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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420억 자사주 소각…주당 가치 제고 기대2026.03.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약 42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471만500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 규모는 3월 3일 종가 기준 약 420억원 수준이다.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활용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총수만 줄어드는 구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각 물량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1~2% 수준”이라며 “과거 취득했던 자사주를 활용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수만 줄어드는 구조다. 유통 주식 수 감소에 따라 주당순이익(EPS)과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소각 관련 제도 변화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 확대 여부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은 향후 회사 실적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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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앤씨티 강아지숲, '도그페스타 2026 개최'2026.03.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오는 21~22일 이틀간 ‘도그페스타 2026’을 개최한다. 강아지숲이 주최하고 (사)동물과사람이 주관하는 이번 도그페스타에는 페츠모아, 이즈칸, ANF, 프롬더셀, 허레이, 트러스티푸드, 파미슨펫, hy큐토펫, 닥터펫 등이 협찬사로 나선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도그페스타는 특별히 ‘BLOOMING DAY’를 타이틀로 내걸고 꽃 피는 계절에 생기 넘치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려 가족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공존의 가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기념해 행사 이틀간 강아지숲을 방문하는 모든 강아지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모든 강아지를 차별 없이 보호하고 사랑하며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정된 기념일이다. 축제 기간 특별 게스트가 참여하는 메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첫날인 21일에는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과 반려견 토리가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와 어질리티 시범, 개인기 챌린지, 퀴즈 이벤트 등을 선보인다.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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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 "중동 불확실성 우려…정부 위기대응능력 공고"2026.03.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비축유 및 경제공급망 등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공고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 상황으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게재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보다는 외부적 충격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실시간 경제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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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관세청 특사경, 중수청과 '수평적 공조'…'검찰 지휘' 굴레 벗는다2026.03.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6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았다.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법 시스템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간 검찰의 수사 보조자에 머물던 역할에서 벗어나, 국경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독립적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 중수청은 '상급 기관' 아닌 '수평적 파트너' 이번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 등 6대 범죄로 압축됐다. 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문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역시 수사 권한이 한정된 본질적 의미의 특사경"이라며 "검찰 중심 체제가 해체되면서 관세청과 중수청은 '상하 지휘'가 아닌 '수평적 공조' 관계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마약 수사 체계의 고질적인 '가액 제한'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이 교수는 "그간 관세청과 검찰 간의 MOU에 따라 밀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중대 마약 사건은 검찰이 주도하고, 관세청 특사경은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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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美 하도급업체 공장 이전 요구 등 갑질 의혹 전혀 사실아냐"2026.03.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해외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공장 이전 강요’, ‘부당 위탁 취소’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경향신문’은 삼성전자 미국 현지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위탁 중단에 나섰다는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사는 국내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한 뒤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국 현지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삼성전자는 A사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고 A사는 2021년초 기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21년 6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A사에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다. 이로 인해 A사는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2년 새 90% 가까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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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청 60주년 맞은 국세청…임광현 “‘K-AI 세정’ 시대 열겠다”2026.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국세행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 - 60대 미래혁신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11개 과제) 부문에선 ▲세정 전반의 AI전환으로 납세편의 향상 ▲AI가 탈루 혐의를 정확히 가려내는 스마트 탈세 적발 시스템 구축 등이 꼽혔다. 조세정의 구현(17개 과제) 부문에선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악의적 고액체납자 엄정 대응 ▲국세·세외수입 체납 국세청 통합관리 등이 선정됐다. 민생·성장 지원(13개 과제) 부문에선 ▲소상공인･영세납세자 맞춤형 지원 ▲신산업 및 수출기업 성장 뒷받침 등이 추진된다. 국세정보 적극 공개(12개 과제) 부문에선 ▲미시 경제 동향지표,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데이터 적극 제공 ▲지역·세대 균형성장 및 취약계층 위한 복지정책 지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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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 파업 현실화되나…중노위 2차 조정회의서 '조정 중지' 결정2026.03.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간 임금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투쟁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공동교섭단)은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 중노위가 2차 조정회의에서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교섭단은 즉시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동교섭단은 공동투쟁본부 쟁의대책 회의를 열고 이어 오는 5일 오후 6시 공동투쟁본부 라이브방송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정중지 사유를 설명한 뒤 쟁의찬반투표를 포함한 쟁의대책 계획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공동교섭단은 전체의 과반인 6만명 이상 조합원을 확보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 노조)와 이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 2차 회의에서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OPI 지급에 있어 사업부간 차등 적용 논의, 기본급 인상 요구를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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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뱅크, 대구 두류공원서 1천명분 무료급식 봉사 활동2026.03.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M뱅크는 4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행복한 밥상'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iM뱅크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iM뱅크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약 1천명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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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전문경영인-대주주간 갈등에 경영권 분쟁 격화되나2026.03.