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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최저가’ 판 흔든다…네이버, 물밑서 ‘가격 맞불’

가격 민감 ‘앵커 상품’부터 핀셋 공략 대기업 제조사들과 협력 논의 SSG·지마켓·11번가 가격은 배제…타깃은 쿠팡

[단독] ‘쿠팡 최저가’ 판 흔든다…네이버, 물밑서 ‘가격 맞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가격 경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판매자가 쿠팡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면 네이버가 한시적으로 물류비나 프로모션 등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검색’과 ‘멤버십’을 앞세웠던 네이버가 “쿠팡보다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을 깨기 위해,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상의 정면 승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유통 및 IT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는 최근 주요 대기업 제조사들과 접촉해 핵심 품목에 대한 판매가를 쿠팡 수준으로 맞추는 새로운 프로모션 및 지원 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네이버, ‘변형된 가격 매칭’ 협상…“강요 아닌 거래” 네이버가 택한 방식은 ‘변형된 가격 매칭’이다. 네이버는 판매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개(3P) 사업자다. 가격 결정권을 쥔 직매입 사업자(쿠팡)와 달리, 플랫폼이 가격을 임의로 조정했다가는 공정거래법상 ‘경영 간섭’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제재를 받을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강제’가 아닌 ‘거래’ 형식을 택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네이버가 제조사에 ‘쿠팡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이에 따른 판매자의 마진 감소분은 ‘네이버 배송’ 물류비 지원 등으로 상쇄해 주는 구체적인 ‘지원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라고 말했다. 즉, 판매자의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해 법적 리스크는 피하면서, 실질적인 시장 가격은 쿠팡과 대등하게 맞추려는 고도의 ‘우회 전략’으로 풀이된다. ◆ 가격 민감 ‘핵심 품목’ 집중 다만 네이버의 이번 전략은 전 품목이 아닌, 소비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앵커 상품(Anchor SKU)’에 집중될 전망이다. 쿠팡이 AI와 전담 인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쟁사 가격을 추적·조정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을 모든 품목에서 전면적으로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역시 과거 대응책을 검토했으나, 멤버십·쿠폰·배송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쿠팡의 가격 구조를 외부에서 일일이 추종하는 것은 실익이 적고 구조적 한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반복 구매가 잦은 생필품 영역부터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제조사와 협력해 몇 가지 대표 품목에서라도 ‘체감가 격차’를 지우면, “생필품은 무조건 쿠팡”이라는 소비자의 고정관념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 물류비 부담 안고 ‘쿠팡’ 집중…양강 구도 굳히기 관건은 네이버가 감당해야 할 출혈의 규모다.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쿠팡과 달리, 네이버는 CJ대한통운 등 외부 물류사와의 ‘연합’ 모델이다. 구조적으로 쿠팡보다 물류 원가가 높은 상황에서 만약 판매자 지원까지 더해질 경우, 네이버 커머스 부문의 수익성에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네이버가 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쿠팡을 둘러싼 시장 환경 변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쿠팡이 잇단 악재로 주춤한 사이 네이버 이용자 수가 반등하는 등 시장의 틈새가 보이자, 네이버가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비용 보전’이라는 공격적인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네이버는 이번 협상에서 SSG·지마켓(신세계그룹), 11번가 등 다른 경쟁자들의 가격은 배제하고 오직 선두 ‘쿠팡’의 가격만을 타깃으로 삼았다. 1위와의 맞대결에 화력을 집중해 ‘양강 구도’를 굳히겠다는 의도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제조사의 판매 가격에 관여하지 않으며, 상품 가격과 관련한 물류비 인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상증자, 실적악화, 치료제 개발까지…미공개 정보 부당이득 백태

임직원·최대주주·공시대리인·IR관계자 등 24명 수사기관 통보

유상증자, 실적악화, 치료제 개발까지…미공개 정보 부당이득 백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상증자와 실적 악화 등 기업의 중요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 거래에 활용한 상장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내부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매매에 나선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불공정거래 양상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24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는 상장사 임직원뿐 아니라 최대 주주, 공시 대리인, IR컨설팅업체 대표, 제약회사 연구 인력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상장사 간 유상증자 및 지분 거래 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상장사 A사의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 1명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해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가족·지인과 함께 A사 주식을 매수해 총 4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B사 전 직원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래 대신 동종 업종의 다른 상장사 주식을 매수해 추가 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 악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사례도 확인됐다. 상장사 C사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 지시자인 D씨는 내부 결산 과정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정보 공개 전 본인과 관계사가 보유한 C사 주식을 매도해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및 IR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대리인의 위반 사례도 있었다. 공시대리업체 대표 E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두 개 상장사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약 1억원의 이익을 올렸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은 추가로 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또한 IR컨설팅업체 대표 F씨 역시 대행 업무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여러 차례 주식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계에서도 내부정보 유출이 문제로 드러났다. 한 제약회사 연구소 직원은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배우자에게 이를 전달해 수천만 원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후 정보가 지인들에게까지 확산되며 부당이득 규모는 1억원을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내부자뿐 아니라 ‘준내부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불공정거래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최근 신규 제재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최대 12개월의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박민규 의원 “좀비 주류도매 면허 정리하고, 이원화된 도매업 통합해야”

