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불황 장기화로 법인파산 신청이 꾸준히 늘어 최근 4년 만에 2.4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법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2천282건이었다. 법인파산 신청은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천4건, 2023년 1천657건, 2024년 1천940건, 지난해 2천282건으로 해마다 늘어 4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법인 회생이 주로 포함된 회생합의 사건도 같은 기간 717건에서 1천321건으로 84% 늘었으나, 같은 기간 법인파산은 139% 늘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다. 개인 채무자의 회생 신청도 크게 늘었는데, 개인회생 신청은 2021년 8만1천30건에서 2025년 14만9천147건으로 84.1%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빚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간 나눠 갚는 절차로, 일을 하면서도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 반면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개인파산은 지난해 4만909건 접수돼 최근 5년간 매년 4만 건대를 유지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도 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고객사에 앞서 사내 임직원부터 인공지능(AI)을 실무에 체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내부 실증에 나선다. AI 전환 선도기업으로서 내부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입증된 가치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임직원의 AI 활용 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내 시상 제도인 ‘더존 AX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AI로 바꾼 당신의 하루, 더존의 내일이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어워즈는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사내 응모와 추천을 받는다. 직원들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무 AI 적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상은 단체와 개인 부문 등 총 4개 영역으로 운영된다. 팀·본부·협업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단체 부문 ‘AX 임팩트상’ 대상에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개인 부문은 업무 시간 단축과 성과 개선 폭을 평가하는 ‘AI 생산성상’과 기업용 AI 도구의 창의적 활용을 심사하는 ‘AI 툴 활용상’으로 나뉜다. 각 부문 대상 300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회사의 인적분할과 관련해 구성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특히 정신아 대표는 카카오 모든 구성원의 고용조건이 신설법인인 카카오AI로 이전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카카오는 인적분할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재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자 지난 15일 ‘오픈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신아 대표는 “신설법인 준비는 독립된 회사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사에 맞는 구조와 기준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쌓아온 것은 더 단단하게 가져가고 필요한 것은 새롭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근로조건에 대해선 “카카오의 기존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신설법인인 카카오AI로 이전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고용·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에 의하면 인적분할 이후에도 ▲휴가·근무제도 등 기존 근로조건 ▲오피스 등 근무환경 ▲어린이집, 대출, 춘식도락(사내식당), 휴양시설 등 복지 혜택 등이 모두 유지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현재 인적분할 대응을 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공동으로 '2026 FKI-PIIE 공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분열의 시대, 새로운 성장 전략: 무역·산업·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관세 갈등과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세션에서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가 영상으로 연설한 뒤 아담 포젠 PIIE 소장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과 일자리, 경제 회복력을 주제로 대담한다. 이어지는 세 개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 현안을 세부 주제별로 조명한다. 첫 세션에서 트럼프노믹스 이후 글로벌 거시경제의 흐름과 전망을 짚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등 기술 변화가 일자리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관세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통상정책과 산업전략을 논의한다. 콘퍼런스 참석 신청은 한경협 홈페이지(https://seminar.fki.or.kr/)에서 가능하며 한영 동시통역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마트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758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다. 15일 이마트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자사주 57만7117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1주당 가격 5000원을 적용할 시 약 758억4626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각예정일은 오는 19일이다. 이마트는 지난 2020년 11월 11일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이마트는 2020~2022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별도영업이익의 15% 재원으로 삼아 최저 주당 2000원씩 배당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마트는 사업연도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별도영업이익의 20%로 배당재원을 늘렸고 지난 2025년에는 2025년과 2026년 각각 28만주씩 총 56만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마트는 2025년 28만주를 소각한데 이어 별도영업이익 2771억원 중 24.2%에 해당하는 약 670억원(주당 2500원씩)을 현금배당했다. 이날 발표한 이마트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당초 발표한 올해 소각 목표치 28만주의 두 배 규모다. 이마트측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소각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2032년까지 20조원 넘게 투자해 인도에서 차량 생산 시설을 늘리고 연구개발(R&D) 시설도 구축한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있는 총리실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만나 투자 계획을 논의했으며, 인도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장기 성장 전략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현대차는 2032년까지 7년 동안 155억달러(약 20조8천억원)를 투자해 인도에서 차량 생산 시설을 늘리고 연구개발(R&D) 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현지 협력사를 육성하고 미래 기술 혁신을 포함한 포괄적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인도에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현대차는 인도에 전담 투자 법인도 설립할 예정이다. 