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2월 모녀(송영숙·임주현)와 형제간(임종윤·임종훈)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한미약품이 최근에는 대주주(신동국)와 전문경영인(박재현)간 갈등으로 인한 또 다른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재현 대표는 입장문 공개 과정에서 “현재 홍보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 직접 기자님들 메일을 통해 입장문을 전달한다”고 밝힘에 따라 두 사람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4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기자들에 직접 입장문을 발송해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갈등 양상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박재현 대표는 사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A씨에 대한 징계처리 과정에서 신동국 회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올해 1월 한미약품 팔탄공장 고위 임원 A씨의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A씨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채 자진 퇴사했다. 이에 지난 2월 중순경 박재현 대표는 “신동국 회장의 외압으로 성추행 임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지 못했다. 신동국 회장이 오히려 해당 임원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신동국 회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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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서울 아파트 거래 늘었지만 판은 바뀌었다…강남 줄고 성동 급증2026.03.0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어디서 거래가 이뤄지느냐’를 두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체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거래가 줄어드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크게 늘면서 시장 내부 온도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5년 12월 4871건에서 2026년 1월 5945건으로 약 22% 증가했다. 거래량만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관망 국면이라기보다 일정 부분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거래 흐름을 지역별로 보면 양상이 다르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거래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된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같은 기간 262건에서 194건으로 약 26% 감소했고, 송파구 역시 370건에서 324건으로 줄었다. 용산구 거래도 101건에서 87건으로 감소하며 서울 전체 거래 증가 흐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강남구(-26%)와 송파구(-12%)가 주춤하는 사이 성동구는 약 40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서울 거래 흐름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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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회 납세자의 날] 중부국세청, 신뢰받는 국세청 위해 적극행정 추진2026.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4일 오전 중부국세청사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청초수(김진성), ㈜피아이이(최정일), 한솔생명과학(주)(신형석) 3명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13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성과평가 우수관서인 기흥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공무원 대표 2명에게 표창장을 전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께 축하와 감사드린”다며 “개청 60주년을 국세행정 새로운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 및 관할 관서에선 모범납세자 225명과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 명단은 지방청과 세무서 누리집(홈페이지) 및 세무서 게시판에 소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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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이노베이션, 울산대 학생 4명에 SK 장학금 1600만원 전달2026.03.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는 4일 SK 장학생으로 선발된 울산대학교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CLX는 학교 추천을 받은 이들 성적 우수 학생을 회사로 초청해 장학증서와 1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장학금은 총 1천607만원이다. 울산CLX 박정원 경영지원실장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과를 일궈낸 학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SK 장학금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CLX는 지역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1993년부터 울산대 성적 우수 학생에게 SK 장학금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302명이 총 6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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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회 납세자의 날] 대전국세청, 공정‧합리적인 세정 펼치겠다2026.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4일 오전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을 초정했다. 이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납세자들을 축하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고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납세자를 위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대전국세청과 산하 17개 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 95명과 세정협조자 18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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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정부 가상자산 관리실태 점검 착수2026.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정부가 압류한 가상자산 분실 사건과 관련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모니터링은 감사원 사무처가 결정하는 정식 감사 이전 단계다. 감사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몰수한 비트코인 약 320개를 분실한 후 분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달 전량을 회수했다. 강남경찰서는 2022년 압수했던 비트코인 22개(약 20억원 상당)을 분실했다. 지난달 말 국세청은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압류물을 외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탈취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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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에 11.8조→17조…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 급증2026.03.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김욱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4일 주요 증권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정세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를 비롯해 소비자피해예방국,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0개 증권사 해외 사모대출펀드 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책임자(CCO) 등 약 20명이 자리했다. 사모대출펀드는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 대신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하는 사모펀드 형태의 대체투자 상품이다.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성과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해외 사모대출펀드 투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12개 증권사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2024년 말 13조8000억원, 2025년 말 17조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각각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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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효성·효성중공업 '기술유용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 확정2026.03.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4일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Consent Decree) 제도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 주는 제도다. 효성·효성중공업은 과거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들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024년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았다. 이에 작년 3월 효성·효성중공업은 자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24일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동의의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성·효성중공업은 그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효성·효성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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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 PF 정상화 첫 성과…공덕역 주상복합 본PF 1400억 주선2026.03.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활용해 중단됐던 도심 주택 개발 사업을 재개시키며 첫 성과를 냈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멈췄던 사업을 구조 재편을 통해 본 PF로 연결한 사례다. 신한금융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출자한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본 PF 1400억원 금융주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덕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지난 2022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브릿지론 단계에서 중단된 이후 자금 조달이 막히며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 곳이다. 