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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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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해현경장(解弦更張)이란 고사를 아시나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해현경장이란 풀이하면 거문고의 느슨해진 줄을 풀어 다시 팽팽하게 고쳐 매다는 뜻이다. 이 성어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보자. 한나라 7대 황제인 무제가 즉위했을 때는 조부와 부친이 다져놓은 문치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웠고 매우 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풍요와 안정은 곧 부메랑이 되어 관리들이나 백성들 모두 무사안일과 사치에 빠져 곳곳에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이를 다스리기 위해 풍요와 안정기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겉은 화려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침몰해가는, 하나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마치 옛날의 법과 제도로 견제를 피할 수 있었던 조직이 비효율·비대·방만한 방향으로 기형적으로 확산돼 가는 것과 같았다. 젊고 패기 넘친 황제 무제는 이처럼 정체되고 무거워지고 썩어 부패해가는 국가를 개혁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현명한 선비들에게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는지 의견을 구했다. 이때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동중서가 답안을 제출했다. 그 답안이 바로 유명한 ‘현량대책(賢良對策)’이다. 이 현량대책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해현
[초대석] 장영란 민주평통 여성부의장 겸 협성대 대외협력부총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내는 평화를 위한 대가...낮은 곳에 마음 두어야 동행할 수 있어" 평화(平和)는 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작게는 다툼 없음부터 크게는 상호 이해와 존중과 조화까지. 의미의 폭만큼 평화에는 다양한 표정이 있다. 안보의 표정, 번영의 표정, 때로는 포용과 인내의 표정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 공동체가 다양하게 지닌 평화의 표정 중 하나다. 장영란 여성부의장은 과천시협의회장 시절을 비롯해 민주평통 45년 역사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왔다. 그간 날씨가 항상 궂었던 것도, 항상 맑았던 것도 아니었다. 민주평통은 어떠한 날씨에도 묵묵히 평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장 여성부의장은 일상의 언어를 통해 평화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며, 교육자로서 미래 평화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의 뿌리’ 여성 리더십으로 넓게 인내로 단단하게 내리뻗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대가를 치러야 해요.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는 인내예요. 어떤 때, 어떤 상황이든 안으로 견디어 나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민주평통은 평화 등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주권자
[기자수첩] 하루 살면 실수요, 안 살면 투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규제 기준을 내놨다. 여러 요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잣대는 ‘실거주 이력’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일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상은 부부 합산 1주택자로,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유 주택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반대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단 하루라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번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가 실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예외를 둔 데는 실수요자를 규제에서 걸러내려는 취지가 깔려 있다. 자기 집에 살다가 직장 이전이나 부모 봉양 등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사람까지 투기 수요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거의 거주 이력이 현재 대출의 성격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다. 실거주를 계획하고 집을 샀지만 실제 입주하지 못한 채 해당 주택을 임대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불
[분양 톡톡] 서울 청약시장 다시 움직인다…8월 셋째 주 378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8월 셋째 주 전국에서 37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전체 공급 물량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에서 주요 단지가 동시에 청약 일정을 시작하면서 서울 분양시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378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469가구다. 주간 분양물량은 7월 넷째 주 8905가구에서 다섯째 주 6359가구, 8월 첫째 주 3034가구로 감소했다가 둘째 주 4808가구로 늘었다. 이번 주에는 다시 3788가구로 줄어든다. ◇ 분양 물량 3788가구…서울 신길·중림동 1순위 청약 이번 주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요 단지의 청약 일정이 이어진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과 중구 중림동 ‘충정로역자이르네’가 오는 19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과 용인시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동일하이빌파크밸리(D1-1)’는 20일 1순위 청약에 나선다. 대표 단지인 써밋클라비온은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원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