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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년 개혁’ 민·관·연 삼각 협업편대 가동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단기과제 발굴·대외 의견수렴 창구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중장기 개혁과제 공동연구 대한상의·중기중앙회·조세연과 업무협약 체결 삼각 협업 운영

‘국세청 10년 개혁’  민·관·연 삼각 협업편대 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위주의 국세행정을 위해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국세청은 23일 대한상의·중기중앙회·조세재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발족식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상의 이경상 본부장, 중기중앙회 추문갑 본부장, 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실장 등의 참석자들은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며,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연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국세청은 민간위원을 위촉해 여러 행정개혁을 추진했지만, 경제단체나 국책연구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행정 개선작업은 세부 실천 단기과제를 마련하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는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으로 이원화해 진행한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내부 위원회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대외 경제·연구기관과 함께 과제 선정부터 연구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팀플레이에 주력한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민간위원 주도 위원회가 있었지만, 주로 내부 논의로 추진되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에는 특정 시기와 무관하게 개혁의 수명을 중장기적으로 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연구단체와 직접적인 공조 채널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선정 후에는 국세청과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한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지속적인 대내외 민간 건의 및 자체 발굴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단기 실천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는 적업을 맡는다. 단장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운영은 혁신정책담당관실이 보좌하며, 실천조직과 지원조직(대외소통팀, 대내소통팀, 해외세정지원팀, 서비스의식 개선팀) 간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다.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는 각 지역 조직, 국세청은 민생지원소통 추진단·영세납세자 지원단·국민참여단·각종 간담회 등 소통 채널을 통해 납세서비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조언을 받아 실행에 착수한다. 수렴 과정에서 중장기 추진 사항은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으로 넘긴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공동연구를 통해 국세행정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한다. 단장은 국세청 차장, 총괄 부서는 미래대응 기획반이 맡는다. 개혁과제 발굴은 ‘납세자중심 서비스, 미래경제 대응, 포용행정, 디지털혁신’ 등 4개 분과에서 담당하며, 대한상의·중기중앙회·조세재정연구원은 개혁과제 선정과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문역도 맡는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공동 연구팀에는 국세청 본청만이 아니라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 일선 인력도 포함해 최대한 현장 밀착형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대응 기획반은 각 분과의 연구 진행을 총괄하고, 해외사례 분석 및 경제단체의 의견 수렴, 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한다. 각 연구팀 회의는 수시로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추진단 전체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상황을 관리한다. 연구 결과는 내년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8조 4차 추경 확정으로 국가채무 847조…GDP 대비 43.9%

소상공인·돌봄 지원 등 5903억원↑…통신비 등 6177억원↓

7.8조 4차 추경 확정으로 국가채무 847조…GDP 대비 43.9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22일 확정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돌봄 지원비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확대되는 등 약 5900억원이 증액되고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6200억원이 감액됐다. 총 규모는 7조8000억원으로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조1천억원 불어 118조6000억원이 됐고 국가채무도 7조5000억원이 늘어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이번 4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은 7조8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이은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모두 554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3차 추경 때까지는 546조9000억원이었다. 7조8000억원 중 적자국채 발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가채무는 7조5000억원 불어난 846조9000억원까지 올라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3차 추경 이후 43.5%보다 0.4%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3차 추경 때 111조5천억원에서 7조1천억원 늘어 118조6천억원이 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5.8%에서 6.1%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치를 또 경신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 예산 총액 총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은 국회 심사단계에서 상당 부분 달라졌다. 5903억원을 증액하고 6177억원을 감액해 전체로는 274억원이 줄었다.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이 정부안에서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은 비대면 학습활동비가 새로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빠졌다. 이외 비대면 활동이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과 청년층, 노년층이 새로운 대상으로 선정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예산은 9289억원에서 4083억원으로 5206억원 줄었다. 정부안에서 1천억원 편성된 목적 예비비도 500억원으로 줄었고, 국고채 이자 비용과 추경 사업 행정지원경비도 각각 396억원과 75억원 깎였다. 이렇게 아낀 예산은 긴급 방역지원 패키지와 중학생 학습비 지원 등에 쓰였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에는 2332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 백신 조기 개발에 대비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명분 백신 구매 비용으로 1839억원이 반영됐다.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까지 주는 데 3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등의 노고에 보상하고 재충전을 독려하기 위해 상담·치유와 교육훈련비용 등을 3만4000명 대상 총 179억원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안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돌봄 비용은 중학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중학생에는 비대면 학습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중학생 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 6만명 등 만 13∼15세 138만명 지원을 위해 총 2074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액도 145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에 포함돼 지원 대상이었던 개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8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정부안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총 3만2000개)까지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640억원이 증액됐다. 이외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 배치, 상담시설 개선 등에 26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피해 아동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비용 21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하위직 출신 고위직 만든다…사무관 승진 단행

