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주 퇴출 신설·시총 요건 조기 상향…올해 150개 안팎 퇴출 전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구조 정비에 착수했다. 부실 및 한계 기업의 퇴출 속도를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썩은 상품’ 발언 이후 불과 2주 만에 상장폐지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서면서 코스닥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퇴출 절차를 앞당겨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은 약 150개사 내외로 추산된다. 당초 예상치(50개 안팎)보다 100개가량 늘어난 규모다. 또한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화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의 신설이다. 일정 기간 주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장 유지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을 앞당기고,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반기 기준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했다. 공시벌점 기준은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고, 중대·고의적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

세율 최대 30%p 가산·공제 배제 ‘이중 부담’ 매물 잠김 vs 거래 절벽…다주택자 셈법 복잡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업계는 이번 중과 부활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매도·증여·보유 전략을 재편하며 거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과가 ‘세금 변수’를 넘어 ‘거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거래 흐름 역시 뚜렷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추세적 증가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래량이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망 국면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래 정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세율 인상에 공제 배제까지…중과 부담 어디서 커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지만, 유예가 종료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 "중복상장시 장부상 가치 두 배로 잡히는 '더블카운팅(Double Counting)' 발생" 재계 "중복상장 규제시 대규모 자금 조달 어려워"…이은정 회계사 "동일인, 중복상장 기업집단 확장에 사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LS그룹 지주사 LS가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다 소액주주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 등으로 인해 이를 철회하면서 이른바 ‘중복상장(dual listing)’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중복상장’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회사가 알짜사업부 및 핵심 비상장계열사를 별도 회사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크게 희석(주가 폭락)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중복상장’ 과정에서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방식을 주로 선호하는데 이때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가 다 가지고 기존 모회사 주주는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업성이 유망한 자회사나 알짜 사업부가 모회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모회사는 주가하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기존 모회사 주주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떠안고 자회사 주식을 가지려면 추가 자금을 지출해 공모주 청약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아예 핵심 자회사·알짜사업부를 모회사 산하에 두고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단일기업체제를 유지한다. 드물게 ‘중복상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