매출 1억도 못 버는 도매·수입업체 절반…25년 묵은 주류 면허 체계 한계 노출 국세청 관리 사각지대 속 ‘휴면 면허’ 방치…양극화 해소 위한 전면 개편 촉구

[단독] 박민규 의원 “좀비 주류도매 면허 정리하고, 이원화된 도매업 통합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주류 유통시장의 극심한 양극화가 25년간 방치된 주류 면허 제도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도매·수입업체들이 대거 ‘좀비 면허’ 상태로 존속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국세청이 실태 점검과 면허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다. 박민규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매출이 사실상 없는 주류도매 면허를 정리하고, 종합주류도매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으로 이원화된 도매 면허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박민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주류도매업 면허 실태' 자료에 따르면, 다수 주류 도매·수입업체가 연 매출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준을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분류한다. ◇ 특정주류·수입업 절반 이상 ‘연매출 1억 미만’ 2024년 기준 특정주류도매업체의 54.5%(943곳), 주류수입업체의 56.3%(866곳)가 연 매출 1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에도 각각 52.3%, 57.5%로 절반을 넘겼으며, 1년 사이 오히려 영세 업체 비중이 확대됐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둔화라기보다, 면허는 유지되지만 퇴출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고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출이 거의 없는 업체들이 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통계상 사업자 수만 부풀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이지만 실상은 양극화”…업종별 명암 뚜렷 업종별 매출 구조를 보면 격차는 더욱 분명하다. 종합주류도매업은 2024년 기준 전체 1,100곳 중 연 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가 12.4%(136곳)에 불과한 반면, 100억원 미만 업체가 80.5%를 차지했다. 중간 규모층은 극히 얇고, 소수 대형사와 다수 중·소업체로 이원화된 구조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은 전체 86곳 중 연 매출 1억원 미만 비중이 12.8%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이는 과거 제도 유산으로 소수 면허만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진입이 막힌 상태에서 종합주류도매업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열위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내주류중개업은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2024년 기준 연 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 비중이 57.9%에 달해, 초대형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있다. 같은 ‘주류 유통’ 범주 안에서도 업종별로 전혀 다른 시장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1999년 면허 통합 이후 “정비는 없었다” 현행 주류 면허 체계는 1999년 국세청이 유통 효율화와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기존 12종이던 주류 판매업 면허를 6종으로 통폐합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탁주·약주·민속주 도매업은 ‘특정주류도매업’으로, 수입 관련 면허는 ‘주류수출입업’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이후 시장 변화에 맞춘 추가적인 제도 정비는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1980년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도입됐다가 폐지된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는, 부칙에 따라 기존 면허권자만 예외적으로 존속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합주류도매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 간 불공정 경쟁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산 술 끼워팔기 vs 제도 사각지대 종합주류도매업자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를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국산 주류 판매가 제한된다. 이 구조에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국산 주류 납품권을 활용해 수입 주류를 저가로 공급하는 이른바 ‘끼워팔기’가 가능해지고, 수입주류 전문 업체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면허 실태 점검, 휴면 면허 정리, 업종 간 형평성 검토 등에서 뚜렷한 정책적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박민규 의원 “부실 면허 정비·면허 통합 검토해야” 박민규 의원은 “주류도매업은 국세청 면허 관리가 핵심인 업종임에도, 제출된 매출 자료를 보면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면허 관리 행정의 소홀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전수 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휴면 도매업 면허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서야 한다”라며 “아울러 25년 전 제도에 묶여 있는 종합주류도매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 간 이원화된 면허 체계를 통합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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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최저가’ 판 흔든다…네이버, 물밑서 ‘가격 맞불’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가격 경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판매자가 쿠팡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면 네이버가 한시적으로 물류비나 프로모션 등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검색’과 ‘멤버십’을 앞세웠던 네이버가 “쿠팡보다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을 깨기 위해,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상의 정면 승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유통 및 IT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는 최근 주요 대기업 제조사들과 접촉해 핵심 품목에 대한 판매가를 쿠팡 수준으로 맞추는 새로운 프로모션 및 지원 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네이버, ‘변형된 가격 매칭’ 협상…“강요 아닌 거래” 네이버가 택한 방식은 ‘변형된 가격 매칭’이다. 네이버는 판매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개(3P) 사업자다. 가격 결정권을 쥔 직매입 사업자(쿠팡)와 달리, 플랫폼이 가격을 임의로 조정했다가는 공정거래법상 ‘경영 간섭’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제재를 받을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강제’가 아닌 ‘거래’ 형식을 택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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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매출에도 순손실…넷마블, ‘이익의 질’ 시험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순손실을 피하지는 못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최종 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실적 회복의 완성도를 둘러싼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회사는 하이브 지분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며 재무 체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76억원과 영업이익 110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영업이익은 214.8%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약 14% 수준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폭이 매출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비용 효율화와 라이브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적의 이면은 다소 복합적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199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4.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359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영업 성과와 최종 이익 간 괴리가 발생한 셈이다. 영업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영업외 비용이 이익을 상당 부분 잠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을 두고 “외형과 영업은 회복됐지만, 이익의 질은 아직 검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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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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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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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여성관리자회, '나눔봉사 이웃사랑' 변함없는 온정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민주원 청장은 지난 4일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회원 10명과 함께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방문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남산보호작업장(원장 김성식)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이날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원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어울려 '자동차자재부품 조립작업'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김성식 원장은 “늘 잊지않고 매년 저희 작업장을 방문해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하다.” 며 변함없는 온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민주원 청장은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청라’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구입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번만 신청하세요”…신한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타 금융사 대출을 포함해 한 번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오는 23일 출시한다. 이에 앞서 오늘(4일)부터 ‘신한 SOL뱅크’에서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요구를 개별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은행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건 충족 시 고객을 대신해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신한은행은 제도 취지에 맞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고객은 ‘신한 SOL뱅크’ 앱 자산관리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또는 관련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마이데이터 자산연결로 본인 대출계좌를 연동해 금리인하요구 신청 계좌를 선택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신청은 고객당 1개 금융회사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금리