9급공채 승진연수 과감히 단축, 여성 TO 확대기조 유지 실적·역량 중심의 고위직 인재풀 형성…노력 외 왕도 없다

국세청, 하위직 출신 고위직 만든다…사무관 승진 단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자로 하위직을 고위직으로 발탁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국세청은 세무직 178명, 전산직 3명, 공업직 2명 등 총 183명 규모의 사무관 승진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인사는 업무실적과 역량,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두각이 드러나는 하위직 출신의 직원을 과감히 발탁해 미래 국세청을 이끌 고위직 인재풀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의 목표인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모으기 위해 최근 4년간 최대 인사규모를 확보했다. 국세청 연간 사무관 승진 인원은 2017년 157명이었지만, 2018년 170명으로 늘어났고, 2019년 180명, 2020년183명으로 늘어났다. 연령, 경력,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오로지 묵묵히 헌신하며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들을 우대하는 인사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관리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밖에 성별·임용구분별, 소속기관별 균형을 고려하여 미래 고위직 인력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청의 뿌리조직을 구성하는 9급공채 출신을 대폭 우대했다. 9급 공채는 출발선이 같은 하위직렬이어도 7급 공채·8급 특채나 훨씬 뒤처졌다는 점을 감안해 승진인원을 지난해(36명)보다 6명 더 늘리고,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도 9.02년에서 7.04년으로 대폭 줄였다. 관리자-고위직TO가 비좁은 국세청 내부 사정을 감안할 때 승진소요연수를 2년이나 단축한 것은 대단히 과감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여성인력 31명을 승진시켜 여성 관리자 확대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여성 승진자 수는 31명(16.9%)는 2015년 17명(7.4%)에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7·9급 공채 출신 승진자 87명(47.5%) 중 세무서 근무자를 34명(19.1%)이나 포함시켜 균형 있는 간부 후보풀을 구성했다. 이밖에 주류면허 지원, 문서 감정 등 특수업무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성과를 거둔 공업직에서도 승진자가 나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2020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인재라면 하위직도 과감히 고위직에 발탁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인사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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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보험업계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놓고 ‘갑론을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데이터3법 통과에 힘입어 급물살을 탄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 움직임에 잡음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놨지만 법리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며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신용정보법(신정법)상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의료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비식별화 자체가 위법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보험사가 실제 상업적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태다. ◇금융위 “보험사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을 놓고 금융당국과 시민단체가 엇갈린 판단 아래 대립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명처리 된 개인 질병정보에 대해 보험사가 고객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법령해석(200258)을 내놨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에 한정할 경우, 민감성이 낮으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예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자수첩] 지역화폐가 물가상승 일으킨다? 이상한 조세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최근 발표한 지역화폐 관련 비판 보고서는 정말 이상하다. 그 중 하나가 조세연의 지역화폐 물가상승론이다. 조세연의 주장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는 대형마트보다 비싸다-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만 쓸 수 있다-따라서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자는 바가지를 쓴다는 삼단논법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게 조세연의 결론이다. 조세연의 주장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조세연이 제시한 물가상승의 근거부터가 엉뚱하다. 근거는 ‘경기도, 재난소득 신용카드·지역화폐 차별업소 15곳 고발’이란 제목의 신문기사다. 해당 기사의 근거가 된 경기도청 보도자료다. 지난 5월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그 재난지원금으로 물건값을 치르려 하자 일부 상인들이 수수료를 이유로 가격을 올린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경기도청 보도자료는 이에 대한 대응성격의 자료였다. 경기도는 상인이 재난지원금 사용자를 현금 사용자와 차별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 및 고발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상인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장상인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현금사용을 요구해왔다. 현금을 사용하면 소득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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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해야 할 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0년 9·4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의 첫 작품이다. 역대 청장들의 족적이 그러하듯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논거가 정답처럼 작동했다. 광에서 인심난다고 하듯 나라곳간이 텅 비어있으면 국운이 흉흉해지게 되니, 곳간 채우기 세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다. 국세공무원들의 뼈저린 발자취다. 어느 조직이나 그 집단에 맞는 모형이 따로 있다. 보수적이면서도 진취적인 행정개선을 쉼 없이 들이대는 ‘격동하는 국세청’이 글로벌 세무행정시대의 국세청의 신 모델이 아닌가 점쳐 본다. 이참에 신임 국세청장의 어깨에 한 뼘만큼만 더 보태고 더해도 무방하지 싶다. 새 부대에 담아야할 일거리가 안성맞춤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일감 청사진’이라도 조감(鳥瞰)해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9·4 국세청 1급 고공단(가급) 인사는 행시 출신끼리의 잔치가 돼 버렸다. 나름 행시 기수파괴라는 대의명분을 전면에 내세워 파격인사임을 천명했으나, 절대다수의 비고시 출신들의 수적우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용직인 행시 출신의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말았다. 그나마 같은 달 21일 부이사관 고위직(나급
[인터뷰]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서민 신탁 시대 온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진=진민경 기자) 2018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 ‘평균 82.7세’. 긴 생애는 가족과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장애와 치매 등 예기치 않은 위험을 마주할 가능성도 높였다. 개인이 혼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일본은 신탁에서 해법을 찾았다. 2004년 재산유형별로 묶인 신탁의 범위를 풀고, 2006년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 부자들의 자산관리 서비스였던 신탁이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나 미성년자의 후견을 위한 복지 시스템으로 거듭났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은 “한국에도 반드시 신탁의 시대가 온다”라고 강조했다. 웰리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개인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신탁의 가능성을 들어봤다. 약자를 위한 구명조끼, 신탁 배정식 센터장은 금융권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통상의 금융인이라면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 판매에 주력하기 마련이다. 배정식 센터장은 후견인 신탁, 장애인신탁 등 상대적으로 금융사 수익이 낮은 상품의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마치 신탁이 보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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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노무관리 매뉴얼' '최신 부동산 세제' 동영상 강의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회원들의 사무소 내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한국세무연수원과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에 탑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무사가 원활한 업무진행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세제 관련 동영상 강의도 함께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 강의는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와 지병근 세무사의 '7.10.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세제'강의로 9월 16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는 세무법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감독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비치해야 할 서식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세제' 강의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 이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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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년 개혁’ 민·관·연 삼각 협업편대 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위주의 국세행정을 위해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국세청은 23일 대한상의·중기중앙회·조세재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발족식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상의 이경상 본부장, 중기중앙회 추문갑 본부장, 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실장 등의 참석자들은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며,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연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국세청은 민간위원을 위촉해 여러 행정개혁을 추진했지만, 경제단체나 국책연구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행정 개선작업은 세부 실천 단기과제를 마련하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는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으로 이원화


