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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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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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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전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MAGA와 중국몽(中国梦)
(조세금융신문=이명구 전 관세청장) 최근 언론인 연구모임인 'MAGA & 中国梦 연구회'에 초청받아 ‘관세와 경제안보–생존을 위한 새로운 국경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관세가 더 이상 단순히 세금을 걷는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과 외교, 안보를 움직이는 전략수단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과거에는 관세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척도였다면, 오늘날에는 관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 질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GATT 체제와 WTO 출범은 국가 간 무역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업들은 가장 생산비가 저렴한 국가를 선택해 공장을 세웠고, 소비자는 값싼 제품을 구매하면서 세계경제는 높은 효율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도체 하나가 부족해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특정 국가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세계 제조업 전체를 흔드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Economic Sec
[초대석] 장영란 민주평통 여성부의장 겸 협성대 대외협력부총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내는 평화를 위한 대가...낮은 곳에 마음 두어야 동행할 수 있어" 평화(平和)는 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작게는 다툼 없음부터 크게는 상호 이해와 존중과 조화까지. 의미의 폭만큼 평화에는 다양한 표정이 있다. 안보의 표정, 번영의 표정, 때로는 포용과 인내의 표정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 공동체가 다양하게 지닌 평화의 표정 중 하나다. 장영란 여성부의장은 과천시협의회장 시절을 비롯해 민주평통 45년 역사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왔다. 그간 날씨가 항상 궂었던 것도, 항상 맑았던 것도 아니었다. 민주평통은 어떠한 날씨에도 묵묵히 평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장 여성부의장은 일상의 언어를 통해 평화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며, 교육자로서 미래 평화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의 뿌리’ 여성 리더십으로 넓게 인내로 단단하게 내리뻗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대가를 치러야 해요.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는 인내예요. 어떤 때, 어떤 상황이든 안으로 견디어 나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민주평통은 평화 등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주권자
[기자수첩] '투기성 전세' 잡으려다 실수요자 잡을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직장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뀌거나 자녀의 학교 진학, 고령 부모 돌봄, 장기 치료 등의 이유로 자기 집에 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되, 이처럼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차주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만 놓고 보면 합리적으로 들린다. 문제는 이런 사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다. 금융위원회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규 보증을 막거나 한도를 줄이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대환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적용 방식, 시행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규제의 명분은 분명하다.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자기 집을 임대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유보다 실제 거주에 정책상 혜택
[분양 톡톡] 7월 셋째 주 청약…전국 753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7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753가구가 공급된다. 지난주보다 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일반분양이 146가구에 그쳐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견본주택은 전국 11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753가구(일반분양 146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지난주 공급된 398가구보다는 늘었지만 공급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주요 청약 단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와 울산 울주군 온양읍 '센텀엘카사'다. 동문건설이 공급하는 동작센트럴동문디이스트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3-10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8층~지상 최고 29층, 3개 동, 전용면적 46~62㎡, 총 301가구 가운데 7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초역세권 입지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며, 장승배기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견본주택은 전국 11곳에서 개관한다. 강원 춘천시 '춘천리버뷰아이파크', 경기 의왕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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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동‧의성군 등 특별재난지역…신고‧납부 최대 2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7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세정지원 신청은 안동세무서에 설치된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및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최장 2년의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체납자가 호우 피해자인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에 대해선 재해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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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안증권 유동성 높인다…중도환매 월 2회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1년물의 통합발행 주기를 조정하고 중도환매 횟수를 늘린다. 만기별 대표 종목을 지정하는 지표종목 제도도 도입한다. 한국은행은 10일 통안증권의 지급준비금 조절 기능을 보완하고 유통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오는 27일 공고되는 9월 통안증권 발행계획부터 반영된다. 먼저 1년물 통안증권의 통합발행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통합발행일도 기존 매년 1·3·5·7·9·11월 9일에서 3·6·9·12월 1일로 변경된다. 중도환매는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한다. 매월 첫째 화요일에는 ‘중도환매Ⅰ’, 셋째 화요일에는 ‘중도환매Ⅱ’를 실시한다. 중도환매Ⅰ은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회차당 3개 종목을 선정한다. 대상은 1년물 1개 종목과 2·3년물 2개 종목이다. 1년물은 잔존만기 4·5·6개월인 종목이 대상이다. 2년물은 잔존만기 7·8·10·11개월, 3년물은 8·11·14·17개월인 종목이 대상이다. 중도환매Ⅱ는 회차당 약 3개 종목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대상 종목은 매월 발표하는 통안증권 발행계획에서 사전에 공고한다. 