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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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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아나콘다와 오일샌드(Oil Sands)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개인적으로 나는 괴물 영화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유독 애착이 가는 시리즈는 영화 아나콘다다. 거대한 뱀이 인간을 위협하는 단순한 설정이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인간의 심리를 건드리는 요소가 있다. 최근 출장길 비행기 안에서 2025년에 개봉한 아나콘다를 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오리지널이 주던 긴장감이나 완성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출과 연기, 이야기 전개 모두 아쉬움이 남았다. 다만 코믹한 색채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나름의 재미는 있었다. 그 영화 속 한 문장이 오래 남았다. “뱀은 하나의 은유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덮쳐오는 괴물이다. 온갖 어려움에도 그들은 결국 꿈을 이루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영화 대사를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스크린 속 괴물이 아니다. 현실에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보이지 않는 괴물’들이 존재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 속 갈등,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거대한 뱀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를 조여온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괴

[초대석]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 “기부는 똑바로 걷기 위한 삶”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이런 공감대가 이뤄져 기부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도움 속에서 산다. 도움을 받기도, 도움을 주기도, 그러한 행위에는 우리가 함께 산다는 ‘공감’이 있다. 그동안 약 3천만원 정도를 서울시립대에 교육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던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는 1천만원을 추가로 기부하면서 동시에 사후 유산의 10% 상당액을 교육발전에 쓰도록 서울시립대와 유산기부 약정을 맺었다. 한창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에, ‘사후’를 생각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윤문구 대표에게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 기부는 삶이자, 기도이며, 소망이기 때문이다. 기부를 통해 윤문구 대표가 전하고자 하는 공감에 대해 들어봤다. 1960~70년은 격동의 시기였다. 굶주림과 추위가 흔한 시기이기도 했다. 살기 위한 발버둥 외 다른 온기는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윤문구 대표의 꿈은 공학자였다고 한다. 기계 작동원리에 관심이 많았지만, 집안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다. 윤문구 대표는 고교 학업을 위해 어깨를 파고드는 봇짐을 메고, 새벽 4시 신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4월 마지막 주 청약…전국 366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전국 3000가구대 물량으로 비교적 차분하게 움직인다. 대규모 공급보다는 서울 도심 역세권, 수도권 신도시, 지방 주요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선별 청약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36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557가구다. 주요 청약 단지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자이르네’,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강원 강릉시 송정동 ‘강릉우미린더프리미어’ 등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공덕역자이르네’를 비롯해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아테라’, 강원 강릉 ‘강릉우미린더프리미어’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공덕역자이르네’는 마포로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전용 48~59㎡ 총 178가구 중 1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역세권 입지에 향후 신안산선이 추가될 예정으로 교통망 확장 기대가 반영된다. 여의도와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 수요 유입이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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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징수공조 우습게 봤다간 큰코…최근 9개월 새 339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9개월 간 징수공조를 통해 3개국으로부터 총 339억원(5건)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소 취약했던 역외 징수공조 기능이 본격화되면서 고액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활동이 예상된다. 징수공조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외국 과세관청이 한국을 대신해 징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 과세관청이 자국 체납자가 한국에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 한국 국세청이 대신 징수해준다. 2025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세청이 징수공조로 추징한 체납자 유형은 ▲국내 재산과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활동지를 옮긴 내국인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일회성 세금을 떼먹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소득원이 없어지면 출국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나 사업가 등이 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이 강제징수해서 거둔 것도 있지만, 강제징수 전에 체납자가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징수공조 체제를 개시한 건 2015년이지만, 실적은 미미했다. 연간 실적은 수억 정도에 불과했고, 2022년 12억8000만원 정도를 거두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

은행

신한은행, 베트남 공략 재정비…당국·금융권 접점 넓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정에 참여해 현지 금융당국 및 주요 기관과 협력 확대에 나섰다. 기업금융과 디지털, ESG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현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정부 주관 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정에 참여해 베트남 중앙은행(SBV)과 면담을 갖고 현지 금융 및 산업 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응웬 응옥 깐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만나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에 따른 금융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디지털 금융과 ESG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함께 점검했다. 신한은행은 1993년 국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현지 영업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 면담 역시 장기간 이어온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금융당국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했다. 베트남 국영 상업은행인 비엣콤은행과 기업금융, 리테일, 외환 및 자본시장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과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다른 국영은행인 아그리뱅크와

