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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나무뿌리(주주)와 줄기·꽃(노조) 간의 열매(이익)에 대한 갈등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연간 수백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닉스’ 노조의 성과급 10% 배분을 둘러싸고 우리 기업의 이익에 대한 주도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는 자신들의 노고에 의해 초과 발생한 이익이므로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주는 이익에 대한 처분권은 경영진이나 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권에 속한다고 맞서며 경영진과 노조를 고발하는 등 그 여파가 심상치 않다. 이 갈등이 잘못하면 해당 기업의 미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운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주주(株主)는 나무 목(木)에 붉은 천(朱)을 매단 나무의 주인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나무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다. 노조(勞組)는 불꽃(火)처럼 에너지를 뿜어내는 실질적 동력이라는 점에서 줄기와 꽃에 비유할 수 있다. 나무뿌리는 땅 밑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 줄기와 꽃으로 보내고, 줄기와 꽃은 외부의 곤충과 햇빛, 공기의 도움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나무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남기고, 나머지는 도움을 준 외부의 자연에 되돌려준다. 바로 이 열매를 두고 노조와 주주 간의 갈등이 심해진다.
[초대석] 장영란 민주평통 여성부의장 겸 협성대 대외협력부총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내는 평화를 위한 대가...낮은 곳에 마음 두어야 동행할 수 있어" 평화(平和)는 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작게는 다툼 없음부터 크게는 상호 이해와 존중과 조화까지. 의미의 폭만큼 평화에는 다양한 표정이 있다. 안보의 표정, 번영의 표정, 때로는 포용과 인내의 표정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 공동체가 다양하게 지닌 평화의 표정 중 하나다. 장영란 여성부의장은 과천시협의회장 시절을 비롯해 민주평통 45년 역사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왔다. 그간 날씨가 항상 궂었던 것도, 항상 맑았던 것도 아니었다. 민주평통은 어떠한 날씨에도 묵묵히 평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장 여성부의장은 일상의 언어를 통해 평화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며, 교육자로서 미래 평화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의 뿌리’ 여성 리더십으로 넓게 인내로 단단하게 내리뻗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대가를 치러야 해요.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는 인내예요. 어떤 때, 어떤 상황이든 안으로 견디어 나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민주평통은 평화 등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주권자
[기자수첩] ‘비전투병력은 쌩 거짓말’…이란 파병은 필시 전사자를 낼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정부가 이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이 구체적인 군사자산이 호명되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이 비전투라는 건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직접 교전행위란 상대 군인을 향해 포 쏘고, 총 쏘고, 미사일 날려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상대국의 군사자산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지원하는 행위도 모두 직접 교전행위가 된다. 특히 지상군 투입없는 원거리 타격전 상황에서는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의 작전은 직접 교전행위일 가능성이 99.9%다. 직접 교전행위에 들어갔다는 건 이란군의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어떤 형태라도 예외없이 사살될 위험에 노출된다. ◇ 1. 인도주의적 기뢰 제거? 호르무즈에 전역(戰域) 아닌 곳이 어딘가 폭발물 처리반 내지 기뢰소해함이 민간 함선 항행을 위한 기뢰 제거는 교전행위는 아니다. 미군 함정의 이동을 위한 기뢰 제거는 명백한 교전행위다.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목적에서 통제하
[분양 톡톡] 9월 둘째 주 2852가구 분양…서울·경기 나란히 출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9월 둘째 주 전국에서 28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가을 분양 성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에서는 민간분양, 경기에서는 공공주택 청약이 나란히 진행되면서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이 청약 성적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8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021가구다. ◇ 주요 분양물량…월곡 민간분양·성남 신혼희망타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는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이 청약에 나선다. 동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2개동, 전용면적 59·74㎡ 총 14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7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선 경전철도 인접해 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홈플러스와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는 ‘성남복정2 A1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이 진행된다. 전체 892가구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 428가구를 제외하고 이번 본청약에서는 166가구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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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모아 추석 온기 전달…부산국세청, 복지시설에 릴레이 성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오상훈)이 11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회 복지시설에 연이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성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성우원에 각각 전달됐다. 오상훈 부산국세청장은 “이번 위문이 작은 보탬과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거제·통영 지역 복구 지원, 매월 매월 소년소녀 가장 후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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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 혐의 적어줬는데…기업은행, 대출사기 인지 뒤 19억 또 내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의 부동산 대출사기 대응 과정에서 사고 인지부터 자체 점검, 추가 여신 차단까지 내부통제가 잇따라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관련 대출의 이상 징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고, 금융당국에 사고를 보고한 이후에는 같은 유형으로 의심되는 19억원 규모의 대출까지 추가로 실행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송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제출해 기업은행에서 9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혐의가 담겼다. 기업은행은 이튿날인 9월 25일 영장을 접수했지만 이를 금융사고로 분류하지 않았다. 사고 관련 내용을 확인한 시점은 일주일 뒤인 10월 2일이다. 금감원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과 영장 접수 사실을 파악했다. 