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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공정거래위원회 다수 조사도 받는 중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쿠팡의 'PB 부당 우대 의혹'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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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권, 부동산PF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댔다…2000억 규모 펀드 조성

1호 펀드 출자금 거의 소진…투자규모 늘려 재조성

여전업권, 부동산PF 정상화 위해 머리 맞댔다…2000억 규모 펀드 조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전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12일 여신금융업계는 부동산 PF 시장 환경 대응을 위해 앞서 조성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 후속으로 기존보다 규모를 확대한 추가 펀드(2000억원 내외 규모)를 5월 중 조성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여전업권은 ‘여전업권 PF정사화 지원 1호 펀드’를 조성해 PF시장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해왔고, 기존 분양방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계획‧진행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호 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1호 펀드 출자금이 거의 소진되면서 후속 펀드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기존보다 투자규모를 확대한 2000억원 내외로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전업권 기존 펀드 출자금 1600억원(9개사 참여) 중 약 1200여억원이 집행됐고, 잔여 출자금은 전액 소진될 예정이다. 현재 펀드운용사는 PF사업장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중으로 참여사 확정 및 펀드투자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펀드를 조성, 사업장 정상화를위한 추가 투자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전업권 부동산 PF 펀드’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더해서 시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2호 펀드 조성은 여전업권 건전성 제고 및 시장 자율 조정기능을 활용한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사례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돼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PF 연착륙 유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과 함께 펀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 적극 해소해 나가는 한편 금융권 펀드 및 운용을 통해 자율적인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직 검사장 조세포탈 의혹, 국세청 ‘재조사’ 뒤 수십억 세금 추징

서울국세청 조사3국 상속세 조사 담당 공무원, 중징계·강등 전보

현직 검사장 조세포탈 의혹, 국세청 ‘재조사’ 뒤 수십억 세금 추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이 건 관련 재조사를 통해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금품·향응 의혹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K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현재 부산고검은 K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 조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찰 또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K 검사장에 대한 관련 의혹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K 검사장은 장인 사망으로 인해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2021년 2~5월)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L 모 국세조사관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 검사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속 및 증여세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진행, 수 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속세 조사가 종결된 후 K 검사장에 대한 진정서는 권익위와 국세청, 경찰청 등 일부 사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해당 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지난 해 말 K 검사장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다시 진행한 후 누락된 세금 수 억원을 포함해 십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향응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L 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과 함께 (올해 초) 일선세무서로 하향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K 검사장과 동서 관계에 있는 O모씨를 연결해 주면서 향응을 제공, 알선해 준 K모(전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해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앞서 과세당국이 해당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누락된 세금 외 거액을 추징한 상황을 감안할 때 (K검사장에 대한) 조세 포탈 의혹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K 검사장은 조세 포탈 의혹 외에도 공직자 재산 등록 당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필드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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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금투세, 중위보다 하위 세금부담 높다?…문제는 ‘거래세‧배당’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시 총자산 중간층의 가구 세부담보다 상‧하위층 세금부담이 높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출처는 국책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온라인 상으로는 7일 공개한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다. 이 기사들 제목의 포인트는 하위 계층에 있다. 상위가 중위보다 세금부담이 높은 건 당연한 건데, 하위가 중위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들이 만든 가상 모형경제 내에서 관측을 해본 결과, 총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금투세 세율이 184%, 중간인 5분위는 21.7%, 가장 주식을 많이 가진 10분위는 43.4%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금투세 때문은 아니다. 보고서 89페이지에서 연구자들은 중위 대 상‧하위간 세 부담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그맣게 설명해놨다. ‘낮은 가구들은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 한 마디로 개미들은 주식거래하고 배당받는 걸 고스란히 원천징수됐기에 세 부담이 큰 거지 금투

[기자수첩] 채상병 특검과 거부권, 진짜 폭주는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채상병(해병)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입법폭주란 말이 나온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폭주하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할 수 있다. 누군가 폭주하면 누군가 말린다. 이 말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중립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말이 헛소리가 안 되려면 사리분별을 해야 한다. 채해병 진상규명의 핵심은 누가 한 젊은이를 사지로 내몰았느냐다. 그리고 국민 70%는 누가 진상규명을 막고 어긋나게 한 건지 묻고 있다. 그렇다면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도 폭주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미꾸라지 법률가들이 약자를 구하라고 있는 ‘할 수 있다’를 악용해 분별을 흐리고, 돈 많은 의뢰인을 빼낸다. 하지만 사람들은 ‘할 수 있다’란 말에 속지 않는다. 대신 투표를 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두었다. 그리고 ‘진짜 폭주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인가. 아니면 거부권인가. "애국은 사악한 자들의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다. "관직엔 나와 친한 이를 두는 게 아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이를 두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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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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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이종탁(기호2번) 서울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개소식'을 가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제17대 회장선거'에 이종탁 세무사(기호 2번)가 도전장을 내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선봉에 나섰다. △특별고문=조용근 26~27대 한국세무사회장 (전 대전국세청장) △본부고문=김면규 초대 서울회장, 정은선 4~5대 서울회장, 송춘달 6~7대 서울회장, 이창규 8~9대 서울회장, 30대 한국세무사회장, 김상철 10~11대 서울회장, 임채룡 전임 서울회장이 맡았다. 이종탁 서울회장 후보는 10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1층에서 가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우선 당선되어야 합니다.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기를 모아주시고, 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종탁 후보는 ▲삼쩜삼 ▲서울회 정통성 ▲서울지방회관 마련 ▲직원난 해결 ▲특성화 교육 및 매뉴얼 마련 ▲Gen AI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서울회 등의 공약을 내걸고, 빈 공약이 아닌 반드시 지키는 이종탁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첫 화두로 그는 “서울지역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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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 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 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



어도어, 이달 31일 임시주총 소집 결정…민희진 대표 운명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어도어가 10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어도어측은 “금일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이달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주총 소집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해임안 처리 여부가 최대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민희진 대표측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민희진 대표측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과 관련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민희진 대표측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5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후 5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


강남 대장주 ‘원베일리’ 20일 줍줍 청약 나온다…전용 84㎡ 매물, 1층 조합 취소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8일이다. 전용 84타입은 일반공급 때 없던 매물이다. 일명 국평으로 불리는 해당 타입은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가 일반청약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합원 취소분 물량 1곳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117동 1층 물건이다.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이미 포함됐다. 공급액은 19억5638만원이다. 계약금은 공급액의 10%로 약 1억9500만원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세대주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나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는 세대여야 한다. 청약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