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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2018년 머스크 보상안' 법원서 부활…200조원대 규모2025.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8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소액주주의 소송으로 폐기될 뻔했다가 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이날 테슬라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주(州) 대법원은 머스크가 주식 기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 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이 "부적절한 해결책"이었다면서 "머스크가 6년간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옮았음이 결국 입증됐다고 쓴 뒤, 관련 게시물에 답글로 "나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끝낸다"고 덧붙였다. 2018년 계약된 CEO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안을 담고 있었으나,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리처드 토네타가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이 토네타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해 이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했다. 당시 델라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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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2주 연속 하락…"다음 주도 내릴 것"2025.1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4.3원 내린 1천741.8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5.7원 하락한 1천805.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0원 내린 1천71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49.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720.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8원 하락한 1천652.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전 기대와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2달러 내린 60.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8달러 하락한 75.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7달러 내린 80.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 상승세에도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다음 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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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세레브라스, 1년만에 상장 재신청2025.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웨이퍼스케일엔진'(WSE) 기술을 앞세워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인공지능(AI) 칩 스타트업 세레브라스가 다시 상장 절차를 밟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세레브라스는 내년 2분기 상장을 목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를 내주 중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세레브라스의 IPO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G42의 지분 투자가 문제가 돼 상장이 미뤄졌다. 당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중동의 기술기업이 미국의 첨단 AI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는 우회 통로가 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세레브라스는 올해 초 CFIUS로부터 G42의 소수 지분투자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밝혔으나, 결국 지난 10월 상장을 자진 철회했다. 앤드류 펠드먼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트인을 통해 상장 철회가 "절차상의 조치일 뿐 전략적 전환이 아니다"라면서 "상장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제출하는 상장 신청서에서는 그간 '걸림돌'로 평가받았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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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상장 주관사 선정 착수…모건스탠리 유력"2025.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위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은행들이 이번 거래를 위해 경쟁 중인 가운데, 머스크가 모건스탠리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최소 15년 전부터 유대 관계를 이어왔으며, 2022년 머스크가 옛 트위터(현재 엑스)를 인수할 당시에도 자금 조달을 주도한 바 있다.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상장 기업으로, IPO가 진행될 경우 매우 복잡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주관사에 대한 머스크의 결정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런 IPO 계획은 시장 상황에 달려 있으며, 스페이스X가 상장을 연기하거나 아예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사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스페이스X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브렛 존슨은 지난 12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IPO를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 이뤄질지, 시기가 언제일지, 기업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여전히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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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올해 최저 거래량 속 관망…1,478.00원 마감2025.12.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올해 최저 거래량을 기록하는 관망 흐름 속에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30원 하락한 1,478.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6.30원과 비교해 1.70원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 줄어드는 현물환 거래량의 감소폭이 이날은 더 컸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62억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최저다. 기존 최저치는 지난 1월 10일 기록한 82억5천300만달러였다. 연말을 맞아 총 현물환 거래량은 이번 주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17일은 95억2천만달러, 전날은 93억5천500만달러였다. 거래가 활발할 때 150억달러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던 때와 비교하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더 짙어졌다. 외환당국이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과 공조해 잇달아 환율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달러-원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자 지켜보는 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엔 환율이 런더장과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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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박탈 합헌… “회계 업무는 전문 영역”2025.12.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장부작성 대행 등 일부 업무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간의 ‘업역 다툼’은 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 헌재 “변호사 자격 있다고 회계 업무까지 당연 허용은 아냐”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851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조항(제3조 등)과 ▲2004~2017년 사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조항(제20조의2 제2항)이다. 헌재는 우선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업무 제한에 대해서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

