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물리적 증착 방식(PVD)인 스퍼터링(Sputtering) 기술을 이용해 스테인리스강과 구리 등으로 구성된 3중 금속 막을 입히는 장비다. 세관은 2024년 9월, 유사 물품이 ‘코팅머신’(HSK 8479.89-9050호)으로 분류된 사례를 근거로 업체에 ‘AEO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이 장비를 범용성 있는 코팅머신으로 분류할 경우 기본세율 8%가 적용된다. 반면, 수입업체는 해당 장비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계’(HSK 8486.40-2099호)라며 기본세율 0% 적용을 주장했다. 결국 업체는 쟁점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친 뒤, 2025년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반도체 조립기 vs 코팅머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해당 장비를 ‘반도체 전용 설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코팅기)’로 볼 것인지다. 관세율표 제8486호는 반도체 웨이퍼나 디바이스의 제조·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기본세율 0%가 적용된다. 반면 제8479호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를 분류하는 항목으로, 코팅머신으로 분류될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된다. 결국 이 장비가 수행하는 ‘스퍼터링’ 공정이 반도체 조립의 핵심 과정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단순한 후처리 코팅으로 보느냐에 따라 관세 부담이 갈리는 구조다. ◆ 업체 “차폐는 필수 공정…스퍼터링은 반도체 전용 기술” 업체는 쟁점 물품이 반도체 조립 공정에 전용되는 장비이므로 제848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EMI)는 주변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금속 차폐막 형성 공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업체 측은 “쟁점 물품은 물리적 증착(PVD) 방식인 스퍼터링 기술을 이용해 스테인리스강과 구리 등을 적층한다”며 “이는 반도체 장비 해설서(제8486호)에서도 예시로 들고 있는 전형적인 반도체 제조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사 설명서에도 해당 모델이 ‘반도체 금속 배선 공정’ 등에 탁월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공정 순서상으로도 차폐막 증착 후 외관 검사와 성능 테스트가 이어지므로 명백한 반도체 조립 공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체는 2025년 4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 물품과 동일한 장비를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계’(제8486호)로 결정한 사전심사 결과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했다. ◆ 세관 “패키징 끝난 뒤 부가 작업…단순 코팅기일 뿐” 반면 세관은 이 장비가 반도체 조립용이 아닌 일반 코팅 장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세관은 쟁점 물품이 이미 패키징 공정이 완료된 반도체 소자 겉면에 금속 막을 덧입히는 기계라는 점에 주목했다. 세관은 “전자파 차폐 공정이 없어도 반도체 자체의 구동이나 역할에는 영향이 없다”며 “이는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는 기계라기보다 범용성 있는 코팅머신(도포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이 과거 유사한 물품을 코팅머신(제8479호)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관은 관세율표 해설서상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는 제8479호로 분류된다는 규정을 들어, 8%의 관세율을 적용하려는 입장을 고수했다. ◆ 관세청 “스퍼터링 장비 예시에 부합…조립 공정 일부 맞아” 관세청은 심리 결과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관세율표 주 규정에 따르면, 제8486호(반도체 장비)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다른 호보다 최우선하여 해당 호로 분류해야 한다. 관세청은 “제8486호 해설서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예시로 ‘증착(sputtering) 장비’를 명시하고 있다”며 “쟁점 물품이 이와 동일한 원리로 막을 생성하므로 제8486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의 성격에 대해서도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은 “전자파 차폐 공정이 반도체 패키지 절단 전에 진행되고, 이후 외관 검사 등을 거쳐 완제품이 된다면 이는 반도체 조립 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관세청은 쟁점 물품을 ‘반도체 디바이스의 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40-2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업체는 심사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참고 심판례: 관세청-심사-2025-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천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이 고인 사망 직전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천57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천24억3천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천648만3천엔,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천291억8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회사가 조세회피처인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급조한 유족들의 페이퍼컴퍼니이고, A씨는 매각 당시 병원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은 L사 주식 평가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L사 주식 평가액은 930억9천만원으로 재평가됐다. 최종적으로 국세청은 유족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2천94억8천만원으로 경정했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천94억3천만원으로 신고 당시보다 70억여원 많아졌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A씨 사망 약 한 달 전 이뤄진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가장매매인지였다. 앞서 1, 2심은 J사 주식 매도 행위를 가장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근거로 원심은 매매계약이 위조되지 않은 점, 계약 당시 A씨의 인지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직접 병원 결제 서류에 서명하기도 한 점, 유족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소유주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단지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사법상 효력 유무를 다투는 취지로만 받아들였다"며 "사법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다음 수순으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상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뿐 아니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외관·형식으로 보인다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또 대법원은 A씨가 입원 상태에서도 주식매매를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세회피 목적 외 합리적인 이유·동기가 존재했는지,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다소 이례적으로 산출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실질과세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 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5‧9 중과 시행 후)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떡할 거냐, 이런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다”며 현재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은 “송파가 15% 증가했고, 용산은 4.1%로 좀 낮지만,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정권 창출에 대한 일종의 선물로 2022년 5월 말 시행령을 바꾸는 수법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했을 때, 정권 출범일인 5월 9일에 맞춰 소급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세율과 과세대상은 엄연히 입법부 법 개정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는데, 지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하라는 시행령 위임 사항을 비틀어 과세대상을 줄였다. 윤 장관은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명확한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라며 설계 변경 전까지는 시행령으로 보완하고 이후 법률 개정 작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