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3일 인수위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여섯가지 목표에 입각해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여섯가지 목표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이 원칙을 바로 세워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 맞춤형 복지와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 과학기술 혁명과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균등한 기회에 기반한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드는 것 등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 등이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11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에 대해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 목표와 과제 설정을 위해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다.

 

또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등을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