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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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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립대 구조개선법, 재편의 규범과 세제의 기준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학령인구 감소는 통계로 확인되는 흐름이다. 2021학년도 이후 대입 가능 인원이 모집정원을 하회했고, 2024학년도 기준 4년제·전문대 총 정원은 약 51만 명, 같은 해 고3 학생 수는 39만 8,271명으로 정원대비 시작부터 격차가 존재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8.27).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로 비수도권·중소 사립대에 영향을 주어 충원 지표와 재정 여건을 압박해 왔다(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21.6.29). 이에 2025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이 제정되었고,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폐교·해산→잔여재산 처리·구성원 보호’ 절차를 법률상 체계로 정비했다. 전담기관과 심의 체계가 상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며, 공포는 2025.8.14., 시행은 2026.8.15.로 예정되어 있다(KEDI 보도자료, 2025.8.28). 구조조정 현황의 맥락 정부가 ‘폐교 대상’ 자체를 공표하지는 않지만, 위험도 판단에는 경영위기대학 지정,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 기관평가 인증 결과 등 여러 지표가 참고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경영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전쟁의 충격은 코스피로 향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한국 금융시장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전쟁은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졌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은 아시아 시장을 통해 곧바로 국내로 전달됐다. 시장의 반응은 꽤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중동 사태의 파장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한국 증시는 연휴로 인해 다른 시장보다 하루 늦게 열었지만, 그사이 쌓인 불안을 한꺼번에 반영하듯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고,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최근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상승 흐름의 기반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일본과 대만 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이틀 동안 4% 넘게 하락했고,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던 대만 가권지수 역시 연속 하락하며 상승분을 단기간에 반납했다.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변수 앞에서 아시아 증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 뒤에는 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분양 톡톡] 2월 넷째 주 청약…‘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등 207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공급 규모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경인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고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CGV 등 생활 편의시설과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등 녹지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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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은평세무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세정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은평세무서는 지난 4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격려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실한 납세와 세정 협력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미사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상모)가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세림용역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상철), 종로3가장군굴보쌈(대표 나미례), 이엔치과의원(대표 이우람)은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주식회사 경보콜렉션(대표이사 김현기)과 장백한의원(대표 신형선)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납세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은평세무서장 표창은 주식회사 송림워터테크(대표이사 임종순)와 정성채내과의원(대표 정성채)이 수상했다. 아울러 세정 업무 발전과 국세행정 협력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는 동감

은행

우리은행, LG유플러스와 유학생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진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5일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LG유플러스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노하우와 기관 사칭 수법을 설명했고,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통신 환경과 최신 차단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강의는 중국어로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일반

공정위, GS칼텍스·SK에너지·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현장조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SK에너지·에쓰오일(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상대로 담합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쟁당국 및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통상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여기에 지난 3일 대한석유협회는 “유사시 대비 국내에 약 7개월(208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 수급 차질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이러한 시차 없이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업계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

관세

관세청, ‘묻지마 환전소’ 집중단속…불법행위 31곳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인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이 몰리는 환전소들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다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간판만 환전소일 뿐 실상은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 뱅크’로 운영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7개 가운데 전국 78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수법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내 출입국 이력이 전혀 없는 가공의 인물이나 타인의 명의를 장부에 기재했다. 자금의 실제 주인을 감추는 일명 ‘신분 세탁’을 지원한 셈이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무시됐다. 미화 2,000달러(전산관리업자 4,000달러)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주고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일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증권

유가 100달러 충격에 코스피 급랭…서킷브레이커 또 울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급격히 흔들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충격이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하면서 코스피는 장중 8% 가까이 폭락했고, 결국 53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시장은 사실상 패닉 장세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3.00포인트(5.96%) 하락한 5251.8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빠르게 키우며 한때 5096.16까지 떨어져 5100선 붕괴 직전까지 밀렸다. 한국거래소는 개장 직후인 이날 오전 9시 6분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고, 이후 하락률이 8%를 넘자 오전 10시 31분 52초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가동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4일 이후 불과 3거래일 만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낙폭도 컸다. 삼성전자는 7.81%, SK하이닉스는 9.52%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현대차 또한 8% 넘게 떨어졌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대형주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

기업 · 재계

삼성전자 등 삼성 관계사 18곳, 10일부터 올 상반기 공채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오는 10일부터 일제히 2026년 상반기 공채를 실시한다. 9일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10일부터 올해 상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공채를 실시하는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삼성중공업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웰스토리 등 관계사 18곳이다. 올 상반기 공채 지원자들은 10일부터 17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를 통해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채용절차는 우선 이달 중 직무적합성 평가를 진행한 뒤 4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Global Samsung Aptitude Test), 5월 면접 및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SW(소프트웨어) 직군 지원자는 GSAT 대신 실기 방식의 SW 역량 테스트를 치룬다. 디자인 직군 지원자 역시 GSAT를 거치지 않고 디자인 포트폴리오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무역보험공사·신한은행, 수출 中企 대상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규모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다이렉트 수출 보증 상품이 신한은행에서 출시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영세한 규모의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규모의 수출 사업자들도 수출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수출금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는 다이렉트 보증을 처음 출시한 2020년 12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업 중이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보증 이용 장벽을 크게 낮췄다. 양 기관은 중소 수출 사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등 이용요건 완화, 우수 고객 한도 우대, 보증료 지원 등에도 나선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정식 수출신고를 생략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까지도 인정해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보는 은행, 대기업과 민관 협업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건설 · 부동산

[이슈체크] 중동 변수에 유가 급등…건설업 원가 안정 기조 흔들리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업계가 건자재 가격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원가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전쟁 격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건설업 비용 구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유연탄과 철근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건설사 수익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었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자재 가격 안정 흐름…원가 부담 완화 기대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주요 건자재 가격이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원가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유연탄 가격은 톤당 약 91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9% 하락했다. 유연탄은 시멘트 생산의 핵심 연료로 사용되는 원자재로 가격 하락은 시멘트 제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 자재 가격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 기준 시멘트 가격은 전년 대비 약 2.3% 하락했고 레미콘 가격도 약 6.1% 떨어졌다. 철근 시장가격 역시 전년 대비 약 8.3% 하락하는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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