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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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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립대 구조개선법, 재편의 규범과 세제의 기준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학령인구 감소는 통계로 확인되는 흐름이다. 2021학년도 이후 대입 가능 인원이 모집정원을 하회했고, 2024학년도 기준 4년제·전문대 총 정원은 약 51만 명, 같은 해 고3 학생 수는 39만 8,271명으로 정원대비 시작부터 격차가 존재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8.27).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로 비수도권·중소 사립대에 영향을 주어 충원 지표와 재정 여건을 압박해 왔다(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21.6.29). 이에 2025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이 제정되었고,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폐교·해산→잔여재산 처리·구성원 보호’ 절차를 법률상 체계로 정비했다. 전담기관과 심의 체계가 상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며, 공포는 2025.8.14., 시행은 2026.8.15.로 예정되어 있다(KEDI 보도자료, 2025.8.28). 구조조정 현황의 맥락 정부가 ‘폐교 대상’ 자체를 공표하지는 않지만, 위험도 판단에는 경영위기대학 지정,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 기관평가 인증 결과 등 여러 지표가 참고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경영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전쟁의 충격은 코스피로 향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한국 금융시장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전쟁은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졌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은 아시아 시장을 통해 곧바로 국내로 전달됐다. 시장의 반응은 꽤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중동 사태의 파장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한국 증시는 연휴로 인해 다른 시장보다 하루 늦게 열었지만, 그사이 쌓인 불안을 한꺼번에 반영하듯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고,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최근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상승 흐름의 기반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일본과 대만 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이틀 동안 4% 넘게 하락했고,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던 대만 가권지수 역시 연속 하락하며 상승분을 단기간에 반납했다.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변수 앞에서 아시아 증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 뒤에는 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분양 톡톡] 2월 넷째 주 청약…‘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등 207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공급 규모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경인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고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CGV 등 생활 편의시설과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등 녹지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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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산국세청, '해양수도 부산' 도약을 위한 세정지원 나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납세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정간담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해양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해 상공인과 세무당국 간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 일환으로 양 회장과 상공인들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 고용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 이월기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밝혔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그야말로 '해양수도 부산'의 경제도약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가업

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 K-뷰티 생산라인 찾은 이유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제조 기업 현장을 찾아 금융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화장품 OEM·ODM 전문기업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의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서울화장품은 화장품 위탁생산(OEM)과 제조개발생산(ODM)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최근 K-뷰티 수요 확대 흐름에 맞춰 해외 수주를 늘리고 생산 설비 고도화와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 행장의 이번 방문은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전략의 일환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정 행장은 서울화장품 한광석 회장과 한정수 대표를 만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맞춘 생산능력 확충 계획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들었다. 이어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설비 운영 상황과 신사업 추진 과정 등을 점검했다. 현장 간담회

경제일반

檢, '광고 갑질' 야놀자·여기어때 본사 압수수색 착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숙박 예약플랫폼인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작년 8월 공정위는 중소 숙박업소를 상대로 이른바 ‘광고 갑질’을 행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상대로 총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0일 법조계 및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소에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쿠폰을 별도 보상조치 없이 임의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와 할인쿠폰은 입점업체가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판촉수단이다. 시장 1·2위 업체인 야놀자·여기어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함께 광고 및 할인쿠폰이 매출 증대의 주요 수단인 점 등을 이용해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중소 숙박업소에 판매했다.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

관세

정재열 관세사회장 “관세사, AI 통관플랫폼 주도적 구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무역의 최전선을 지켜온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향후 50년의 핵심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AI 시대에 걸맞은 통관 플랫폼 구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번 총회는 별도의 외부 인사 초청 없이 회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반추하고 미래 50년을 향한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됐다. 정재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0년대 EDI 통관 자동화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관세사회가 주도하는 AI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사회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를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관세사의 전문 영역을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진단’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50년을 반추하고, 새롭게 다가올 50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구축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한 정 회장은 “기

증권

거래소, 장중 전산장애…"CB 발동 후 데이터 불일치 오류 발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동사태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9일 장중 한국거래소 주문이 일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날 'KODEX WTI원유선물(H)' 종목에 대해 발생한 거래체결 장애로 상장지수상품(ETP) 매매체결시스템이 지연됐다면서 이번 지연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ETP 상품에 한해 발생했으며 기타 주식 상품군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는 낮 12시 32분께 해당 ETF 종목의 매매체결 지연에 따른 종목 호가 거부 조치를, 8분 뒤인 12시 40분께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오후 3시부터는 정상화 조치 완료 후 거래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시가단일가의 상한가 배분 호가 잔량이 (이날 코스피 시장에 대한) 서킷브레이커 발동 후의 단일가 매매체결 과정에서의 데이터와 불일치하며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KODEX WTI원유선물(H)'의 상한가 배분 과정에서 가격 정정된 특정 호가가 이날 코스피 시장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서 체결이 지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낮 1

기업 · 재계

SK, 역대 최대 4.8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 지주사 SK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 10일 SK는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자사주 약 1798만주 중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약 1469만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9일 종가(보통주 32만9000원, 우선주 23만7500원) 기준 4조834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소각 대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자사주 뿐만 아니라 과거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도 포함됐다. SK는 지난 2015년 지배구조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SK C&C(현 SK AX)와 합병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 배경에 대해 SK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여러차례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것이 전체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최적 방안이라고 결론냈다”며 “최근 상법 개정으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은 투명하고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지속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KB손해보험, 사외이사에 ‘금소보 전문가’ 앉힌다...기대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회 차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 후보는 금융소비자 정책과 소비자 금융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다.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행동, 가계재무관리, 보험 및 금융상품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왔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금융교육,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아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을 병행해 왔다. 또한 학계와 정책 영역에서도 활동 범위를 넓혀 왔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에서 이사를 맡으며 소비자 금융 분야의 연구 기반 확대와 제도 논의에 참여했다. 정책 자문 경험도 갖췄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교육 태스크포스(TF) 전문위원과 금융시장 경쟁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시장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했다. 보험개발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

건설 · 부동산

[D-60] 양도세 중과…다주택자 ‘매도 타이밍 계산’ 저울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냐 매도냐’를 두고 계산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대규모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보다는 거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양도세 중과 D-60…세금 구조 다시 바뀐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오는 5월9일 재시행될 예정이다. 중과가 적용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45%)에 중과세율이 더해질 경우 세율은 최고 약 7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중과가 적용되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 부담을 줄여주던 공제가 사라지면서 실제 세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판단 기준이 통상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과 시행 이전에 잔금 처리를 완료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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