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직접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서 수출입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본부세관은 24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날은 50여명의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참여해 관세청의 기업을 위한 행정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
항만하역,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인 KCTC[009070]은 24일 오전 9시 52분 현재 전날보다 5.42% 오른 4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KCTC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KCTC은 2023년 매출액 8231억원과 영업이익 36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6%, 영업이익은 -1.9%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5%, 하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KCTC 연간 실적 추이 KCT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9억원으로 2022년 26억원보다 13억원(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0%를 기록했다. KCTC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3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KCTC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자사 특허 침해 행위인 이른바 ‘특허 무임승차’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고유 기술 침해 사례를 다수 발견한 상태다. 24일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자사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 낸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특허풀 및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ITC(무역위원회)나 독일 법원 등에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탈취에 대응해 소송 제기 등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경쟁사의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지속됐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조차 배터리 공급사 선택 과정에서 특허권 준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장 왜곡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
초정밀 커넥터 제조기업인 우주일렉트로[065680]는 24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전날보다 11.5% 오른 2만 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우주일렉트로는 2023년 매출액 1599억원과 영업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6%, 영업이익은 -55.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7%, 하위 33%에 해당된다. [그래프]우주일렉트로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우주일렉트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22년 54억원보다 -30억원(-55.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7.3%를 기록했다. 우주일렉트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7억원, 54억원, 2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우주일렉트로 법인세 납부 추이
소방장비 구매분야의 안전장비 제조 및 판매 기업인 한컴라이프케어[372910]는 24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13.98% 오른 7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2.6% 늘어난 1128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1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1%, 상위 5%에 해당된다. [그래프]한컴라이프케어 연간 실적 추이 한컴라이프케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40억원보다 -32억원(-8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 한컴라이프케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컴라이프케어 법인세 납부 추이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인 퓨런티어[370090]는 24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10.85% 오른 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퓨런티어는 2023년 매출액 466억원과 영업이익 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3.0%, 영업이익은 339.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 상위 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퓨런티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퓨런티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3억원보다 5억원(16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6%를 기록했다. 퓨런티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3억원, 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퓨런티어 법인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동반 상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6%p 늘어난 0.51%를 기록했다. 2019년 5월 0.5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했고 신규 연체율도 0.13%로 같았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0.38%) 대비 0.04%p 오른 0.42%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2%p 상승한 0.27%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쳉율은 0.10%p 늘어난 0.84%였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 이전 10년간(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3월 말 연체율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에 따라 연체율이 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월렛에서 우리은행 주거래 대학 학생증 쓰세요" 삼성전자는 우리은행과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에서 우리은행과 주거래 하는 대학교의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을 등록하고 신분 확인, 결제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삼성월렛을 업데이트한 뒤 학생증과 연결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삼성월렛에 등록하면 추가하면 된다. 양사는 삼성월렛 학생증 지원 외에도 전자지갑 서비스 연계 금융 상품과 미래형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이 우리은행 학생증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은행과 긴밀해 협력해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확대하고 삼성월렛 사용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