[경제칼럼⑦] ‘재난지원’의 경제학<中>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재난지원’의 경제학<上>에서 이어집니다. 2.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지금의 경제운영 시스템은 관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새로운 시장질서를 이식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기존의 공급자 주도 정책을 확대·재생산하는 접근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이번 2차 재난지원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관리에서 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도성장이나 고성장 시대의 재정정책은 재정관리를 위한 수단 정도이다. 고성장 경제에서는 세수 등의 재정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만 잘 관리하면 된다. 즉, 곳간이 넘치는 시기에는 ‘재정운영’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성은 불필요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재정관리에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경제는 들어오는 세수를 관리하는 ‘곳간지기’보다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재정운영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관리가 정책의 고유 목적이라면 재정건전성에

러시아산 수산물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들여온 수입업체 무더기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이 점을 노린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인데, 서식지가 주로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이다. 그럼에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


동아제약, ‘애크논 크림’ 출시…마스크 마찰 뾰루지 및 여드름 효과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동아제약은 고함량 뾰루지와 붉은 여드름에 효과적인 치료제 ‘애크논 크림’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면서 마스크에 가려지는 입 주변과 턱 근처 등에 뾰루지 및 여드름 발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 내분비와 피지 양이 증가하게 되고 동시에 혈관이 확장된다. 그렇게 되면 피부에서 발생한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뾰루지 및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는 행동도 뾰루지나 여드름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으면서 피부에 닿는 마스크의 마찰이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 부위를 손으로 만지지 않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세안을 해야 한다. 뾰루지 및 여드름 치료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올해 고함량 뾰루지, 붉은여드름 치료제 ‘애크논 크림’을 출시했다. 애크논 크림은 여드름을 뜻하는 ‘Acne’와 아님을 뜻하는 ‘Non’의 합성어로 여드름을 없애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애크논 크림은 뾰루지, 여드름에 효능, 효과가 있는 뾰루지, 여드름 치료제다. 항염 효과와 여드름균의

아이러브스모킹, 담뱃값 인상 부추기는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 강력 반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DB손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신규설치 및 보수작업 지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이 21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의 신규설치 및 보수작업을 위한 협약식을 삼성동 소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 중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44%에 달하고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관련 사고비율이 81%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DB손해보험이 추진하고 있는 옐로카펫 설치 캠페인은 횡단보도 신호대기공간을 노란색으로 구획화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 관심유도와 운전자가 어린이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학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이다 올해는 교육부 및 서울시에서 옐로카펫 미설치 학교 리스트를 제공받아 설치를 희망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국적으로 160여개의 ‘옐로카펫’을 신규로 설치하고, 수선이 필요한 12개는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DB손보는 ‘옐로카펫 설치 캠페인’을 대표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2016년 7월부터 후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에 405개 설치, 58개 유지·보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