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하다. 또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소득의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는 55.0으로 집계됐다. 전년(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 주택구입물량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 전년(3.0)보다 올랐지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에 대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11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피해자들의 생계에 기반이 되는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고,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들"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세대에 대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4조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HUG의 제31기 결산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천59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주고 이를 회수하기까지 시간 차가 생긴 게 순손실의 주요인이다. 2022년의 4천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순손실 규모가 1년 새 3조4천억원 이상 불어났는데, 이러한 순손실 규모는 HUG 창립 이래 최대치다. 이는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세입자들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아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천54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한 회수율이 지난해 7월 15%까지 떨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HUG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돈을 내어주는 시점과 경매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과 관련해선 "전세사기 급증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와 협력 및 교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7일 건설정책연구원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와 상호 연구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한국과 일본 건설산업이 직면한 공통 과제 해결과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인구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부족, 외국인력 활용 문제 등에 있어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양 기관은 국제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정부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망 구축사업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첫째, GTX 시대를 통한 속도 혁신, 둘째,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 혁신, 셋째,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혁신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GTX-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개통하는 동시에 충청‧강원도까지 연장하고, GTX-D‧E‧F 노선 신설을 예고했다. 이렇게 GTX 노선 발표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혁신 계획만으로도 해당지역 또는 수혜지역 부동산 시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정부의 복안대로 차질없이 과연 실천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언제쯤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올 것인가? 노선과 수혜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7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등기완료된 증여(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증여인 수’와 ‘수증인 수’를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이 37%를 차지했다. 증여인의 10명 중 3.7명이 70대인 셈이다. 증여인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사람을 뜻한다. 4년 전 2020년만 해도 70대 수치는 1만8588건으로 23.1%를 기록했지만 2023년(3만2450건) 70대 이상 비중이 36%로 30%대에 진입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화 속 액티브 시니어로서 남은 여생동안 보유자산을 운용하며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도 자연스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은행측은 분석했다. 같은 시기 70대에 이어 60세~69세 증여인 비중은 23%를 나타냈고, 50세~59세가 17%, 40세~49세가 12%로 뒤를 이었다. 직계존속의 집합건물 증여시점은 대략 60세를 넘겨야 가능할 전망이다.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양이 GS에너지와 전남 여수시 묘도(猫島)에 위치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조성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LNG 생산·저장·유통 등 시설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LNG 허브 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청정에너지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양은 약 312만㎡ 규모의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조성과 LNG 저장탱크, 접안부두 등 상부시설 건설을 주도할 예정이다. GS에너지와 함께 LNG 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수요처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양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주식회사'의 지분을 한양 60%, GS에너지 40%씩 보유하게 된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이번 협약 이후 LNG 저장탱크 1, 2호기의 건설을 위한 본공사 착공을 진행하는 등 2027년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이며, 묘도 일대에 LNG 터미널을 포함한 LNG, 수소 연료전지 발전단지 등 탄소중립 생태계를 구축하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에서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동부건설은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장을 맡은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전 임직원이 합심해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와 사업다각화 등 성과를 이뤄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ESG경영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표이사는 이어 "동부건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기업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라며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ESG경영을 실천해 사랑받고 존경받는 국내 선두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풍부한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한편 철저한 현금흐름 관리로 재무안정성을 강화해 지속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며 "원가 절감과 경쟁력 강화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건설사의 위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파일럿 워크숍'을 진행했다. 26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워크숍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도입에 앞서 임직원들에게 활용 역량 향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2월 롯데건설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범용인공지능(AGI)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한 첫 협력이기도 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설명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배정 발표 이후 지방 대도시 명문고‧학원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자 지방 부동산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증원되는 의대 정원 총 2000명 중 경인지역에 18%인 361명을 신규 배정하고 비수도권에는 82%인 1639명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대전, 세종, 대구, 광주, 부산 등 지방 대도시의 명문고나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의 주택시장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낮은 광주의 부동산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광주에는 전남대 의대 정원 125명에 75명이 증원됐고, 조선대는 125명에 25명이 증원돼 총 100명이 신규 배정됐다. 이는 서울 소재 8개 의대 총정원이 826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광주 중개업소 관계자는 "나주의 한전과 광양 포스코, 여수 산단의 대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광주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계기가 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