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와 SNS, 라이브커머스를 타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이른바 ‘짝퉁’ 유통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관세청이 온라인 중심의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의 이러한 온라인 중심의 단속 변화는 단순한 위조 상품 단속 외에도, 변화하는 유통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방식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세청은 오늘(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본청 조사총괄과를 중심으로 전국 세관 전담 수사팀이 투입되며, 온라인 판매자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이 병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 단속 실적은 2,789억 원으로, 전년(1,705억 원) 대비 약 64% 급증했다. 특히 의류가 1,20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적발 건수 자체의 증가보다는 대형 적발 건에 의류 물량이 대거 포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 유통 환경의 변화와 ‘쪼개기 반입’의 기승이 같은 급증 배경에는 유통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해외직구 시장의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 소량·다품종 형태의 직구 물량이 쏟아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 밀수꾼들이 감시가 삼엄한 인천국제공항을 피해 전국 지방 공항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공항에서도 세관의 ‘매의 눈’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헌)이 전국 공항 세관과 인력·노하우를 직접 교류하는 혁신적인 ‘인력 교차 근무’를 통해 빈틈없는 국경 방어막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김해공항에서 개최된 ‘2026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에서는 마약류 등 주요 물품 단속현황과 대책을 공유하는 한편 세관간 협력과제를 발굴하는데 힘을 모았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세관의 협력체제는 인천공항세관과 지역공항세관의 여행자통관업무 담당 직원(인력)의 교류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전국 8개 공항세관에 우리 세관 여행자휴대품 검사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각 세관의 우수직원을 우리 세관에 배치하여 실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협의체는 해마다 매 분기별로 공유가 이뤄지고 있으며, 실무자들이 협의회 내용에 대한 사전회의로 주요내용을 나누고 있다"라면서 "본회의 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글로벌 통상 환경과 관세 행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난 24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주최로 'AI 시대, 한국 관세·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남성훈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연구본부장의 개회사와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번 세미나는 최원목 이화자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나서서 고용, 행정, 학술 연구 동향 등 AI가 무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디지털 주권 시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를 '단순 무역을 넘어 디지털 주권의 시대'로 규정했다. 최 교수는 반도체와 AI 등 핵심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면서 '기술 민족주의(Tech-Nationalism)'가 강화되고, '신뢰 가치' 중심의 공급망 재편(Friend-shoring)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미 반도체 동맹과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주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이 글로벌 AI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미국 수출용 제품을 해외 현지 공장에서 단순 조립하는 것만으로는 '원산지 세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당국이 제품의 최종 조립지보다 인쇄회로기판(PCBA)이나 원료의약품(API) 같은 '핵심 구성요소'의 제조 공정을 원산지 판정의 결정적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원장 김일권)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급망 내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제품을 어디서 최종적으로 완성했느냐보다 제품의 기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가 관세 부담과 통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CBP의 사전심사 결정문 중 원산지 관련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중반까지 1% 미만에 불과했으나, 2025년 기준 약 35%까지 급증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필터 매체나 도체·코어가, 전자제품은 PCBA가, 제약 분야에서는 원료의약품(API)의 제조 공정이 원산지 판정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USB 방식의 충전기가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기기의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입된 어댑터 형태의 충전기 제품이다. 이 물품은 교류(AC)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DC) 전원으로 변환한 뒤, 동봉된 Micro-USB 케이블을 통해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다. 수입업체는 당초 이 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HSK 8504.40-5010호)로 신고해 WTO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도 당시에는 해당 신고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7년 세관이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업체는 자진해서 쟁점 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HSK 8504.40-3090호, 기본세율 8%)로 변경해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이후 업체는 기존의 0% 분류가 맞다며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세관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 2019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USB 충전기,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은 물론 울산까지 관할하는 우리나라 무역의 핵심 중추입니다. 전체 수출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등 중요 물품이 이곳을 통해 나가는 만큼,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세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9대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이 취임 일성으로 ‘지역 경제 수호’와 ‘현장 중심 행정’을 내걸었다. 지난 4월 27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집무에 들어간 이 세관장은 본지와 전화 취재를 통해 최근 중동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 대한 우려와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 세관장은 특히 석유화학 등 가공 수출 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원자재가 적기에 들어와야 가공과 수출이 원활해지는데, 현재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석유 제품 등 우리 지역 핵심 품목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통관 절차 간소화와 맞춤형 컨설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기업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행보도 거침없다. 취임 이튿날인 28일 국립영천호국원을 참배한 이 세관장은 곧바로 대구국제공항을 방문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관세청이 일본 관세청과 글로벌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 청장은 최근 셔틀 외교로 확대된 무역·교류 흐름에 발맞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발 착수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례 회의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인천-고베 세관 간 교류 활성화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 청장은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무역 원활화 조치들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태국·캄보디아 세관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규모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선제 차단했다. 관세청은 23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태국 및 캄보디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YABA), 에토미데이트 등 총 32건, 65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8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태국과의 합동단속 ‘트라이던트’ 작전에서는 총 28건, 651.4kg을 적발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3월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해 밀반입하려던 대마초 636kg을 적발해 대형 밀수 시도를 차단했다. 2022년 이후 5차례에 걸친 해당 작전의 누적 적발량은 1,036.9kg(약 1,322만 명분)에 달한다. 