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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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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현실의 한계를 넘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기회와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과로 연결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이고 쉽게 좌절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노력과 집중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최근 승진 인사를 하며, 한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오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업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해 냈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헌신, 그리고 묵묵한 열정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승진 역시 누군가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결과이며 모든 선택의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단순한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관계의 본질을 간명하게 말한다. 우리
[초대석]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 “기부는 똑바로 걷기 위한 삶”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이런 공감대가 이뤄져 기부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도움 속에서 산다. 도움을 받기도, 도움을 주기도, 그러한 행위에는 우리가 함께 산다는 ‘공감’이 있다. 그동안 약 3천만원 정도를 서울시립대에 교육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던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는 1천만원을 추가로 기부하면서 동시에 사후 유산의 10% 상당액을 교육발전에 쓰도록 서울시립대와 유산기부 약정을 맺었다. 한창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에, ‘사후’를 생각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윤문구 대표에게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 기부는 삶이자, 기도이며, 소망이기 때문이다. 기부를 통해 윤문구 대표가 전하고자 하는 공감에 대해 들어봤다. 1960~70년은 격동의 시기였다. 굶주림과 추위가 흔한 시기이기도 했다. 살기 위한 발버둥 외 다른 온기는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윤문구 대표의 꿈은 공학자였다고 한다. 기계 작동원리에 관심이 많았지만, 집안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다. 윤문구 대표는 고교 학업을 위해 어깨를 파고드는 봇짐을 메고, 새벽 4시 신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4월 마지막 주 청약…전국 366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전국 3000가구대 물량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움직인다. 대규모 공급보다는 서울 도심 역세권, 수도권 신도시, 지방 주요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선별 청약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36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557가구다. 주요 청약 단지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자이르네’,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강릉우미린더프리미어’ 등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자이르네’를 비롯해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아테라’, 강원 강릉 ‘강릉우미린더프리미어’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공덕역자이르네’는 마포로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전용 48~59㎡ 총 178가구 중 1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역세권 입지에 향후 신안산선이 추가될 예정으로 교통망 확장 기대가 반영된다. 여의도와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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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장려금’ 무료전문 AI 챗봇 나온다…국세청,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1일부터 무료 세금전문 AI 챗봇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해 제공하던 AI 챗봇을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생성형 AI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생활 깊숙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학습범위가 넓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답변으로 오해하여 오답을 내놓는 환각현상이 가장 큰 과제다. 특히, 법률‧행정처럼 엄밀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선, 이러한 단점은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홈택스 AI 챗봇은 범용 AI 대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잘못된 대답을 최대한 줄이도록 신고 매뉴얼, 상담실무 등 국세청 자료로 학습했다는 국세청 측 설명이다. 또한, 답변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직원 검증 등도 거쳤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챗봇화면에 전자신고 영상(숏폼 포함),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장려금 모의계산 등 세금신고에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했다. 또한, 법령 출처 및 신고 유의사항 안내, 내부 FAQ를 반영한 맞춤형 답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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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베트남 본인가…이억원 “K-금융 해외 확장 계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IBK기업은행 베트남 법인의 현지 본인가 취득을 계기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확대 흐름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베트남 금융시장 내 한국계 금융사의 입지 확대와 함께 현지 진출 기업을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업은행 베트남 법인의 본인가 취득과 관련해 “기업은행 베트남법인이 9년 만에 본인가를 취득해 현지 진출 우리 중소기업의 든든한 거점이 마련됐다.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국내·외 은행을 통틀어 9년 만에 처음으로 인가한 은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최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 진출 흐름과 맞물린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산업은행 하노이지점도 약 7년 만에 현지 인가를 획득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은행은 총 3곳으로,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현지 최다 은행 설립 국가다. 이 위원장은 금융 인프라 협력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금융결제원과 베트남 측은 최근 QR코드 결제 연동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이용자는 환전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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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휘발유 가격 2000원대 지속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첫 날인 24일 전국 평균 휘발유·석유 가격이 전날에 비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과 비교해 0.41원 오른 리터(L)당 2006.17원을 기록했다. 같은시기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0.22원 오른 리터당 2000.06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0.72원 상승한 리터당 2043.58원을 기록하며 평균치를 넘어섰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 역시 전날에 비해 0.78원 오른 2030.57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2년 7월 27일(2006.7원) 이후 약 3년 9개월만이다. 지난 3월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같은달 26일 리터당 1819원을 기록했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월 1일 1910원까지 상승했고 4월 17일 2000원을 기록한 뒤 지금까지 2000원대 가격을 유지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를 기해 실시한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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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이명구 청장,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관세청이 일본 관세청과 글로벌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 청장은 최근 셔틀 외교로 확대된 무역·교류 흐름에 발맞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발 착수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례 회의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인천-고베 세관 간 교류 활성화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 청장은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무역 원활화 조치들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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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엘, 120억원 유상증자…솔트룩스 등에 3자 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아이엘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25일 아이엘은 전날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12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5천64원에 신주 236만9천675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솔트룩스(39만4천945주), (주)지아이에스(29만6천209주) 등이다. 아이엘 관계자는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로봇 R&D자금 및 기타 운영자금)"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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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관세‧원자재가 상승' 여파로 1분기 영업이익 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러-우 및 중동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1년 전에 비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현대자동차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45조9389억원, 영업이익 2조5147억원, 당기순이익 2조5849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의 경우 작년 1분기 대비 3.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0.8%, 23.6% 각각 감소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9% 줄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48.3%, 118.3% 늘었다. 이와함께 올해 1분기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총 97만6219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신차 대기 수요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15만9066대를 판매했다. 해외 판매량은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0.3% 증가한 24만3572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 환경 악화로 전년 동기보다 2.1% 감소한 81만7153대를 기록했다. 앞서 증권가는 현대차의 올 1분기 실적이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해 부진할 것이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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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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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7번째 매각 절차 개시한 산은…"연내 거래완료할 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자회사 KDB생명을 연내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일곱 번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산은은 내일(24일) KDB생명 주식(1억1천632만2천58주)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낸다고 23일 밝혔다. KDB생명의 지분 99.75%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산은은 지난 17일 삼일회계법인을 KDB생명 매각 주간사로 선정해 본격적인 매각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예비입찰과 본입찰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 결정은 최근 보험업계 재편 상황과 산은의 정책금융역량 강화 필요성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산은은 설명했다. 산은은 매각을 통해 민간으로 경영권을 이전할 예정이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KDB 생명 매각 추진 사례와 달리 '유연한 거래구조' 등을 통해 매각 성사를 높이겠다는 입장인데, 보유주식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자가 희망하면 사전 자본확충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산은은 그간 KDB생명의 구조적 손실을 해소하고 강화된 보험 자본규제 비율 준수를 위해 증자와 후순위채 인수 등으로 약 2조1천억원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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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수1지구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수주액 3조 돌파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GS건설이 서울 성동구 한강변 정비사업의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수주로 GS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3조 원을 넘어섰다. 25일 GS건설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날 성수동2가 성락성결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진행된 입찰에 단독 응찰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사 선정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 응찰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19만4천398㎡를 지하 5층∼지상 64층, 13개 동, 3천14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2조1천540억원 규모로,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사업지는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성수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숲과 인접한 한강변에 자리해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혀온 곳이다. GS건설은 조합에 새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GS건설은 올해 초 서울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