관세청, 규제혁신으로 수출 활로 연다…‘수출 PLUS+ 전략’ 선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제는 기업 규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운동장’을 만들겠습니다.” 5일 오후 서울세관. 이명구 관세청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수출 PLUS+ 전략’을 선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지난 20년간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핵심 규제를 타파하고 민·관이 함께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수출 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다. ◇ “주말에도 연구 가능해진다”…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의 파급력 이번 전략의 핵심은 첨단산업 연구소를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보세공장은 외국 원재료를 관세 유보 상태에서 가공할 수 있는 구역인데, 그간 연구소는 ‘생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왔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그동안 연구용 원재료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일일이 수입 통관을 거쳐야 했고, 이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에는 연구가 중단되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로 업체에서만 연간 약 2만 건의 통관 절차가 생략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청 추산 약 1조 2,000억


사상 최대 매출에도 순손실…넷마블, ‘이익의 질’ 시험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순손실을 피하지는 못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최종 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실적 회복의 완성도를 둘러싼 시장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회사는 하이브 지분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며 재무 체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76억원과 영업이익 110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9%, 영업이익은 214.8%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약 14% 수준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폭이 매출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비용 효율화와 라이브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적의 이면은 다소 복합적이다. 같은 기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199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4.4%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359억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영업 성과와 최종 이익 간 괴리가 발생한 셈이다. 영업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영업외 비용이 이익을 상당 부분 잠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을 두고 “외형과 영업은 회복됐지만, 이익의 질은 아직 검증 단계

조세법 학회·지방세연구원, 24일 '지방세 학술대회' 공동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한국조세법학회(회장 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변경되는 지방세제도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 및 정비사업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양인병 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제2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및 인구 현안을 다룬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에, 제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민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 방안”, 제2주제는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는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문제”, 제3주제는 계명대학교 황헌순 교수는 “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세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 발표 후에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학계, 법조계, 실무

보험 분쟁 늘자 전문가 키운다…국내 첫 손해사정 최고위과정 개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보험 분쟁 증가로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손해사정 최고위과정을 개설하고 제1기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과정은 실제 분쟁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과정이 보험 분쟁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수요 확대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보험 분쟁 늘며 전문 인력 수요 확대 보험 시장이 성장할수록 분쟁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고 발생 여부나 보상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고지 의무 위반이나 약관 해석, 손해배상 범위 등 보다 복합적인 법률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의 역할 역시 변화하고 있다. 단순 손해액 산정을 넘어 분쟁 해결 과정 전반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전문 영역으로 기능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보험 상품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객관적인 손해 판단 역량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첫 최고위과정…손해사정 교육 체계화 신호 이번 최고위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손해사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