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이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생명 IT지원부 임직원 30여 명은 포도 수확과 농가 재정비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참여 직원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결실을 함께 수확하며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농업인의료지원 ▲재해 피해복구 지원 ▲우리 농산물 구매 및 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규모가 87만 건,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급증한 뒤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 건, 금액은 약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수가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는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전체의 67%로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16일 DB금융센터에서 ㈜고구마와 예비신혼부부 대상 웨딩보험 상품 공급 및 웨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구마는 대구지역 대표 웨딩 전문 기업으로, 웨딩박람회와 웨딩컨설팅을 비롯해 웨딩홀·드레스·스튜디오 등 다양한 웨딩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결혼식 취소나 연기, 웨딩 관련 각종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웨딩보험’ 상품을 예비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구마웨딩의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DB손보의 맞춤형 상품을 안내하고,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DB손해보험 최혁승 법인사업부문장, ㈜고구마 박경애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B손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웨딩보험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결혼을 앞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구마웨딩 역시 다양한 웨딩 관련 고객 접점을 활용해 보험서비스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고구마웨딩과의 협업은 예비신혼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다음달 2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용인시에 위치한 모빌리티뮤지엄에서 '카르르 세이프티 빌리지'를 개최한다. 18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어린이 킥보드 안전 교육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 '마이크로 킥보드'사와 협업해 제작한 카르르 세이프티 패키지(헬멧·보호대·가방)를 현장에서 착용해보며 올바른 보호장비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현장 프로그램은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 ▲킥보드 안전 수칙 스탬프 미션 ▲포토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안전 수칙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은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사전예약이 광고를 시작한 하루만에 조기마감됐다.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스탬프 미션과 SNS 인증은 현장 입장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SNS 인증을 통해 참여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노출 및 확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벤트 종료 후에도 어린이 킥보드 교통안전 메시지가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정안의 재검토와 시행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8주 후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구조 자체와 8주 기준의 모호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권한을 보험사에 부여하는 셈”이라며 “경상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경우 본인 부담 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돼 결국 국민 재정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권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공론화를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17일) 창립 70주년을 맞는 현대해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해상은 1955년 국내 최초의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창업한 이래 화재, 자동차, 건강,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보험 상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업계 1위 어린이보험인 '굿앤굿어린이보험'은 현대해상만의 독보적 상품으로 꼽힌다. 신생아 10명 중 7명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사회안전망의 한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가 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주목했다는 게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고객의 가장 든든한 생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고객과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보험사들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14일 박 의원은 “풍수해재해보험에 온실을 가입하면 안에 있는 농작물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온실이 포함돼 있어야 해, 결국 농민이 두 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용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장을 가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은 보상받지 못한다”며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수해보험에서도 온실 가입 시 내부 농작물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중복 구조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4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외국인 환자로 수익과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재정수치는 흑자 상태”라며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적자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최근 흑자 전환은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결과”라며 중국인 부정수급 문제를 질타했다. 그는 또 “이는 혐중 정서와는 무관하며, 건강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관리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늦게 하는 행정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고의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 원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택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금액은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수준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삼성화재가 인천국제공항 내 출국객들을 위한 ‘포토 키오스크(Photo Kiosk)’를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토 키오스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25·29번 게이트, 제2터미널 250·251번 게이트에 각각 한 대씩 비치돼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 계산을 완료한 고객은 하루 1회 포토카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을 이용하면 촬영한 사진을 현장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치료비로부터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출국을 앞둔 고객들이 간편하게 사진을 남기고 소중한 추억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됐다”며 “고객의 일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8월 ‘제주 갈 땐 보험’을 한 단계 확장한 ‘CREW 국내여행 갈 땐 보험’을 선보였다. 10일 롯데손보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국내 여행객들이 전국 어디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만 0세부터 79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친구·가족·동호회 등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최대 10인까지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2박 3일 기준으로 1인 2000원 수준이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여행 중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골절 진단 ▲수술 ▲깁스 상해 치료비외에도 식중독으로 인한 입원 시 입원 일당을 보장한다. 또 호텔 투숙 중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여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행 중 집을 비울 때 생길 수 있는 도난 피해에 대비한 보장도 담았다. 아울러 골프 여행객 수요를 감안한 ‘골프 플랜’도 마련됐다. 해당 플랜에 가입하면 홀인원 축하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국내를 여행하는 고객들이 마주할 수 있는 실제 위험 요소를 분석해 생활 속 보장을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중납부·착오납부·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최근 5년간 221억원에 달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사고의 주요 특징과 안전운전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추석 연휴 대인사고는 전날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사고 건수는 적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생활권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 비중은 연휴 전날과 다음날은 평소와 비슷했지만, 연휴에는 크게 높았다. 사고 형태별로는 추석 당일 뒤에서 들이받아 발생하는 추돌사고 비중이 높았으며, 연휴기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했다. 교통량이 집중되고 장거리 운행이 잦은 추석 연휴에는 출발 전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이며,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거리 교대 운전 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안전한 곳으로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은 1일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에이코리아는 1만7천여명의 설계사가 활동하고 있는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1위사로,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과 지에이코리아는 향후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감소를 위한 내부통제 및 자율점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및 예방 활동,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업무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대마도, 무역과 관세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몰고 올 세부담의 변화
이봉구 세무사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8월 18일 16시 44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