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7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49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3%(188억 7,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9,000만 달러로 전년(23억 3,000만 달러) 대비 62.9%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 동기(15.5일)보다 1일 적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221억 1,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0.6%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 21.9%에서 올해 40.3%로 18.4%포인트 상승했다. 컴퓨터 주변기기(231.9%), 선박(70.8%), 무선통신기기(65.9%), 석유제품(33.4%) 등 대다수 주요 품목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승용차(-10.6%)와 자동차 부품(-9.6%)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상위 3개국인 중국, 미국, 베트남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이뤄지던 석유 블렌딩 물량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한국을 거쳐 제3국으로 향하는 모든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맞춤형으로 혼합·제조(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 등으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석유기업들이 안전한 역외 보관·가공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적(換積·Transshipment)은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채 항만이나 공항에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로 옮겨 제3국으로 보내는 물류 방식을 말한다. 블렌딩은 서로 다른 성질의 석유제품이나 원유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 목표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그동안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 분류돼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블렌딩 작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수·울산 등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저장 인프라를 갖추고도 석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정 신임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지난 14일 공식 취임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 세관장은 취임식을 대폭 생략하고, 인천국제공항 현장을 방문해 관세청의 핵심 역점 과제인 '여행자 마약 단속 N차 검사체계'를 점검하는 행보로 첫 임기를 시작했다.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김 세관장은 취임 당일 공항 입국장 현장을 방문해 항공기 착륙 직후 세관검사 단계부터 입국심사 후 일제검사, 기탁 화물 엑스레이(X-Ray) 판독 현장까지 여행자 통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여행자 마약단속 N차 검사체계'는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단발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입국 전 과정에 걸쳐 다각도로 이중·삼중의 감시망을 가동하는 관세청의 고강도 단속 시스템이다. 김 세관장은 이날 점검에서 “최근 마약이 여행자뿐 아니라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다”며 “마약이 단 1g도 대한민국 영토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모든 반입 경로에 걸쳐 빈틈없는 다층검사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김 세관장은 출국장 내 외화 밀반출 감시단속 현장도 직접 확인하며, 불법 자금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K-방산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신속 통관을 아우르는 적극 행정에 나섰다.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16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지역 대표 방위산업 수출 기업인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대표 신현승, 구 LIG넥스원)'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뛰어난 기술력으로 수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방산 기업들이 보세공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대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 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가공을 허용하는 제도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세금 납부가 유예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고 원자재 수입이 많은 방산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금융 비용 절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날 이 세관장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보세공장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원재료 반·출입 절차, 수출 통관 시 발생하는 제도적 걸림돌 등을 꼼꼼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가상자산과 해외 간편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신종 환치기'를 정조준한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 적발 시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트코인과 테더(USDT), 위챗페이·알리페이 등을 활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까지 집중 단속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대법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정하면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16일 지난 3월부터 우범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업체에서 총 63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률은 45.2%에 달했다. 적발 유형은 환전장부 허위 제출 및 미제출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통화 매각 한도 초과(8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미이행(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업체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27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환치기는 과거처럼 단순한 현금 거래에 머물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원화를 입금받은 뒤 해외 지갑으로 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15일 '2026년 6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관세청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022억 달러(한국 돈으로 약 152조 6663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0.7% 증가했다. 수입은 30.0% 증가한 661억 달러(약 98조 7468억원), 무역수지는 361억 달러(약 53조 9226억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196.9%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최초 400억달러(약 59조 7천억원)를 넘어서며 1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도체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주로 중국과 대만, 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15%이상을 차지했다. 승용차 수출은 지난 4~5월 전년 동월 대비 7%대 감소했지만 두 달 만에 증가로 전환해 63억6000만달러(6.1%)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미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78.6%)ㆍ중국(92.0%)ㆍ베트남(74.6%)ㆍ대만(91.6%)ㆍ유럽연합(31.8%) 등은 증가했으며, 중동은 -8.5%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이 8개월 연속, 미국은 7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원유(전년동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7월 14일자로 관세청 차장에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임명하고, 후임 인천공항본부세관장에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을 승진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관세청 내에 단 두 자리뿐인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보직인 '차장'과 '인천공항세관장'을 모두 아우르는 핵심 지휘부 개편이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검증된 전문성을 갖춘 핵심 인재들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관세 행정 혁신과 국경 검역·조사 현장 대응력을 동시에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신임 관세청 차장으로 임명된 박헌 전 인천공항세관장은 관세청 내 대표적인 기획·인사 및 정보데이터 전문가로 꼽힌다. 1975년생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정보데이터정책관, 기획조정관, 국제관세협력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뛰어난 정책 수립 능력과 정무적 감각을 검증받았다. 