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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 올해 1Q 당기순익 71.9% 급증…“산은 효과”

전년比 2.3조 급증…산은, 비경상적 요인으로 당기순익 증가

국내은행들, 올해 1Q 당기순익 71.9 급증…“산은 효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적자를 냈던 KDB산업은행이 HMM(옛 현대상선)·대우조선해양 주가 상승으로 영업외이익 등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1분기 1조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영향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은행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71.9%) 늘었다. 같은 기간 산은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늘어난 결과가 전체 은행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산은은 올해 1분기 1조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비경상적 요인에 따라 1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HMM 주가 급등에 따라 전환사채 평가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비이자이익이 1년 전보다 9000억원 늘어난데다, 대우조선해양 주가 급락으로 지난해 손상차손 9000억원 인식됐던 것이 올해 1분기 500억원의 평가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영업외이익 등이 크게 늘었다. 이외 한국전력 배당수익이 3000억원 반영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외 이익이 총 1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또한 금감원은 비경상적 요인으로 1년 전보다 순익이 크게 증가한 산은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18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의 당기순이익 급증에 따라 국내은행의 ROA(총자산수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 크게 올랐다. 1분기 ROA는 0.73, ROE는 9.7%로 각각 전년 대비 0.27%P, 3.46P 증가했다. 산은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기준으로도 ROA는 0.59%, ROE는 8.42%로 각각 0.02%P, 0.44%P 올랐다. 한편 국내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000억원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2조5000억원으로 같은기간 8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산은을 제외한 18개 은행 기준 비이자이익은 1조3000억원으로 1년 사이 오히려 1000억원이 줄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전년동기 대비 0.04%P 떨어졌지만,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면서 이자이익이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경련 "100대 기업 해외매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19·美中무역분쟁 영향…"중국·아시아 매출 가장 큰 폭 감소"

전경련 "100대 기업 해외매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뒷걸음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9년 기준 매출 100대 기업의 2016∼2020년 연결기준 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매출이 2019년 미중 무역분쟁과 지난해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해외매출을 분기별로 보면 2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는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고 미국도 소비와 고용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지만, 4분기에는 3차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5.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를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에너지·화학, 종합 상사, 철강·금속, 조선·기계, 건설·건설자재 등 주력 업종 대부분이 두 자릿수 감소를 보였다. 전기·전자 업종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모바일·PC·반도체·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4.0% 증가해 2019년의 부진한 성장세에서 벗어났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은 지난해 2분기 북미·유럽 완성차 업체의 생산 중단 사태로 7.1% 감소했다. 에너지·화학은 저유가에 따른 업황 부진과 정제마진 약세로 26.3% 감소했고, 철강·금속은 수요 산업의 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12.1% 줄었다. 또 지역·국가별 해외매출을 발표하는 매출 상위 20대 기업의 지역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외매출이 전년 대비 13.8%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글로벌 생산 거점이자 최대 해외 비즈니스 대상국인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의 지난해 실질성장률이 전년 대비 6.3%p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5.7%p), 일본(-4.8%p)에 비해 큰 감소폭이다. 미국은 작년 3분기부터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이 3분기 33.1%, 4분기 3.0%를 기록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매출도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유럽은 하반기부터 경제 봉쇄조치가 완화되고 반도체와 자동차 OEM 업체의 배터리 판매가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경련은 "해외매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시장 접근이 개선되도록 통상당국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건 조성 등 적극적인 통상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각종 세제 개편안 다음주 윤곽...가계 살림은 나아졌나?

