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보협에 따르면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적극적·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연구목적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일 무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현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해 한국 기업이 현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1982년 설립된 미국 최초 한인 은행으로, 미국 9개 주에서 32개 지점과 5개 대출사무소를 운영 중인 나스닥 상장사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의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의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금융이 부족해 미국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년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보완적 노후 소득원에 대한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1%(189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비도 같은 기간 29.3명에서 77.3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50세대 중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상당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0·50세대 90.5%가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꼈지만,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에 불과했다. 은퇴 후 예상되는 분야별 평균 지출액은 자녀 교육비 4629만원, 자녀 결혼 비용 1억3626만원이었는데 퇴직급여는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40·50세대가 노후 준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새해 첫날인 1일 김성식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2일 예보에 따르면 김 사장은 198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임명 제청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경험을 축적했다"며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다"고 적임자로 평가했다. 김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이 대통령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예보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김 사장의 취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이 보유 중이던 리포손해보험(Lippo General Insurance Tbk)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번 지분 인수 이후 한화손보는 해상보험·재물보험 등 우량 상품군을 중심으로 현지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화손보는 리포손보 지분 46.6%를 인수해 지분율을 61.5%로 확대하고 리포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밝혔다. 리포손보의 올해 상반기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57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0월 글로벌 보험신용평가기관인 A.M. Best로부터 재무건전성 등급 A-(Excellent)를 획득하며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 중 글로벌 신용등급을 보유한 소수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한화손보는 리포손보 자회사 편입을 계기로 해외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원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내 한화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해 리포손보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해상보험·재물보험 등 우량 상품군 중심으로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화생명이 투자한 노부은행 등 한화 금융네트워크와 협업을 강화해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시너지를 지속적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생명이 금융교육 인프라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벽지 학교를 대상으로 한 ‘1사 1교 금융교육’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DB생명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오저초등학교에 금융교육 발전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발전 지원금은 도심 지역에 비해 금융교육 인프라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벽지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전달된 지원금은 졸업·입학생 장학금과 함께 학생들의 동절기 피복비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김영 본부장은 “이번 지원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진 미래인재로 성장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학교와 지속적인 교류 및 결연을 통해 금융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B생명은 앞으로도 금융교육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를 등록 취소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천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태광그룹이 2026년 계열사 대표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는 흥국화재 대표로, 김형표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은 흥국생명 대표로 각각 내정됐다.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 내정자는 1990년 KB손해보험의 전신인 LG화재로 입사해 KB손보에서 부사장에 이르기까지 손해보험 업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태광그룹에는 올해 3월 흥국생명 대표로 합류해 주력 분야인 손해보험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 내정자는 1994년 제일생명에 입사해 경영지원팀장을 지낸 뒤, 2008년 흥국생명에 합류했다. 이후 기획관리팀장, 경영기획실장, 감사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보험업계의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각 업권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를 적소에 배치해 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흥국화재 대표이사 프로필] - 1990.1 LG화재(現 KB손해보험) 입사 - 2015.6 KB손보 경영전략본부장 - 2017.1 KB손보 경영관리부문장 - 2018.1 KB손보 전략영업부문장 - 2021.1 KB손보 경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주의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3,588건에서 올 상반기 3,209건으로 줄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상품 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인데도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상품으로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연금전환 제도 역시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동일한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 완전판매 모니터링(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형식이 아닌 필수 절차라는 점 ▲ 유니버셜보험(의무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보험 갈아타기 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충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대상으로 ‘2025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 2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 조사자 등 총 125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보험범죄 적발 공적을 치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보험범죄 근절에 힘쓴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수사해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다수를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동 경사에게 수여됐다. 이와 함께 허위 진료기록을 발행해 보험금 편취를 도운 의사 등 482명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와 광주경찰청 이범기 경사, 서울경찰청 이영대 경위도 표창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특약을 출시하며, 그동안 보장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송 관련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 17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4개 상품을 통해 판매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의 전반을 아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이 공식 캐릭터 ‘코리’를 활용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지난 11월 선보인 ‘코리클Luv(럽)’의 후속편으로, 농협생명만의 고객 사랑 철학을 더욱 강조하고 고객과 함께 특별함을 경험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신규 광고는 농협생명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협생명은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친숙도를 높이고, ‘사랑받는 평생보험’ 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캐릭터 ‘코리’를 통해 고객 제일의 경영철학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생명보험사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화재는 ‘보험 선물하기’ 광고 캠페인이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에서 디지털 영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이하 KODAF)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올해 대상에 선정된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은 보험을 단순한 보장이 아니라 일상 속 감독과 배려의 경험으로 재해석한 기획력이 높게 평가됐다. 캠페인은 종합편을 비롯해 ▲해외여행보험 ▲골프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총 4편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모두 올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생활밀착형 상품으로, 필요한 순간에 바로 ‘선물’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콘셉트와 맞물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 선물하기’는 기존의 보험 인식을 넘어 안심과 응원을 전달하는 새로운 보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에 선물하기 기능을 확대해 고객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산하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와 우리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GIF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정부가 투자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13개 회원국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중장기 자금 조달 시 공동 보증 지원 ▲ 아시아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 등이 담겼다. 무보 측은 우리 기업이 양 기관의 보증을 받게 되면 신용이 보강돼 현지 금융 조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내 은행의 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을 도와 새로운 해외수익을 창출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은행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몰고 올 세부담의 변화
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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