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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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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립대 구조개선법, 재편의 규범과 세제의 기준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학령인구 감소는 통계로 확인되는 흐름이다. 2021학년도 이후 대입 가능 인원이 모집정원을 하회했고, 2024학년도 기준 4년제·전문대 총 정원은 약 51만 명, 같은 해 고3 학생 수는 39만 8,271명으로 정원대비 시작부터 격차가 존재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8.27).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로 비수도권·중소 사립대에 영향을 주어 충원 지표와 재정 여건을 압박해 왔다(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21.6.29). 이에 2025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이 제정되었고,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폐교·해산→잔여재산 처리·구성원 보호’ 절차를 법률상 체계로 정비했다. 전담기관과 심의 체계가 상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며, 공포는 2025.8.14., 시행은 2026.8.15.로 예정되어 있다(KEDI 보도자료, 2025.8.28). 구조조정 현황의 맥락 정부가 ‘폐교 대상’ 자체를 공표하지는 않지만, 위험도 판단에는 경영위기대학 지정,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 기관평가 인증 결과 등 여러 지표가 참고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경영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전쟁의 충격은 코스피로 향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한국 금융시장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전쟁은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졌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은 아시아 시장을 통해 곧바로 국내로 전달됐다. 시장의 반응은 꽤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중동 사태의 파장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한국 증시는 연휴로 인해 다른 시장보다 하루 늦게 열었지만, 그사이 쌓인 불안을 한꺼번에 반영하듯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고,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최근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상승 흐름의 기반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일본과 대만 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이틀 동안 4% 넘게 하락했고,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던 대만 가권지수 역시 연속 하락하며 상승분을 단기간에 반납했다.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변수 앞에서 아시아 증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 뒤에는 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분양 톡톡] 2월 넷째 주 청약…‘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등 207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공급 규모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경인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고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CGV 등 생활 편의시설과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등 녹지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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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클릭 한번에 환급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환급신청을 받는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이 환급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부산국세청은 대상자에게는 모바일‧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 내역 및 지급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환급 대상자인지 궁금한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하고, 계좌 등록 등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본인 계좌를 알려만 줘도 지급한다. 계좌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 시 환급계좌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시면 매번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환급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부산국세청은 6월부터 지역 주류업체 소주병 뒷면라벨에 ‘국세환급금찾기’ QR코드가 상시 홍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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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넘어 성장성 본다…농협은행, 기업신용평가 틀 바꾸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기업 신용평가 체계를 개편하며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섰다. 재무제표 중심의 기존 평가 방식을 보완해 기업의 성장성과 사업 경쟁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9일 농협은행은 기업 비재무 신용평가 체계인 ‘벤치마크모형’을 전면 개편했다. 기업여신 리스크 관리 정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벤치마크모형은 기업의 재무정보와 다양한 대안정보를 종합 분석해 비재무 평가 항목별 기준 등급을 자동 산출하는 데이터 기반 평가모형이다. 심사자의 정성적 판단을 보완하고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안정보 활용 범위 확대다. 기존 재무정보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매출·매입 거래정보와 고용정보, 공시 자료, 외부평가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뿐 아니라 사업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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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1800원대 진입…정부 개입 영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 당국이 치솟고 있는 석유 가격에 대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낮아졌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5.50원 낮아진 리터당 1898.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역시 전날 보다 8.51원 떨어진 리터당 1918.9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다. 이날 같은시각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27.06원, 1936.17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날과 비교해 각각 13.44원, 16.60원 떨어진 수치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한 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석유 가격도 또 다시 오를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한때 101.53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4시 45분 기준 95.96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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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급증…관세청, AI 활용 고강도 수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제3국을 경유한 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의 우회 불법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수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4월 미화 5만 달러 초과 차량을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4년 2월부터는 이를 2,000cc 초과 차량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법 수출 시도가 잇따르자,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대(對)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사례는 총 29건, 약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465%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국을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방식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제3국을 경유하는 사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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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1조원 클럽' 국내 ETF 80개 육박…5천억 이상 ETF 147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우량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집중투자 하는 신한자산운용 'SOL AI반도체소부장 ETF(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이 지난 10일 기준 1조원을 넘어섰다. 연초 4천600억원 수준이었다가 두 달여 만에 5천억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앞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종목에 투자하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Fn K-반도체 ETF'도 이미 지난 1월 27일 기준 순자산 1조원을 넘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넘나드는 등 증시 활황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올해 들어 순자산 1조원이 넘는 ETF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1천여개에 달하는 국내 ETF 가운데 순자산 '1조원 클럽'에 가입한 ETF는 78개로 집계, 지난해 말 66개에서 두 달여만에 12개 ETF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 ETF가 2006년 12월 22일 처음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4년 말까지 순자산 1조원 이상의 ETF는 34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된 국내 주식 시장 급등으로 ETF에도 자금이 대량 유입되면서 '1조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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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내부거래 일조'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재선임 반대…사퇴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홈쇼핑 2대주주인 태광산업이 오는 13일 열린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이사의 재선임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겠다고 시사했다. 12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13일 예정된 롯데홈쇼핑 주총에서 김재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김재겸 대표가 이사로 재선임될 경우 임시주총에서 해임을 추진하고 부결될 시에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이 김재겸 대표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김재겸 대표가 수장인 롯데홈쇼핑이 위법행위인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태광산업측은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위탁 상품을 판매하며 내부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울러 롯데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 운영하면서 롯데쇼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탁 상품에는 명품,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 다양한 부문의 상품이 포함돼 있고 S크로스바디백의 경우 3월에만 18차례 방송이 편성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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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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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병원협회,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규탄…“한방·환자 괴롭힘 중단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잇따른 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방병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는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탄 행동의 일환으로, 이날이 여섯 번째 집회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한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연 매출 25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자금을 무차별 소송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조사한 일부 지역 사례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3월 기준 1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5곳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삼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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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토 장관 ‘깜짝’ 보유세 언급…‘초고가·비거주 1주택’ 겨냥하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이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체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세제 개편 권한은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갖고 있다. 통상적인 세제 개편 논의 역시 기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세제 주무부처가 아닌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기존 다주택 규제 중심의 세제 논의에서 일부 고가 1주택까지 논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발언에서 언급된 ‘초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