제도 변경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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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적 '반도체 水 재활용'…삼전·하닉 VS TSMC·인텔 현황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지목하며 폐수·공정수 방류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추미애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7일 열렸던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다뤄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한 행정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추미애 지사는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용수 공급망을 점검한 결과 일 110만톤 규모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이를 역이용해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추미애 지사는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도중 내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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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실리콘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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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50대 2300억, 2030은 800억"...국민성장펀드 청년 유입 어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1차 완판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가 전체 투자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반면 2030세대 가입 금액은 800억원대에 그쳤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판매 종료일인 6월11일 기준 완판됐으며 가입자는 총 3만38명이다. 판매처별로 10개 은행이 1만5천201명(약 2천748억원), 15개 증권사가 1만4천837명(약 3천241억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입자는 1만명이 넘고 가입 금액은 2천300억원대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은행권에서 5천19명(33.0%)에 1천42억원(37.9%)이고 증권사에서는 5천154명(34.7%)에 1천274억원(39.3%)이다. 40대가 은행 4천353명(713억원)·증권사 5천4명(99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30 세대는 가입자가 6천명 미만이고 가입 금액도 800억원선에 그쳤다. 가입자는 은행 3천106명(20.4%), 증권사 2천746명(18.5%)이고 가입 금액은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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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참가기업 중 10곳 포상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가 우수한 사회연대경제기업 10곳을 선정해 총 5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으로 실제 투자 유치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6년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참가 기업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사회적 가치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3년(2023∼2025년) 이내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되는 총 10개 기업에는 총 5천만원 규모 포상금과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수상 기업에는 올해 투자 연계 지원과 네트워킹 행사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내년도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는 등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이번 공모전이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투자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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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가 부자? 반도체 소득 아무리 늘어도 세입은 그대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지역 내 총생산)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맞는 첫 주말 SNS를 통해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 이유”라며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고 언급, 연이틀 지방재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지사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을 만들며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이중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개편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앞서 추 지사는 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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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보험판 ‘머니게임’ 끝낼 때”…수수료 분급제 긍정 평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제 확대를 생명보험업계의 과당경쟁 구조를 바꾸는 계기로 평가했다. 단기 신계약 확보에 집중해온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10일 교보생명은 신 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업계 영업 관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신 의장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가입고객에 대한 유지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시책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그 결과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 고아계약이 양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신계약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각종 시책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판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까지 겹치면서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과 계약 유지율 저하가 동시에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사의 재무 부담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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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SK에코플랜트가 다시 그린 사업지도…AI 인프라 중심 재구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AI 인프라 전략은 '신사업 선언'이 아니었다. 반도체 공장과 산업가스, 소재, 운영기술, 자산순환 등 기존 사업을 하나의 산업 가치사슬로 다시 묶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겉으로 보면 AI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지가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회사 설명과 사업부문 공시를 함께 분석한 결과 AI 인프라는 신사업이라기보다 기존 사업을 AI 산업 중심으로 재구성한 전략에 가까웠다. AI 기술 기업이 아니라 AI 산업의 공급망 전반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스스로를 재정의한 것이다. ◇ AI 인프라의 핵심은 사업 확장이 아니라 구조 재편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AI 인프라를 하나의 독립 사업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반도체 제조시설(FAB)을 구축하는 Hi-Tech, 산업가스와 반도체 소재를 담당하는 Gas & Material, IT 자산 재활용과 전자폐기물 순환을 수행하는 Asset Lifecycle, 여기에 CSRO와 Bay Scrubber 같은 운영 솔루션까지 하나의 AI 인프라 가치사슬 안에 배치했다.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