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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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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인공지능(AI)과 사포닌(saponin)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통 ‘버블’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모든 버블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포닌(saponin)은 오히려 몸에 이로운 ‘좋은 버블’을 만들어 내는 성분이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에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sapo’가 담겨 있듯, 사포닌을 포함하는 물질은 물에 풀리면 거품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사포닌은 인삼, 대추, 콩, 도라지, 더덕, 미역, 다시마, 퀴노아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거품이 먼저 눈에 띄지만, 그 본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돕는 기능성 성분에 있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쟁도 이와 닮았다. 일부에서는 AI를 과도한 기대가 만든 ‘버블’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나쁜 버블은 기대만 크고 실체가 없을 때 생기지만,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AI는 국가, 산업, 국민과 기업에 좋은 버블을 일으키는 '사포닌'과 같은 존재이다. 기업들은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 상담과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분양 톡톡] 3월 마지막 주 청약…전국 2346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월 마지막 주 전국 분양시장은 공급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직전 주 대비 공급 규모가 축소되며 관망세 속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23~29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이 가운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5BL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이 이번 주 핵심 물량으로 꼽힌다.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2028년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저역(3호선)과 명지오션시티를 잇는 강서선 트램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가 반영된 지역이다. 또 도보권 내 학교 부지 조성과 함께 차량 10분 거리에는 더현대 부산(2027년 예정), 스타필드시티 명지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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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여년만에 HD현대중공업 교차세무조사 착수…업계 이목 집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하는 교차세무조사(현 관할조정)이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2개 팀을 파견해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담당한다. 하지만 국세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타 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을 투입하기도 한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랜 과거에는 지방에 연고를 둔 대기업과 관할 세무당국간의 학연·지연 등 유착 관계에 따른 공정성 우려로 인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둔 대기업의 세무조사의 경우 복잡한 지배구조 개편, 다국적 거래를 통한 역외 탈세, 계열사 간 정밀한 이전가격 조작 등 고도의 회계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 대상으로 조사 경

은행

산은, 첨단산업에 ‘3000억 실탄’…기금채권 첫 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25일 3000억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이번 채권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첫 발행 사례다. 추가 발행도 이어진다. 국가채무보증 한도(15조원) 범위 안에서 자금 수요와 시장 여건을 감안해 만기와 물량을 나눠 발행할 계획이다. 자금 집행은 이미 시작됐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황화리튬 생산시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등에 자금 공급을 승인했다. 자금 투입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공급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안정적인 발행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일반

삼성·SK, 차량 5·10부제 각각 시행…정부 에너지 절감 정책 동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25일 정부가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삼성, SK그룹 등 재계도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삼성은 삼성전자 등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운영하고 전체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삼성측은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모든 관계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25일 사내에 공지하고 오는 26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절감 노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은 전기·수소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예외적으로 차량 10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삼성은 관계사 각 사업장 내 야외 조경과 복도, 옥상 등 비업무 공간의 조명을 50% 소등하고 휴일 미사용 주차 공간도 폐쇄 및 소등할 예정이다. 전체 관계사 임직원들이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퇴근시 PC·모니터 전원 OFF’, ‘실험장비 대기전력 차단’ 등의 캠페인을 실시해 주변에 에너지 낭비 요소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

관세

[예규·판례] ‘부분품’ vs ‘부속품’…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TV 스탠드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TV 화면 아래나 뒷면에 볼트와 너트로 조립·장착돼, 거실장 등에 TV를 세워 놓고 볼 수 있도록 하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철강·알루미늄 재질의 TV 스탠드다. 업체는 이 물품을 수입할 당시 재질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 제품’(HSK 3926.90-9000호, 관세율 6.5%), ‘기타 철강제품’(HSK 7326.90-9000호, 8%), ‘기타 알루미늄 제품’(HSK 7616.99-9090호, 8%)으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분류가 잘못됐다며 2020년 2월과 3월,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했다. ‘기타 TV 부분품’(HSK 8529.90-9642호)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 WTO 양허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업체는 2020년 5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세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TV 스탠드,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TV 스탠드를 관세율표상 ‘부분품(parts)’으

증권

KB자산운용, 2천억원 규모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 조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자산운용은 25일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을 돕기 위해 KB금융그룹 자본으로 2천억원 규모의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KB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펀드는 KB국민은행과 KB증권,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KB캐피탈 등 KB금융그룹 계열사가 전액 출자하는 펀드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민간 자금 매칭을 통해 정책 자금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을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는 KB금융그룹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운용사는 설명했다. 앞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에 따르, 올해 국민성장펀드는 약 7조원 규모의 간접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5조5천억원을 민간 자금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그룹은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에 약 1조원 규모로 참여하기로 했다. KB자산운용은 우선 올해 2천억원 규모의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속한 자금 집행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과 혁신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는 국민성장

기업 · 재계

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절차 공식화…"상장 규모 등 세부사항은 미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절차를 밟는다. 25일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당사는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당사의 미국 주식예탁증서에 관한 상장 공모 관련 등록신청서(Form F-1)를 비공개 제출(confidential submission)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2026년 연내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상장 공모의 규모, 방식, 일정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다”며 “최종 상장 여부는 SEC의 등록신청서 검토, 시장 상황, 수요예측 및 기타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ADR은 해외기업 주식을 미국 은행이 보관하고 이를 담보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달러화로 거래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해외기업 입장에서 ADR은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할 경우 검토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를 피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 또 미국 투자자들은 환전이나 복잡한 해외 계좌 개설 없이 자국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보험사기 단속 ‘판’ 넓힌다…실손 넘어 車보험까지 정조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 기간도 대폭 늘리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실손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고 체계를 자동차보험 영역까지 확장해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신고 기간은 약 7개월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일정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신고 대상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과 의료진, 브로커 등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까지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허위 수리비 청구나 고의사고 유발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포괄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설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 시술을 다른 질환 치료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브로커와 결탁해 환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 이후

건설 · 부동산

[건설사 주총] 키워드는 ‘내실’…DL까지 확인된 ‘선별수주’ 문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의 전략 전환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흐름이다. 삼성물산과 삼성E&A, GS건설에 이어 DL이앤씨까지 동일한 기조를 내놓으면서, 업계 전반의 무게중심이 외형 확대에서 내실 강화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주총에서 선별 수주, 원가 관리, 현금흐름 중심 경영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과거 외형 확대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확보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 ‘안정·체질·재무’…삼성·GS·DL이 던진 공통의 메시지 삼성 계열은 안정성과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사업 기반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삼성E&A는 플랜트 중심의 수익성 기반 사업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GS건설은 ‘체질 개선’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고, AI 기반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공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DL이앤씨 역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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