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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 빅데이터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찾아낸다"

2022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왕중왕전’ 개최

관세청, 수출입 빅데이터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찾아낸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왕중왕전’을 열고 수출입 빅데이터를 통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본격화에 나섰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2 관세행정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들은 지난해 2월 관세청이 구축한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성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데이터에 기반해 급증하는 해외직구 및 불법 마약밀수 등 최근 무역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관세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내·외부의 관세·무역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두고, 언제든지 직원들이 이를 분석하여 업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통 2년차인 올해에는 방대한 데이터 양과 높은 분석 난이도 등으로 과거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빅데이터를 플랫폼상의 분석모델 등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외환거래 및 우범 화물 적발 등 이번 수상사례와 같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관세청에는 하루 평균 약 260만톤의 수출입화물과 10만여명에 달하는 사람이 국경을 통과하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 이번 경진대회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세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공공의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첫 개최 이후 올해로 2회를 맞은 '빅데이터 어워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신고, 화물·외환 정보 등 빅데이터를 서로 결합 분석해 업무에 활용하고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포상하여 관세청 내부의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장이다. 이번 행사는 올해 관세청에서 개최된 빅데이터 관련 각종 경진대회의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한 ‘왕중왕전’으로, 올해 4개의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총 48편의 우수사례에 대해 서면심사를 거쳐 6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고,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최우수상에는 ▲‘가상화폐, 허위 무역서류 관련 불법 외환거래 분석’을 발표한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이범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는 고액ㆍ빈번 외환 송금업체의 외환거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해외 송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에 송금한 거래 등 2조70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사례다. 우수상에는 ▲‘LCL 포워더 중심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한 밀수 적발’ 사례를 발표한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 김지애 관세행정관과 ▲‘덤핑품목 모니터링을 통한 인니산 PET 필름 덤핑거래 분석’ 사례를 발표한 서울세관 심사2관 이희원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첫 번째 사례는 과거 위법이력이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공급망 패턴 변화를 분석해,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우범성 높은 수입업체를 선별·화물을 검사함으로써 약 6000점의 위조상품과 2700보루의 담배, 3만점의 식품류 등 밀수를 적발한 사례다. 두 번째 사례는 인니산 PET 필름의 해외 거래가격 및 해외공급자 생산량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물품이 인니에서 제3국에 수출되는 가격에 비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격이 현저히 낮아 덤핑 가능성을 탐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 사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험가중자산 크게 늘었다”…3분기 은행 BIS 비율 급락

기업대출 늘고 달러값 오르며 위험가중자산 급증 금감원 “아직 규제비율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

“위험가중자산 크게 늘었다”…3분기 은행 BIS 비율 급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대출 증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BIS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12.26%, 기본자본비율은 13.51%, 총자본비율은 14.84%, 단순구본자본비율은 6.09%를 각각 기록했다.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6월말 대비 각각 0.45%p, 0.44%p, 0.46%p 하락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의 경우도 총위험노출액 증가율이 기본자본 증가율을 상회하며 0.15%p 떨어졌다. 금감원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BNK, DGB, JB 등 8개 금융회사와 시티, SC,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한 이유는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영향이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값이 떨어지고 평가 손실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기자본 중 영구채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됐다. 또 기업 대출이 늘고 달러 값이 오르며 위험가중자산이 급증했다.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95조1000억원(4.5%)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하락은 금리상승이 지속되는 데다 3분기 중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해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의 자본비율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비율이 취약한 은행에 대해선 자본적정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외풍부는 금융권…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官출신 유력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연말임기 만료…연임 없을 듯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유력 거론, 기재부·尹캠프 출신

[이슈체크] 외풍부는 금융권…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官출신 유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그간 유력시 되던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되고 관료 출신 인물이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는 등 농협금융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중순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하고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내부 규정상 임추위는 경영승계절차 개시일 이후 40일 이내 최종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그런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3일 이전까지는 후보군을 확정하고 이달말까지 인선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금융권은 이번 농협금융의 차기 최고경영자 인선에서 현재 손병환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고 전망해왔다. 1년 임기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식이었다. 과거 김용환, 김광수 등 이전 농협금융 회장들도 2년 임기 후 1년 가량 임기가 연장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협금융이 올해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도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농협금융이 정치권과 중앙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정권과 코드가 잘 맞는 관료 출신 인사가 새 회장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임추위는 농협금융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주도하고 있다. 앞서 신동규, 임종룡, 김용환, 김광수 전임 농협금융 회장들 모두 관료 출신 인사다. 손 회장의 경우 신충식 초대 회장 이후 처음 탄생한 내부 출신 최고경영자(CEO)였다. 이번 농협금융의 최고경영자 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5대 금융지주 회장 인사인 만큼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차기 농협금융 회장으로의 인선이 유력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앞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는 행시 26회 출신이며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첫 영입 인사로 합류한 뒤 경제부총리와 산업은행 회장으로 거론된 바 있다.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가장 먼저 인선 작업이 시작된 농협금융에 관료 출신 인사 낙점이 유력해지면서 향후 금융권 내 외풍 및 관치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협금융 이외에도 IBK기업은행장 차기 행장 후보로 정은보 전 금감원장, 도규상 전 금융위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정부, 민간임대주택 맞불감세 추진…연내 추가지원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7조원 삭감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세 및 지원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를 추진하자 맞불 지원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장기보유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특례와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매각 시 10% 세금감면 특례를 각각 2년 연장하고, 연내 추가 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일 경우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이들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주택 시장을 공공 대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등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

[기자수첩]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본 '진달래꽃' 넥타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국외 이슈 모두 우환을 키운다.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에다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 전반을 얼어붙게 만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 명목으로 고강도 긴축을 단행하면서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통화정책을 내놓은 한은 입장에선 높은 물가와 환율은 물론,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경기 둔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점에서 올해 4월 취임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리더십이 거듭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여론은 물가 상승 초기 강력한 긴축을 요구했지만, 정작 긴축 여파로 성장이 주춤하고 분배가 어려워지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려면 시중 유동성이 감소시킬 긴축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시장이 불안해지면 인상 폭과 속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기자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본 이창용 총재는 물가정책에 있어 단호했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단 입장이었다. 다만 인상폭에 대한 조정은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었다. 이후 이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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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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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TF] 수소 에너지 전환 계기로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모색…국회 에너지안보포럼 제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에서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수소 에너지 전환을 지정학 위기 탈피 계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비용과정에서 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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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베트남과 내년 1000억불 교역 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년 한국과 베트남간 교역 규모를 1000억불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 만큼 함께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30년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당국은 팬데믹 확산과 경제 블록화 등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한국과 베트남 간 공급망 협력이 중요해진 만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다자대응전략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영토 관련 갈등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와 상대적 우호 관계를 갖고 있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 통상 협력의 외연도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양국 간 교역규모를 1천억 달러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규모는 807억달러였다. 추 부총리는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스마트시티,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 에너지, 환경 인프라 분야 등 협력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도 신재생 에너지 금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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