5% 증가했다. 액수로는 4대 금융그룹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다. 하나금융은 2천350억원에서 3천430억원으로 46.0%, 우리금융은 2천980억원에서 4천790억원으로 60.7% 각각 증가했다. 비상장회사인 농협금융은 그룹 연결 기준 추정손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인 농협은행 기준 추정손실은 1천179억원에서 1천335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중 고정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3월 중 8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1조원 축소된 규모다. 이 중 7조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8천억∼1조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1조5천억원 규모의 통안증권(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중도 환매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금리 이자부담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은행권의 이자환급(캐시백)이 현재까지 1조3600억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바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의 민생토론회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최대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회복(신용사면) 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 집행된 상황이다. 해당 프로램은 최대 2억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금리 4% 초과분의 9%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목표액인 1조5000억원 중 1400억원이 남은 가운데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로 환급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준비중인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3월말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1분기 중 대상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할 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태영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3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조기 상환 허용과 4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방안에 대해 75% 이상의 금융채권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윤석민 TY홀딩스 회장의 TY홀딩스 지분(25.4%)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38.1%)을 담보로 하는 4000억원의 한도 대출 여부다. 지원 방식은 우선 산은이 연이율 4.6%로 올해 5월30일을 기한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주요 채권자들은 추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협력 업체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51억원 규모의 추가 외담대를 조기 상환하는 데 신규 자금을 우선 활용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추가 의결했다. 같은날 TY홀딩스는 블루원 골프장 두 곳의 자산유동화를 통해 1400억원을 마련했다. 블루원 용인CC와 상주CC 자산유동화 2000억원에서 용인CC에 대한 기존 대출 600억원을 상환한 나머지 금액이다. 산은은 기업개선계획 수립시까지 부족자금대응 및 영업활동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23일 150명 규모의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일반 ▲디지털·ICT ▲지역인재 ▲디자인 크리에이터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진 면접 전형, 최종 면접 전형으로 진행된다 또 이와 별도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보훈특별채용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신입행원 채용은 신입행원과 보훈특별채용을 합해 총 150여명 규모로 실시한다. 서류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줄고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확대된 영향인데, 일시적 요인에 의한 추이인 만큼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 나아가 상승세 지속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0.46%) 대비 0.08%p 낮아진 0.38%였다. 전년 동기(0.25%) 대비로는 0.13%p 증가했다. 이는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줄어든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들이 분기 말 연체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관리 강화에 돌입하므로, 지난해 12월 연체율 감소 역시 이같은 영향을 받았다. 12월 말 연체율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와 기업대출에서 모두 줄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11%p 하락한 0.41%였는데 이중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6%p 내린 0.12%,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3%p 내린 0.48%를 기록했다.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