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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목)



실시간 뉴스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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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가 낸 주택대출금 이자도 사전증여?…심판원 ‘부과취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계좌에서 부부 공동명의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며 과세간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사전증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사전증여 가산분 부분에 대해 잘못 과세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401, 2026. 03. 05.). 심판원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택 관련 상환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A는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고, 대출금을 갚던 와중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A는 배우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 관련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며, 해당 부분만큼 사전증여로 판단해 추가로 상속세를 매겼다. A측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이슈체크] 환율 격랑 속 한은 총재 인선…하마평 면면보니 답은 ‘균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차기 총재 인선을 둘러싼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창용 총재 임기 종료(4월 20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총재 자리를 두고 단순 인사를 넘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인식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통상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을 넘기면서 인선 작업은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시기가 더 늦어질 경우 총재 공백으로 인한 정책 신호의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 타이밍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인선은 여느 때보다 정책 환경이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통화정책 경로 또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금리 결정은 물론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 유출입 관리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 정책 국면’이라는 점에서 차기 총재의 역할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 연임과 교체 사이…통화정책의 갈림길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시장의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분위


관세청·금감원·카드업계 맞손…‘해외카드 악용’ 초국가범죄 차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적 범죄 자금의 이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가 범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 국제간 이동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이상금융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카드사는 실시간 결제 내역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결합해 분석할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도출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직접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전달받은 위험 정보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대한한방병원협회,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규탄…“한방·환자 괴롭힘 중단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와 전국 한방의료기관들이 삼성화재의 잇따른 소송 제기를 규탄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방병협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는 한방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탄 행동의 일환으로, 이날이 여섯 번째 집회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한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석해 삼성화재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연 매출 25조 원 규모의 대기업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자금을 무차별 소송에 사용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기관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조사한 일부 지역 사례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3월 기준 10개 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 가운데 5곳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삼

대우건설, 주가 신고가 경신…가덕도·원전·자사주 소각 기대감 반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환원 기대와 가덕도신공항 사업 참여 기대감,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모멘텀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주가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단기 실적보다 향후 수주 확대 가능성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다. 특히 기술형 입찰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 특성상 시공사의 기술력과 공정 관리 역량이 수주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거가대로 등 대형 해상 토목 공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사업 기대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K-원전’ 수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관련 인프라 사업 참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와 연계된 점도 중장기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