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수출이 한해 전보다 4.4%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폭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기간 수입도 16.5% 감소했다. 그런데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에 견줘 더욱 커 9월에도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서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4.4% 감소한 546억 6000만달러(74조 643억원)을 기록,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출 감소 폭은 다만 지난 7월 16.2%로 정점을 이룬 뒤 8월 8.3%로 한 자릿수로 줄더니 지난달 감소 폭이 또 반으로 줄어 일부 회복세를 보였다. 수입 감소폭은 수출보다 훨씬 크지만 감소폭은 수출처럼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9월 수입은 16.5% 줄어 509억6000만 달러(69조508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25.4%, -22.8% 감소세를 보이더니 9월 들어 -16.5%로 감소폭이 줄어 들었다. 에너지 등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이 늘어나는 조짐이지만, 국제유가 상승만으로도 통관 금액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입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9월 무역수지는 37억 달러(5조135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반면 1월부터 9월까지 올해 총 누계 무역수지는 200억 7900만 달러(한국돈 27조 2070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 가운데 6조7000억원어치가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일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캠코가 현재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시장화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 주식을 물납 받아 캠코에서 매각하도록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실제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납세자의 경우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현실인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유권해석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상자산거래수수료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여부 (서면법규소득-557, 2023.08.09)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시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여부(사전법규재산-1318) <질의> ○ 특정법인(B)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A)이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A)의 개인주주들만이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 상기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B)의 주주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3. 운용리스 여부의 판단기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7, 2023. 6. 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함. 이 경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른다. *필자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를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계약기간동안의 리스료를 기간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는 의미다.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의 창업의 의미(사전법규법인-1275, 2023.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5. 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부가가치세제과-589, 2023.08.31.)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같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하다. 6. 퇴직소득 지급의제와 퇴직소득 과세이연조건(서면원천-136, 2023.08.25.) <사실관계>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7조에서 정하는 시기(지급시기 의제)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 -근로자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 미지급한 퇴직금이 향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IRP로 입금되어 과세이연될 것을 가정하여 동 금액을 연금계좌 입금액에 기재하고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실제 지급 및 IRP 입금된 퇴직금만 연금계좌 입금액에 표시하며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차감징수세액에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란 동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미래에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리라는 가정하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7. 산재보험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근로소득 경정청구 주체(서면징세-3204, 2023.03.27.)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taxpert@chol.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