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회장 연임을 잇달아 확정하며 내부 경영체제도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편을 권고가 아닌 입법 단계로 끌어올릴 것을 예고하면서, 금융권은 또 다른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올해 금융권 주총의 공통된 특징은 명확했다. 경영진 교체보다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선택이 이어졌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AX)과 내부통제 강화, 주주환원 확대가 핵심 메시지로 강조됐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신한금융지주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의 재선임을 확정하며 2기 체제로 들어갔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진 회장 연임을 포함한 신한금융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하며 힘을 실었다. 그 근거로는 지난해 신한금융의 실적과 주주환원 성과가 꼽혔다. 우리금융지주도 임종룡 회장 연임을 확정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익구조 다변화 기조를 이어갔다. BNK금융지주 또한 빈대인 회장 연임을 확정하고,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인사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사회 구조를 손봤다. KB금융지주는 자본준비금 7조5000억원을 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예산실이 깎는 식으로 국가 예산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의 한계 탑다운 예산제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개혁 시스템의 심장이다. 지금도 그 외형은 중기재정계획, 총액편성제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으로 남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처 예산실(옛 기재부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이란, 예산실이 정부 예산의 시어머니가 돼서 내년에 어떤 밥상을 차릴지를 빨간펜으로 첨삭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연말에 내년 정책목표 세우면, 예산실이 중간에 딱 끼어서 1분기에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준다. 그러면 각 부처는 예산안 지침에 맞춰 소요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처 예산실에 전해준다. 여기까지는 탑다운 예산제도의 외형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외형 뒤에는 예산실 ‘빨간펜’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1일 컴백 공연을 두고 미국 주요 언론과 전문매체들은 미국 최대 스포츠 연계 음악 이벤트인 슈퍼볼 하프타임쇼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콘서트에 비교하며 일제히 호평을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 앨범 제목인 '아리랑', 공연 장소인 광화문광장, 무대 의상 선택 등을 두고서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화와 정체성이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졌음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에 'BTS 복귀' 코너를 별도로 만들고 컴백 공연, 신규 앨범, BTS 음악 가이드, 활동공백, K-팝 전반에 관한 기사들을 다양하게 심층적으로 다뤘다. NYT는 서울 및 뉴욕발로 공동 작성한 이날 컴백 공연 기사에서 "서울의 역사적 중심부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한국 소프트파워의 핵심 동력인 BTS의 웅장한 귀환이었다"라고 총평했다. 이 신문은 컴백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며 "BTS의 글로벌 위상과 인기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82회에 달하는 글로벌 투어 역시 그 파급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며 BTS의 이번 투어 수익이 테일러 스위프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각국은 싱글 가구보다 다자녀 가구에게 차등적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내는 세금은 매우 적은 반면, 저소득 2자녀 가구나 고소득 2자녀 가구나 대체로 고르게 600~700만원의 혜택을 준다. 표본 국가 가운데 고소득자 혜택이 유지되도록 설계한 나라는 없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살펴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실질적 싱글세를 운용하는 국가 중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다자녀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고소득구간에선 혜택이 작아지도록 조정하게, 혜택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게 조정한다. 또한, 과세수준을 높여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고소득 가구에게는 높은 수준의 세금부담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순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기업의 세금(4대 보험) 부담을 높게 편성하는 방식으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개인의 순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 및 복지재원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문제가 한국세무사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해결의 물꼬를 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마침내 과세당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최대 걸림돌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 특히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이 신고 기한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둔 3월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일선 세무사들은 정상적인 전자신고를 진행하지 못한 채 극심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 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정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의 적용 시기였다. 개정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2·3차년도 공제분을 올해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적으로 개정된 산식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주먹구구식 업무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 온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를 오는 4월 1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플랫폼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된 구재이 회장의 핵심 공약으로, 세무사의 직무체계를 재정립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업무 수행을 보다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자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전산담당 부회장과 전산이사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세무사회 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열며 개발 방향을 논의해 왔다. 특히 개발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구 한길TIS)은 ‘AI회계세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20여 명의 전문 개발팀을 신규 채용하는 등 개발 체계를 전면 정비했으며,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플랫폼세무사회는 사무소 운영과 수임업체 관리에 필요한 업무관리 기능을 비롯해, ▲각종 신고·증빙 자료조회 ▲표준화된 컨설팅보고서 자동 생성 ▲최신 법령·판례 기반의 AI세무사 검색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노동팀은 고객들에게 지난해부터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책으로 펴내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들을 담았다. 주요 목차는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관계 (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갱신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안전 이다. 율촌 노동팀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율촌 노동팀 조상욱 변호사는 "판례집 발간을 통해 고객들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판례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는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이제 상장 유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후 수습보다는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특히 강화된 시가총액 및 매출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정책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전사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상장폐지 이후 소액주주들에 의한 집단소송 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지배구조 변화를 맞았지만, 핵심 전략과 의사결정은 여전히 ‘유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회사가 신작 성과를 전제로 움직이는 ‘조건부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상우 대표는 26일 열린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큰 전략적 방향성은 협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 이후 전략 변화에 대해서도 “상세한 방향성은 아직 공유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지배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영 전략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이 신작 성과에 연동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상장 계획과 관련해 회사 측은 “검토 중이지만 서두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신작 ‘ODQ(가칭)’의 성과를 확인한 뒤 기업가치를 재평가해 IPO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장기 전략 역시 신작 결과 이후로 미뤄진 셈이다. 이처럼 회사가 제시한 전략 방향과 실제 의사결정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향후 사업 재편과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대주주 측 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때 ‘2시간짜리 게임’이라는 평가로 논란이 됐던 펄어비스 ‘붉은사막’이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초기 이용자 평가와 실제 플레이 경험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면서, 업계와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평가 차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25일 스팀DB 등에 따르면 붉은사막은 주말 기준 동시접속자 24만8530명을 기록하며 출시 첫날 수치를 넘어섰다. 통상 패키지 게임이 출시 직후 정점을 찍은 뒤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과 달리, 주말에 다시 피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패턴이다. 이는 출시 초반 우려와 달리 플레이 지속성이 일정 수준 확보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 단편 소비가 만든 초기 평가 착시 출시 직후 붉은사막을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은 “2시간이면 끝난다”는 평가였다. 일부 커뮤니티와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당 프레임이 확산되며 게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형성됐다. 특히 초반 구간만 플레이하거나 특정 장면만 편집된 영상이 빠르게 소비되면서, 전체 콘텐츠 분량에 대한 오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짧은 체험만으로 게임의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오는 6월 8∼12일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WWDC는 매년 5∼6월 개최하는 애플의 소프트웨어(SW) 중심 행사로, 9∼10월 열리는 아이폰 등 출시 행사와 함께 애플의 양대 연례 행사로 꼽힌다. 애플은 이번에 개최되는 'WWDC26'에서 인공지능(AI) 발전을 포함해 애플 플랫폼 전반에 걸친 신규 소프트웨어와 개발자 도구가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판올림 하는 아이폰 운영체제(OS)의 새 버전 'iOS 27'을 비롯해 각 제품별 OS 업데이트가 공개될 예정이며, 그간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아온 AI 관련 새 기능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음성 비서 '시리'를 챗GPT와 유사한 챗봇 형태로 개편하는 내용도 공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치러지지만, 첫날에는 애플 본사인 애플파크에서 개발자와 학생들을 위한 특별 대면 행사도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