앞서 신한금융은 2023년 9월 캠코와 함께 총 2350억원 규모의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자금 경색을 겪는 PF 사업장을 선별해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구조조정 목적의 펀드다. 펀드 운용은 신한자산운용이 맡아 프로젝트펀드회사(PFV) 설립과 사업 구조 재편 등 개발 전반을 관리했다.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 등 그룹 주요 계열사도 금융 주선과 투자에 참여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발 계획도 조정됐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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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태현, '제60회 납세자의 날' 강남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활약2026.03.0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박인호)는 3월 3일 오후 3시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강남구 시민과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을 비롯한 관리자와 직원, 명예세무서장, 세정협조자, 모범납세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청장 축하 영상 시청, 위촉장 전수, 표창전수 및 수여, 명예세무서장 기념사, 명예민원봉사실장 기념사, 세무서장 감사말씀,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JK성형외과 주 권 대표원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 차태현 배우가 각 부서를 방문해 직무 체험과 납세자 대상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은 축사에서 “오늘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먼저, 성실한 납세를 통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신 모범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 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강남세무서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서장은 “납세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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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디지털 금융 감독 패러다임 바꾼다…IT 리스크 선제 관리2026.03.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과 IT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감독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 및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디지털 복원력과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4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금융권 사이버보안 사고 사례와 시사점이 공유됐고, 올해 디지털 및 IT 분야 감독·검사 방향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디지털 및 IT 부문의 최우선 가치를 ‘소비자 보호’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혁신이 확산하면서 정보 유출과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IT 리스크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후 조치 중심이었던 IT 리스크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사고 방지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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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 한양대 교수, 한국세법학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2026.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가 지난달 27일 ‘제11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오윤 교수는 ‘금융거래와 조세’, ‘세법원론’, ‘국제조세법론’ 등 다수의 이론서와 실무서를 집필했으며,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등 선도적인 연구 논문을 통해 한국 세법학의 외연을 넓혔으며, 한국세법학회 제11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세법률문화상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후원으로 수여되며,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권광중 변호사(1회), 우창록 변호사(2회), 이철송 교수(3회), 소순무 변호사(4회), 옥무석 교수(5회), 한만수 변호사(6회), 임승순 변호사(7회), 안경봉 교수(8회), 이창희 교수(9회), 이준봉 교수(10회)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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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기 김·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26.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가 지난달 27일 ‘제20회 신진학술상’ 수상자로 한병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으로 수여되는 이 상은 만 45세 이하 회원 중, 직전 연도에 조세법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병기 변호사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과세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 등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한국세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조세법연구’에 게재하며 한국 세법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변호사는 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로 근무하였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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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법학회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 조명2026.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했다. 박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불법적인 사업 목적을 가진 우회 거래의 경우, 이러한 목적이 조세 회피 의도를 상쇄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조세 회피 목적만을 가진 납세자와 불법 행위까지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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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엔터 산업 리스크 대응…미디어엔터팀 출범2026.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발족하고,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율촌 미디어엔터팀은 풍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실무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상황별·단계별 리스크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축 ▲AI 기반 콘텐츠 제작에 따른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등 고도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연예인 1인 법인’ 또는 ‘1인 기획사’에 대해서도 자문 및 리스크 관리 경험을 갖추고 있다. 미디어엔터팀장은 김문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맡으며, 최정환 변호사(연수원 18기), 송호성 변호사(연수원 40기), 이용민 변호사(연수원 37기), 권성국 변호사(연수원 40기), 주병창 변호사(연수원 42기), 이규영 외국변호사 등이 핵심 구성원이다. 이밖에 노동전문 이정우 변호사(연수원 37기), 구자형 변호사(변시 3기)와 조세전문 이세빈 변호사(변시 3기) 등도 활동한다. 김문희 변호사는 “율촌 미디어엔터팀은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IP, 투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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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매관매직’ 이현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세종에 영입2026.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현복 전 부장판사(연수원 30기)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민사, 형사, 가사, 도산, 영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폭넓게 수행했으며 수원지법 기획공보판사, 대법원 공보관실 홍보심의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핵심 요직인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반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 사건,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사건 등을 맡앗다. 윤준석 전 전주지방 정읍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9기)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을 집필한 바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세종 송무 부문의 강력한 맨파워와 이번 영입한 분들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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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금융그룹, 신상록 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영입2026.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신상록 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변호사)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신상록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서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컨설팅, 행정 대응, 조사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 및 산하 기관에서 약 14년간 주요 실무와 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깊이 있는 금융규제 전문성을 쌓아왔다. 금융위원회에선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심의지원팀장을 역임하는 한편, 보험과‧금융분쟁대응팀 등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론스타(ISDS) 사건을 포함한 주요 국제 분쟁 대응과 조사를 주도한 바 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복잡해지는 금융규제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인재 확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