4월 생산자 물가지표도 관심...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LTV 규제 시작

각종 세제 개편안 다음주 윤곽...가계 살림은 나아졌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각종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가계의 1분기 살림살이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도 공개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속에 최신 생산자 물가지표도 발표된다. 은행에서도 비(非)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시작된다. 세제 개편안은 당장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재산세 완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다음 주 중에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야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는 당·정간 대립으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급하게 결론 내기보다 여론 추이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1분기는 코로나19 3차 확산이 잦아들면서 경기가 반등한 시기인 만큼 국민 생활도 일정 부분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고용 지표가 1분기까지 크게 호전되지 않아 살림살이 개선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경기 반등 상황에서 분배지표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도 관심사다. 같은 날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4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3월 생산자물가지수(106.85)는 2월(105.91)보다 0.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제유가 상승 탓에 전체 공산품 물가가 1.6% 높아졌고, 특히 경유(10.8%), 휘발유(12.8%), 나프타(7.0%) 등 석탄·석유 제품 가격이 크게 뛰었다. 4월에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진 만큼, 생산자물가 수준도 또 높아졌을 것으로 우려된다.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만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은행, 금융투자 등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마련한 대책이다. 한편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운 20~30대 실수요층을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 자격 요건을 낮추고, 10%포인트 수준인 LTV 무주택자 우대 비율을 더 높이는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미 서울·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20~30대가 집을 더 사도록 유도하다 향후 집값이 하락할 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아 정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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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무사법 ‘빽도’ 부른 야당, ‘모 아니면 도’의 정치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말 통하고, 순수하고, 공익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고. 정치적 이익도 잘 가져가면서 반대편도 잘 설득할 수 있는 협치능력 충만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죠. 저는 국민의힘 분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당에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있고, 이 둘이 서로 만나면 우리나라 쭉쭉 잘 나갈 거 같은데, 그런데 왜 늘 뭐만 했다하면 파토가 납니까. 야당 의원님들 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별건 처리. 익숙한 용어죠? 동일인이어도 사건 다르면 별건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많이 두고 계시면서도 중차대한 법을 만들 때는 내 말 안 들어줄거면 ‘다 파토내’ 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무사법 개정안. 이거 자격사 법이고 세무업무하는데 큰 영향 안 미칩니다. 변호사가 하든 세무사가 하든 회계사가 하든 옆집 할매가 하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 세금 잘만 줄여주면 오케이에요. 그런데 야매에게 맡길 수 없으니 자격사 법 만들고 자격시험 쳐서 붙은 사람들에게 일할 자격 주는 겁니다. 변호사는 세무사처럼 회계시험 치고 들어온 게 아니니 2018년 4월 헌재가 국회보고 업무조정하라고 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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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미림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사무총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육, 복지, 문화 영역의 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확장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사장 박선희, 이하 재단)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은 물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단도 타격을 받았지만 뚝심있게 거친 파도를 헤쳐가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과 봉사로 재단이 발전할 수 있었죠”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미림 재단 사무총장의 말처럼 재단은 다양한 전문가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나브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3월 11일 경기도 의정부 재단 사무실에서 김미림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평생교육’의 메카로 향해가는 재단의 포부를 살펴봤다. Q.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은 교육, 복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지구촌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설립된 사회단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으면서 경기도내 12개 지부, 서울특별시 지부, 인천광역시 지부, 부산광역시 지부 등을 두고 있고, 부설 기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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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후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예비후보 등록 마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2대 인천지방세무사회 후보로 나선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명진 부회장(62년생)은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최병곤 고양지역세무사회장(58년생)과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63년생)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입후보자 본 등록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어진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제2대 회장으로 김명진 부회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무리 한 가운데 또 다른 후보가 예비 또는 본등록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명진 부회장의 단독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김명진 후보는 지난 2017년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 출마할 때 러닝메이트 부회장으로 나와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2년간 역임했으며, 2019년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총회에서 이금주 현 회장과 함께 부회장으로 선출돼 2년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약해 왔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4월 27일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위원장은 김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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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59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

하나은행, 영국펀드 손실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앞서 판매했던 영국 펀드로 손신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17일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통해 영국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 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 원) 등 모두 3가지로 총 1363억 원 규모다. 하나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만기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지 운용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하나은행은 법적 회수 절차가 지연되자 직접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실사를 실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산실사 결과 운용사가 제공한 최초 투자제안서와는 달리 우발적인 선순위 채권이 발생하면서 펀드 투자금의 순위가 변경된 정황 등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이에 따라 향후 투자금 회수 시 펀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번 이사회를 통해 가지급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