이 법인은 R&D 시설과 미래 기술 등과 관련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실행한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또 우수한 현지 협력사를 찾아내 지원하고, 뛰어난 현지 공급업체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맡는다. 현대차는 현재 인도 전역에서 2만4천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로 제조, R&D,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1115만여주를 증여받는다. 13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보고서’에 따르면 홍라희 관장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1115만8000주(0.17%)를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 이는 이날 삼성전자 종가 23만2000원 기준 약 2조60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증여 예정일은 오는 11월 12일이다. 증여가 완료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 1.58%(1억521만9053주)에서 1.75%(1억1637만7053주)로 확대된다. 반면 홍라희 관장의 지분율은 0.99%에서 0.82%로 축소된다. 올해 1월 2일 홍라희 관장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180만8577주(1.06%)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무상 증여한 바 있다. 이에따라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은 3388만220주(19.93%)에서 3568만8797주(20.99%)로 늘어났다. 삼성물산은 13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 2억9881만8100주(4.4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후 지난 9월 9일 홍라희 관장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718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 노사가 중단했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재개한다. 포스코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이 결렬되자 지난 9월 9일과 15일 각각 부분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13일 포스코 노사 및 업계 등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본사에서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본교섭을 다시 진행한다. 노사 양측은 임단협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실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그간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격려금 600%·우리사주 50주·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반해 사측은 철강 업황 부진 등으로 인해 노조안 수용이 어렵다며 기본급 2.0% 인상, 목표 달성 격려금 3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근속기념축하금 인상범위 확대 등을 제시한 상태다. 14일 진행될 임단협 본교섭은 현 노조 집행부 수장인 김성호 위원장이 3연임 성공 이후 이뤄지는 본교섭이기에 재계 및 업계는 성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일 실시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김성호 위원장은 총 조합원 8972명 중 8680표(73.53%)를 얻으면서 3연임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전국 공무원들이 단 하루 만에 대화하듯 코딩하는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공공데이터 API 기반 행정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더존비즈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레플릿과 함께 12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전국 공무원 30여 명이 참가하는 ‘공공데이터 AI 메이커톤’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AI 챔피언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현장 공무원이 대화하듯 코딩하는 ‘바이브 코딩’ 환경을 활용해 공공데이터 API 기반 행정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경연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3시간 동안 API 호출부터 화면 구성, 서비스 배포까지 전 과정을 거쳐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서비스로 구현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대전광역시 김윤지 주무관의 지방세 안내 서비스 ‘세금술술’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경상남도 김해시 박형주 주무관의 홍수 예방 앱 ‘김해 빗물지킴이’가 선정됐다. 이어 조달청 정희수 실무관, 인사혁신처 김승원 주무관, 서울경찰청 이부겸 순경 등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지용구 더존비즈온 공동대표는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직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산정한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담긴 상고이유서를 12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66.6%(최태원 회장) 대 33.3%(노소영 관장)’으로 각각 산정한 바 있다. 이날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최태원 회장측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비율이 기존 비율에 비해 소폭 조정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5월 파기환송 전 열렸던 2심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5%, 35%로 산정했다. 당시 2심은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위자료는 20억원으로 각각 판단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기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한화M&S) 미래전략총괄 사장이 주주가치 제고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600만여주를 사들인다. 12일 한화M&S를 공시를 통해 김동선 사장이 이날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22일간 사재를 들여 한화M&S 보통주 1606만주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매수가는 주당 8000원으로 이는 최근 1개월 주당 평균가(약 6300원) 대비 27% 할증된 금액이다. 지난 8일 종가 6080원과 비교하면 약 32% 프리미엄이 가산된 것으로 최근 5년간 이뤄진 공개매수 프리미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한화M&S측은 “공개매수 물량은 전체 보통주의 약 19% 수준으로 총 1285억원 규모의 김동선 사장 개인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개매수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요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신성장동력 마련과 주가 부양에 대한 다수 주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8일 기준 김동선 사장이 보유한 한화M&S 지분율은 5.81%다.