기업은행은 이후 같은 달 10일 해당 건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경찰의 두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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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SK그룹, 최근 3년간 대기업 중 화관법 위반 건수 1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위반한 대기업 가운데 SK그룹의 위반 건수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SK그룹은 사상자가 발생한 위반 건수도 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자가 발생한 전체 위반 건수 14건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3년간 국내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89건 중 SK그룹은 21건을 위반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그룹이 16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이어 LG그룹 15건, 한화그룹 10건, 롯데그룹 9건, GS그룹 8건 순이었고 현대자동차와 HD현대는 각각 3건, 삼성과 LS그룹은 각각 2건으로 조사됐다. SK그룹의 경우 지난 2023년 5건, 2024년 6건, 2025년 5건을 각각 위반한데 이어 올해 7월까지 5건을 위반하면서 2023년 이후 매년 평균 5건 이상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SK그룹은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위반 건수는 7건으로 주요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SK에너지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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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노골적 매표행위…관세철회가 美에 경제적 배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천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미국 유력 매체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정치의 냉소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서 이번 배당금 공약을 전형적인 '트럼프식 사례'로 꼽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WSJ은 "트럼프의 냉소적인 천재성은 이러한 정치적 매표 행위를 아무런 포장도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데 있다"며 "'내 당을 뽑아라. 그러면 수표를 받는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성인 시민이 약 2억4천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에 약 1조2천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을 내놓으며 "터무니없는 액수"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축소된 형태로나마 이행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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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트먼 오픈AI CEO, AI 안전 우려에 "오픈AI IPO, 2026년엔 없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2026년에는 오픈AI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이날 공개된 미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해 벌어지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상장하기에 적절치 않은 시기(ill-advised moment)"라며 "우리는 이(상장)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올트먼 CEO는 2026년 IPO 계획을 접고 2027년으로 미루는 것인지 묻자 "2026년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안전과 정렬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업계와 정부가 어떻게 협력할지 모색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오픈AI는 지난 6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를 밟아왔다. 올트먼 CEO는 "2030년 말까지 모든 사람이 사망할 확률을 10% 정도로 감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과거 다른 시대로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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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 '현금 50%·주식 50%' 임단협 수정 잠정합의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수정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임단협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49.92%, 반대 50.08%로 부결됐다. 10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노사가 전날 수정 잠정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날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15~16일 이틀 동안 수정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 총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정 잠정합의안에는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성과급의 기본 지급 비율을 기존 ‘현금 40%, 주식 60%’에서 ‘현금 50%, 주식 50%’로 조정했다. 또 주식 선택 비율은 구성원 선택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전체 PS 중 당해 지급하는 80%는 현금 50% 및 주식 30%로 각각 지급한 뒤 나머지 20%는 1~2년 뒤 각각 10%씩 주식으로 지급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인해 전체 PS 기준 현금 및 주식 비중은 각각 50%로 구성된다. 또한 구성원들은 원할 경우 주식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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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선택과 집중’…주거지원 넓히고 지역우대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지방세제가 청년·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고급주택과 회원제 골프장 등 일부 과세체계도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거 관련 세제 지원 확대다. 현재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감면 대상을 넓힌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감면 폭도 키운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회 진출 초기 단계에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소형 주거시설을 거쳐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 기회를 열어준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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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원 쌓이자 금감원 직접 간다…14개사 현장점검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 관련 분쟁 민원이 크게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분쟁 처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생명·손해보험사 14곳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릴레이식 분쟁 현장 신속처리반’을 구성하고 지난 7일부터 보험사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첫 점검 대상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생명보험사 4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모두 1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분쟁 처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보험 관련 분쟁 접수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분쟁은 1만54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43건보다 4993건(47.8%) 늘었다. 같은 기간 분쟁 처리 건수도 1만1230건에서 1만4062건으로 2832건(25.2%) 증가했다. 하지만 접수 건수 증가 폭이 처리 건수 증가 폭을 웃돌면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각 보험사가 마련한 분쟁 민원 관리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실제 업무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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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빠지는데 22개구는 올랐다…서울 집값 ‘키 맞추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들 3곳을 제외한 22개구가 모두 오르면서 서울 전체 집값을 끌어올렸다. 특히 강북·도봉·성북·중랑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권이 조정을 받는 사이 그동안 덜 올랐던 지역의 가격이 따라가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주 0.22%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첫째 주 0.26%에서 둘째 주 0.21%, 셋째 주 0.22%, 넷째 주 0.29%로 확대됐다가 8월 마지막 주 0.22%, 9월 첫째 주 0.20%를 기록했다. 주마다 상승폭은 오르내리고 있지만 집값 자체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에는 강남3구와 나머지 지역의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5%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