특히 직전까지 또 다른 1급 보직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역임하며 현장 행정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관세청 2인자로서 조직을 안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 차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인천공항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출 당시 물품은 손질 전 냉동 고등어 원물이었으나,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머리, 내장, 뼈가 제거된 고등어 필레로 재수입됐다. 수입업체는 해외임가공물품 관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세관은 가공 전후의 품목번호(HSK) 10단위가 다르고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를 반려했다. 사건은 한 업체가 2025년 9월 15일 중국 소재 가공업체와 냉동 고등어의 손질과 가시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같은 달 22일 냉동 고등어 23,265kg(HSK 제0303.54-0000호)을 중국으로 수출하며 수출신고서에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로 명시했다. 이후 10월 26일 가공을 마친 고등어 필레 10,000kg(HSK 제0304.89-9000호)을 재수입하며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세관은 10월 30일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세를 부과했다.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두 물품의 동일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업체는 가공 및 재수입 사실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관세법에 따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6월 12일 재경부장관은 중국産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6.12.∼2026.10.11.)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그 관계사(세율 22.34%)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그 관계사(세율 26.28%) ▲Winstone Development Ltd(세율 33.67%) ▲그밖의 공급자(세율 25.75%)다. 부과대상 물품은 철,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clad), 도금(plated), 도포(coated)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이다.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varnish),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도 부과대상 물품에 포함된다. 하지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 이하 관세사회)와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국경 안전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관세사회는 10일 관세청과 함께 ‘상호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양 기관이 체결한 ‘마약·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세업계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은 마약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최일선의 관세·무역 전문가인 전국 2,000여 관세사의 자율 감시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마약 위험성 대국민 홍보·캠페인 공동 전개 ▲관세사회 자체 ‘집중점검 기간’ 운영 ▲‘위해물품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 실무 중심의 세부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와 함께 관세사회는 관세행정 발전과 무역 안전성 제고를 위한 3대 핵심 현안을 관세청에 적극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AI 통관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세청의 데이터 연계 ▲품목분류·FTA 검증·수출입 검사 등 관세사의 ‘제2의 세관’ 역할 확대 ▲중소기업 대상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 문제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 참석, USTR이 지난달 2일 부과를 예고한 관세 조처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참사관은 증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양국 정상 회담 결과 도출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참사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예고한 관세와 관련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USTR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USTR이 인용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수입 사례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도 제기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 부록에도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들여와 가공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나라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의견서는 "한국은 이미 민간 부문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도록 국내적 법적 체계 구축, 국제적 의무 비준 등의 다각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일부 생산시설을 이전하기로 한 것을 자신의 관세 정책 덕분이라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도요타가 멕시코에서 미국(텍사스)으로 이전한다. 정말 큰 건(big deal)"이라면서 "관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날 도요타가 멕시코에 있는 픽업트럭 생산라인을 미국 텍사스로 이전할 방침이라는 이날 NHK의 보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는 5천800억엔(약 5조4천700억원)을 투입,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공장에서 픽업트럭 타코마 생산라인을 2030년부터 가동해 2천명 이상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도요타의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및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요구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요타는 향후 5년간 최대 100억 달러(약 15조2천600억원)의 대미 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시작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무역안보 침해 범죄 대응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온 가운데, 관세청이 다져온 ‘무역안보 전담 수사체계’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경제안보 수호의 중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말 기준 총 7,703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인 6,556억 원을 불과 5개월 만에 훌쩍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25년 2월 TF 발족 모멘텀…조직 정비·수사 역량 집중의 ‘누적된 결실’ 이 같은 가시적 성과는 단기간의 급조된 결과가 아니라, 정부 기조에 맞춰 관세청이 지난 수년간 끈질기게 추진해 온 조직 개편과 인프라 확충의 ‘누적된 결실’이라는 분석이다. 윤성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장은 “초창기 특별조사단 TF 발족 시기부터 강조를 해 온 결과가 현재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지난 2025년 2월 임시 조직인 ‘무역안보 특별조사단(TF)’을 발족하며 경제범죄 수사의 한 영역에 머물던 무역안보를 독립된 전문 분야로 격상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한국무역협회가 시행 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이날 윤진식 무역협회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재고해달라"며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가 어렵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요청 근거로 "특정 한국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 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단지 공식적인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제품에 광범위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런 조치는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한국이 USTR이 정의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명시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지만, 관련 국제 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 제정·집행을 통해 강제노동을 엄격히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전문가 칼럼] 자동말소된 조정지역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혜택 유지
이재홍 세무사
[서경대 MFS] AI와 디지털 혁신을 담은 모바일 은행, DBS digibank
MFS 연구회 김하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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