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낙관주의는 결코 설 자리가 없다. 끊임없는 지정학적 분쟁, 급격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창립 74주년을 맞아 임직원에게 전한 창립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자산총액 기준 재계 5위에 오른 한화가 화약에서 출발해 기계, 석유화학, 금융, 에너지, 방산, 해양, 우주항공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며 "많은 난관을 뚫고 나갈 경로를 확보하고, 정면 대응해야 100년, 200년 한화를 준비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그는 "각 사업 분야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리더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한 세 가지 기본 자세로 '주인의식', '선택과 집중', '도전정신'을 제시했다. 먼저 "사업이 곤경에 빠지고 조직이 고비에 처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앞장서 활로를 찾는 리더라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며 주인의식을 권장했다. 또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와 경쟁·협력 구조 속에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복합적인 위험에 대응할 전략적 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글로벌 완성차 '빅3', 연간 매출 300조 시대·영업이익 20조 돌파! 오는 14일로 취임 6주년을 맞는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완성차 판매 3위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연간 매출 300조원 시대를 열면서 영업이익도 20조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 속에서도 전동화 차량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톱티어(일류) 기업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다만 산업 전환기에 걸맞게 노사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전환이라는 비전을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정 회장이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 글로벌 '빅3' 도약…"피지컬 AI 설루션 기업 전환" 11일 업계에 따르면 그간 만년 5위에 머물렀던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 취임 이후인 2022년 도요타그룹과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전 세계 판매 3위 완성차그룹에 이름을 올린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빅3' 지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연간 매출액은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고, 연간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일 오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인 전남광주시 서구 군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빠른 속도로 반도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착공 시점이) 언제인지는 좀 더 스터디를 해야 하기에 오늘 답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빨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된 이후 최 회장이 광주 군공항 부지와 핵심 정비 후보지인 탄약고 일대를 비롯한 공장(팹) 부지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방문에는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 SK하이닉스 경영진이 동행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추정한다"며 "또 다른 부지와 (반도체 팹) 조성이 더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병행해서라도 지어야만 할 사정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목표 시점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겼지만, 이것만으로는 생산 능력을 충분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원대를 기록하면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분기기준 영업이익 100조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아직 못 넘은 수치이기도 하다. 그간 분기기준 100조원대를 돌파한 기업은 사우디 아람코가 유일했다. 사우디 아람코의 경우 지난 2022년 2분기 영업이익 865억3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12조원대)를 기록한 바 있다. 8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매출은 126.59%, 영업이익은 782.50% 각각 폭증했다. 올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3.70%, 영업이익은 20.01% 각각 늘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 및 영업이익은 500조3700억원, 254조1300억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시기에 비해 매출은 108.69%, 영업이익은 980.03% 증가한 수치다. 이날 각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재계·업계는 올 3분기 역시 삼성전자 내 반DS(반도체)부문이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I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문가 칼럼] 배우자 외도·배신 트라우마, 탈출 방법 없을까?
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위법한 세금 부과,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면 그만일까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펜타곤의 택스노트] 국세징수절차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민사법과 조세법의 경계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
[이봉구의 세무맛집] AI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일반 중소기업은 왜 안 되는가
이봉구 세무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전기(Electrical energy)의 수입통관 요령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복
[서경대 MFS] 국내 전통 은행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키를 주는 COMMERZBANK(코메르츠 방크)
MFS 연구회 송예림 연구원
[펜타곤의 택스노트] 청약 당첨 엿새 뒤 집을 팔았더니 '3주택자'...대법원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보유"
강건 법률세무회계 파트너변호사
[전문가 칼럼]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찌릿… 교통사고 후 '하지 당김'의 경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가수 김범수 사례로 본 ‘무대 트라우마’ 회복
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2)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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