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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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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만기친람(萬機親覽)과 무위지치(無爲之治)”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통치권과 경영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기친람으로 국가의 모든 기무, 국정 전반 혹은 기업의 모든 경영 전반에 걸쳐 아래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일일이 체크하는 것을 말한다. 상위자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다며 근면 성실을 과시하며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되게 만든다. 무위지치는 중국의 도가에서 나온 개념인데,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도 자연과 만물의 조화를 통해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가급적 간섭과 규제를 멀리한다는 사상으로, 아마 춘추전국시대에 군주들의 패권 싸움에 고역을 안은 백성들의 한이 맺힌 절규에서 생겨난 개념일 것이다. 과연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이는 우문우답(愚問愚答)인가? 아니면 현문현답(賢問賢答)인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거론해보기로 한다. 만기친람은 장점으로 상위자의 근면과 권위를 내세워 통치의 집행 의지를 알려 미래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 모두가 경계심을 갖고 직분에 철저히 매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부하 직원에 대한 불신과 신뢰 결여로 인한 독주가 내부적 불만을 키워 자율적 업무 집행이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영혼없는 윤석열 1심 선고…국민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가 나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육군정보학교장 징역 18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0년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3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국민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다. 대신에 내란에 관여한 관료들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이 있었다. 마치 관료들에게도 공이 있다는 듯 들렸다. 12.3 내란이 종료된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총구앞에서도 맨몸을 내놓았고 민주당 보좌관들이 벽을 쌓아 국회의원들이 아슬아슬하게 계엄을 부결시켰다.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을 거듭 호소하여 가결되었다.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은 다시 길거리에서 탄핵심판을 또다시 거듭 호소했다. 그 동안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세력의 반 탄핵활동은 계속됐다.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등이었다. 그들에게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었다. 그 말이 맞다.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뒤에 카르텔들이 있다. 국민들에게도 윤석열은 게임의 끝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양 톡톡] 2월 넷째 주 청약…‘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등 207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공급 규모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경인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고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CGV 등 생활 편의시설과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등 녹지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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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그룹 한온시스템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14억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천500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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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앞둔 케이뱅크, 최우형 연임 카드 꺼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최우형 행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천하며 연임 수순을 밟게 됐다. 세 차례 도전 끝에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킨 데 이어, 상장 이후 성장 전략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27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전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회의를 열고 최 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최 행장의 연임 여부와 임기 기간은 다음 달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추위는 추천 사유로 사업 구조 전환과 자본 확충 기반 마련 성과를 들었다. 임추위는 최 행장을 추천하면서 “가계대출 규제 환경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또 케이뱅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추진을 통한 자본 확충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 행장은 지난 2024년 1월 취임해 케이뱅크를 이끌어왔다. 당초 임기는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관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자동 연장된 상태였다. 임추위는 롱리스트와 숏리스트 구성해 외부 평판 조회, 심층 인터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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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성장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최대 5천만원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성장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 148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은 중기부의 '레전드50+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역자율형'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통 제조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모두 25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지역소공인성장형'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2억6천만원 규모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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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정대외무역법 내일 시행…무역갈등 속 반제재 조치 명문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어온 중국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속에서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중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28일 연합뉴스는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의 보도를 인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통과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오는 3월 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공포 이후 2004년 처음 전면 개정됐다. 2016년과 2022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전면 개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총 11장 83조로 이뤄진 개정 대외무역법은 중국 정부가 외교 갈등 및 무역 분쟁 발생 시 취하는 반제재 조치, 이른바 보복 조치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다.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할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국제법상 통용되는 관례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 조치에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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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도입 25년 만에 시가총액 10조원 사상 첫 돌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간접투자회사(REITs·리츠)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국내 상장리츠의 시가총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1일 한국리츠협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총 10조381억원으로 집계됐다. 리츠 시총은 지난해 1월(8조103억원) 8조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9조2천48억원) 9조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에 1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2월(8조4천964억원)대비로는 1년 만에 18.1% 증가한 수치다. 시총 1조원을 넘기는 리츠는 SK리츠(1조7천790억원), 롯데리츠(1조4천15억원), ESR켄달스퀘어리츠(1조643억원) 3곳이다. 최근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6,300선을 돌파하며 강세를 보인 '불장' 국면이 리츠의 동반 상승효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집중된 관심에 비해 리츠 주식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츠는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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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용섭 전 건교부 장관 선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영그룹은 2일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1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또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을 지내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 등 현장에서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을 증명했다고 그룹은 소개했다. 그룹은 이 회장에 대해 "부동산·건설 정책은 물론 행정·경제 전반에 걸친 깊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혁신가"라며 "그룹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선도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건실한 경영의 토대 위에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국민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한 이희범 회장의 후임으로, 그룹의 창업주인 이중근 회장과 공동으로 경영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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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통합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개편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24일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5극 3특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관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되어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이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합리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조세부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위한 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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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새 대표이사에 김병철 전 수석부사장 선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철 전 KDB생명 수석부사장이 선임됐다. KDB생명은 26일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김병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오는 3월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지난 1년간 KDB생명 수석부사장으로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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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하락 전환…서울 아파트값 ‘상승 축’ 흔들리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뚜렷하게 둔화됐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일제히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반면 은평·금천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며 대비를 이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다.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상승 흐름은 유지됐지만 탄력은 한 단계 낮아진 모습이다. 강남구는 0.01% 상승에서 -0.06%로, 서초구는 0.05%에서 -0.02%로, 송파구는 0.06%에서 -0.03%로 각각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 역시 0.07%에서 -0.01%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 전체는 상승을 유지했지만 핵심 고가 지역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에서 시장 내부의 균열 조짐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관망 심리와 일부 급매 거래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시행할 예정이다. 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