• [인사] 우리투자증권2025.12.19

  ◇일시 : 2025년 12월 19일 ◇ 이사대우 ▲ 기업여신2부 이한별 ▲ 종합금융사업추진부 박승구 ▲ S&T사업추진부 정일구 ▲ 전략기획부 이광수 ◇ 부장 ▲ HR지원부 임창혁 ▲ 디지털채널부 김정민 ▲ 부동산금융1부 김도현 ▲ 사업관리2팀 이정주 ▲ CM2부 박용무 ▲ 정보시스템부 이홍규 ▲ 신시스템추진부 김세근 ▲ 경영관리부 신동수 ▲ 전략기획부 최현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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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회계기준원장에 곽병진 KAIST 교수 ‘삼성전자‧최종학 교수와 접점있지만…’2025.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곽병진 KAIST 교수(사진)가 19일 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회계기준원은 이날 2025년 제5차 회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곽병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회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 방문교수, SUNY 버펄로대 방문교수,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근까지 회계기준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이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KSSB는 과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따른 회계기준원내 자문위원회였다. 그러다가 회계기준원이 2023년 2월 ISSB에 대응되는 조직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 확대 개편했고, 이때 KSSB 위원으로 곽병진 교수가 합류했다. 원장 후보 2순위였던 곽병진 교수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회계기준원장으로 선임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1순위 후보는 언론에서 친삼성 인사로 분류한 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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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사업자라면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보다 낫다2025.12.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사업자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절세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자는 기부금을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세익을 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활용할 경우 기부액의 최대 80% 이상을 환급·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사업자만 누리는 ‘필요경비 산입’의 마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 거주자는 10만 원 초과 기부분에 대해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데 그치지만,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을 적용받는 고소득 사업자가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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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산업재해 예방 위한 QR 안전교육 협력 나서2025.12.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복한지역발전재단과 중부재해예방관리원 주식회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 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원주시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업재해예방솔루션 QR 안전교육 협력 기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행복한지역발전재단 문현 이사장(사회복지학 박사)과 중부재해예방관리원 주식회사 전원현 회장(공학박사)을 비롯한 (사)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이미자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QR 기반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 솔루션 공동 추진 ▲지역 내 사업장 및 근로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교육·인적 자원 교류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문현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라며 “QR 안전교육 솔루션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원현 회장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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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비대면 은퇴자산 관리 서비스 오픈2025.12.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광주은행 Wa뱅크(App)를 통해 '비대면 은퇴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비대면 은퇴자산 관리 서비스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연금, 보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은퇴 설계를 지원한다. 고객이 Wa뱅크 내 '더프라임에이지 은퇴설계' 메뉴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면 필요 생활비와 예상 연금 수령액, 보험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주택연금 등 추가 연금 활용 전략, 절세 방안 등 은퇴 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광주은행 본점 3층 은퇴자산관리 전문센터(The Prime Age Center)를 방문하면 누구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무 PrimePB센터, 봉선WM라운지, 첨단WM라운지 및 각 영업점 VIP룸을 통해서도 은퇴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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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 다산신도시에 민관협력형 커뮤니티공간 '경기 유니티' 개소2025.12.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남양주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단지에 민관 협력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 유니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기 유니티는 30개실, 전용면적 956㎡ 규모로 1층(16개실)은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키즈그라운드', 2층(14개실)은 중장년·고령층을 위한 '웰니스센터'로 구성됐다. 경기도와 GH가 공간 조성 및 제공·공공서비스 연계를 담당하고 민간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기획·공간 운영·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경기 유니티는 민관협력 기반의 공간복지 모델로 전국에서 최초 시도되는 사례"라며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돼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교보증권2025.12.19