경제일반

공정위, 무신사 현장조사 착수…온라인 플랫폼 점검 강화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자 패션 커머스 기업인 무신사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일 공정위는 올리브영, 다이소 등을 상대로도 같은 혐의로 현장조사를 펼친 바 있다. 27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무신사 본사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 진행시 ▲부당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의 종업원 무단 사용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 2024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신사에 입점한 중소기업 절반(50%)은 무신사를 통한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신사에 중개거래(위수탁거래) 방식으로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평균판매수수료율은 27.8%로 SSG닷컴(18.8%), 11번가(12.5%), 쿠팡(12.3%), G마켓(11.7%), 네이버(6.3%) 등 경쟁사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와함께 무신사의 최저판매수수

관세

[동정] 이명구 청장,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관세청이 일본 관세청과 글로벌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 청장은 최근 셔틀 외교로 확대된 무역·교류 흐름에 발맞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 등 글로벌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발 착수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례 회의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위한 정보 공유 확대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인천-고베 세관 간 교류 활성화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 청장은 “주요 교역국인 일본과 관세 및 국경관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무역 원활화 조치들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

미·이란 협상 무산에도 ‘무덤덤’…환율 하락 출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과 이란 간 추가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 심리가 유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9원 내린 1477.6원에 개장했다. 오전 10시 09분 기준으로는 1476.4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주말 사이 예정됐었지만, 끝내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란 측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떠난 데 이어 미국도 협상단 파견을 취소하면서 대면 협상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가서 이란 측과 만나려던 우리 대표단의 방문 일정을 방금 취소했다”며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할 일도 많다. 모든 카드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들에겐 아무 카드도 없다. 그들이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전화만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불발에도 시장 반응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도 대면 협상 무산이 곧바로 전쟁 재개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

기업 · 재계

한화오션,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상선 부문이 견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오션이 상선 부문의 호조로 인해 올해 1분기 4400억여원에 달하는 깜짝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장은 한화오션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3600억원~38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날 한화오션이 발표한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 대비 약 20% 상회하는 수치다. 27일 한화오션은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3조2099억원, 영업이익 4411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해 매출 2%, 영업이익은 71%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3% 줄어든 반면 영업이익은 78% 늘었다. 한화오션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상선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록한 상선 부문의 영업이익 4411억원은 작년 1분기 2333억원, 같은해 4분기 1745억원에 비해 각각 115%, 188% 오른 규모다. 한화오션측은 “성과급 등 일회성 요인 제거에 따른 기저효과와 매출인식 호선 선가 상승에 따른 매출·이익 증가로 상선 부문의 영업이익이 늘었다”면서 “지난 2023년 이후 수주한 고수익 프로젝트의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해 올 한해 손익

지방세

'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보험

고의사고 다발지역 100곳으로 확대…내비가 먼저 경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을 위해 내비게이션 기반 음성안내 서비스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금감원은 27일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기존 35곳에서 전국 100곳으로 늘리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간 고의사고 적발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비스 연계 앱은 기존 티맵(TMAP)과 카카오내비에 더해 네이버지도(길찾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내비게이션 앱 대부분에서 동일한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내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사고 다발 구간 진입 직전인 15m 전에서 음성 안내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진입 150m 전부터 사전 안내가 제공된다. 운전자가 위험 구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진로 변경, 좌회전 등 빈발하는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팝업 형태로 시각화하고, 음성 안내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연내 현대자동차·기아와 협력해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에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차량 출고 시 기본 탑재되는 방식으로, 별도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

건설 · 부동산

한화·대우 컨소시엄,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1586세대 규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5일 총회를 열고 한화·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지하 7층~지상 29층, 11개 동, 총 1586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5817억원 수준이다. 이번 수주에는 설계 변경을 통한 사업성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 컨소시엄은 기존 계획 대비 61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입지 측면에서는 교통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신안산선(예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사업지다. 컨소시엄은 단지를 ‘포레나푸르지오 보라매(가칭)’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광장과 테마공원 등을 배치해 주거 환경을 강화하고, 스카이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상품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판상형 비율을 높여 주거 효율성을 끌어올린 점도 특징이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양사가 보유한 시공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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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19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