관세청은 또한 올해 처음으로 캄보디아와 ‘라이언스톤’ 작전을 실시해 메스암페타민과 에토미데이트 등 4건, 5.7kg을 적발했다. 이는 태국과 베트남의 단속 강화 이후 캄보디아가 새로운 우회 경로로 활용되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에서는 필로폰뿐 아니라 야바, 에토미데이트 등 위해성이 높은 마약류도 다수 포함됐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한 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계전기(RELAY)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서울세관이 맞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2건에 걸쳐 수입된 계전기다. 업체는 이를 ‘전압 60볼트 이하의 계전기’인 HSK 제8536.41-0000호로 신고해 FTA 협정관세율 3.2%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서울세관이 2024년 10월부터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관은 해당 물품의 접점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한다고 보고 품목을 ‘기타의 계전기’(HSK 8536.49-0000호)로 재분류한 뒤 부족한 세액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5년 6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계전기 품목분류, '전압 60볼트'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계전기를 관세율표 제8536호 아래의 어느 ‘소호’로 분류할 것인지다. 양측 모두 해당 물품이 큰 틀에서 전기회로 개폐용 기기인 ‘제8536호’에 속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제8536.41호는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계전기’를, 제8536.49호는 ‘기타의 계전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분류 기준인 ‘전압’을 계전기를 구동하는 ‘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대(對)중국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의 4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대중국 수출액은 112억 9,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9% 증가한 수치로, 주요국 중에서도 눈에 띄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월 19.6%에서 올해 22.4%로 상승하며 국내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특히 중국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월 87억 달러, 3월 108억 달러에 이어 이달 113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모양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활발했다. 미국은 수출액이 93억 4,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7% 증가하며 견조한 수요를 입증했다. 베트남 역시 5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려 79.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만(77.1%), 홍콩(94.1%), 일본(40.7%), 인도(48.2%) 등 주요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의 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관세청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세 문제를 해결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현지 시간 4월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앨버타 주정부(수상 다니엘 스미스)와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그간 사실상 포기 상태였던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3%에 달하던 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됐다. '서류 한 장'이 가로막았던 무관세 혜택 캐나다는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에너지 강국이지만, 국내 정유사들에게 캐나다산 원유는 '그림의 떡'과 같았다. 광활한 지역에서 생산된 원유가 송유관을 통해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물량이 섞이는 특성상, FTA 혜택을 받기 위한 '개별 생산자별 원산지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서류 발급을 기피해 왔고, 우리 기업들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3%의 관세를 지불하며 원유를 들여와야 했다. 이는 곧 수입선 다변화를 가로막는 비용 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복합물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 과제 2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수출 물품만 보관할 수 있었던 복합물류 보세창고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 물품의 국내 수입 통관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당 창고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창고 내에서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자가용 보세창고 이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수리용 부분품이나 부속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는데,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품 등에 한해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AI시대에 발맞춰 관세 무역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관세무역개발원은 오는 24일(금)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6년도 관세무역연구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한국 관세·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기획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산업에 확산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AI 기술이 무역과 관세 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실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집중 조명행사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연설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원목 교수가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포문을 연다. 이날 주제발표로는 ▲유정호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AI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재호 수원세관장은 관세 행정의 AI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을 ▲조현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이 무역학 분야 인공지능(AI) 연구 동향 및 활용 사례를 중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증숙대추(STEAM JUJUBE)’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공방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2년 8월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온 ‘JUJUBE PRESERVED BY SUGAR’다. 제조 공정은 대추를 세척한 뒤 물과 설탕의 비율이 100:15인 설탕물에서 100℃로 20분간 당처리하고, 다시 100℃ 스팀으로 20분간 열처리한 다음 70℃에서 4시간 건조하는 방식이다. 원재료 비중은 대추 92%, 설탕 8%로 구성됐다. 업체는 최초에 이 물품을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기타의 과실’(HSK 2006.60-9090호, 기본관세율 30%)로 수입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세관이 품목번호를 ‘건조한 대추’(HSK 0813.40-2000호)로 통보하자, 업체는 재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중앙관세분석소는 제0813호와 제2008호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최종적으로 제0813호가 타당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세관은 2023년 8월 쟁점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증숙대추, 품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9일 재경부장관은 일본·중국産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1.∼2026.3.20.)을 2026.5.20.까지로 연장·고시하였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일본 Fanu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6.63%) ▲Yaskawa Electric Corporation(관계사 포함)과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35.26%) ▲그밖의 공급자(세율: 35.26%)다. 또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1.17%) ▲ABB Engineering Shanghai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43.60%)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27.76%) ▲그밖의 공급자(세율 43.60%)도 부과대상 공급자다. 부과대상 물품은 로봇 한 대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중량 즉,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이상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이다. 기본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전문가 칼럼] 자동말소된 조정지역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혜택 유지
이재홍 세무사
[서경대 MFS] AI와 디지털 혁신을 담은 모바일 은행, DBS digibank
MFS 연구회 김하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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