  ◇일시 : 2025년 12월 19일 ◇ 승진 <상무> ▲ Equity사업본부장 김태현 ▲ 투자금융본부장 성백관 ▲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이충원 ◇ 신임 <상무> ▲ 준법감시인 김찬우 ▲ 감사담당 유진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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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형남 경영기술지도사회장 “중소기업 파트너 지도사로 위상 높일 것"2025.12.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국가 경제의 모태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도사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컨설팅 산업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 이하 지도사회)는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소재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25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경영·기술지도사들이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에서 거둔 기술 혁신과 경영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형남 지도사회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취임 이후 ‘신뢰와 혁신, 함께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과 지도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주요 국책 사업 수행과 교육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도사의 사회적 권익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현장에 참석한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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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기관 6개·개인 10명 포상2025.12.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을 열고 포용·상생금융에 공헌한 금융회사 및 업무 유공자(기관 6개·개인 10명)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 우리은행·경남은행, 중소기업 지원 부문은 농협은행·경남은행,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부문은 국민은행·광주은행이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서민·중소기업 및 상생금융 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한 개인 10명도 우수상을 받았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비용 측면의 과제로 인식하기보다 지속가능성장의 일환으로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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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보험사 CEO 인사, 교체 대신 연임 택한 배경은?2025.12.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인사 방향은 명확했다. 대대적인 세대교체도, 파격 인사도 없었다. 금융지주들은 대부분의 보험 계열사 수장을 교체하는 대신 그대로 두는 선택을 내렸다. 업황 둔화 국면에서 새로운 실험보다는 검증된 체제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나는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중 다수 CEO가 연임에 성공했다. 보험손익이 줄어들고 금리 환경 변화와 건전성 규제가 동시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사를 통한 변화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조직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 보험사 5곳 중 4곳은 기존 대표 체제를 유지했다.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가 연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본욱 KB손보 대표는 1년 임기를 추가로 부여받으며 통상적인 ‘2+1년’ 관행을 채웠다. KB손보 출범 이후 첫 내부 출신 CEO인 구 대표는 취임 첫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증가세를 유지하며 성과를 이어갔다. 하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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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준금리 0.75%…30년 만의 최고 수준2025.12.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75%에 도달하는 것은 1995년 이후 30년 만이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0.25%, 올해 1월 연 0.5%로 인상했다. 이후 10월까지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다 이달 1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여전히 낮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그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완화적 금융 환경 속 조정”이라며 “경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고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 인상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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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 탈세적발 아닌 예방적 제도돼야”2025.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전문가들이 향후 세무조사가 제재가 아닌 예방적 기능이 될 것을 제언했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AI 관련, 납세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고의적 탈세‧체납 등에 접목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이하 국개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면서,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개위는 조세행정 관련 유관단체장‧교수 및 민간 경영인들이 국세행정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위원회다. 국개위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 5개 분과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논의 대상 분과는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다. 국개위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 [인사] 질병관리청2025.12.19

  ◇일시 : 2025년 12월 19일 ◇ 국장급 전보 ▲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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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복권위, 연탄 나눔 봉사 활동 ...쌀·라면·팥죽 등 전달2025.12.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연탄과 쌀, 라면, 팥죽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권위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장을 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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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 판매‧낚시장 등 4개 업종…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2025.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등 4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10만원 미만 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기념품 등 판매점,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부가세 10% 등)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건 금지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에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 [인사] SGC그룹2025.12.19

  ◇일시 : 2025년 12월 19일 [정기 임원 승진 인사] ◇ SGC에너지 ▲ 상무보 윤정호 ◇ SGC E&C ▲ 부사장 이희송 ▲ 전무 박학수 ▲ 상무 강성수 ▲ 상무보 안병운 안우성 이완우 김상헌 김용환 ◇ SGC솔루션 ▲ 상무 오성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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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3명 통과”…보험중개사 시험 188명 합격2025.12.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에서 최종 188명이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시험의 응시자가 647명이고, 합격자가 188명인 점을 감안하면 합격률은 29.1%다. 합격자는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다. 이번 합격자들의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이다. 합격 예정자는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돼 있었는데, 51세 이상 비중이 29.3%로 가장 높았다. 합격 여부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합격증은 응시원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일괄 발송(등기우편)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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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도 찾는다 ‘투고(TO-GO) 오쏘몰’의 등장2025.12.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편의점에서도 찾는다 ‘투고(TO-GO) 오쏘몰’의 등장 오쏘몰이 편의점 유통망에 새롭게 합류하며 연말 체력 관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다. 국내 론칭 6년차, 국내 판매 1위 멀티비타민 브랜드로 자리 잡은 오쏘몰이 편의점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장한 것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간편 구매 채널과의 결합에 주목받는 배경을 살펴봤다. 연말 직장인을 무너뜨리는 피로 누적 연말은 연간 프로젝트의 마무리, 실적 정산, 평가 시즌이 겹치며 직장인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시기다. 연초부터 쌓인 업무 피로가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여기에 계절적 요인도 더해진다. 기온 하락으로 활동량이 줄고 건조한 대기에 호흡기까지 메마르면서 면역력이 급감한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집중되며 음주와 야식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이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면역 시스템은 영양소를 재료로 작동하는 만큼 영양불균형으로 인해 특정 미량영양소가 부족해질 경우 곧바로 방어력이 떨어진다. 연말에 직장인들이 크고 작은 잔병치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연말마다 회자되는 이유, ‘궁극의 설계’ 연말

• [인사] 지식재산처2025.12.19

  ◇일시 : 2025년 12월 19일 ◇ 과장급 전보 ▲ 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 김현수 ▲ 지식재산인력과장 조광현 ▲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최철승 ▲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노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