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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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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현실의 한계를 넘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기회와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과로 연결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이고 쉽게 좌절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노력과 집중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최근 승진 인사를 하며, 한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오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업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해 냈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헌신, 그리고 묵묵한 열정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승진 역시 누군가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결과이며 모든 선택의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단순한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관계의 본질을 간명하게 말한다. 우리

[인터뷰] 이상목 컨두잇 대표 “주주가치 훼손 바로 잡기가 곧 ‘건강한 소액주주 활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짜 사업을 떼어내는 기습적인 물적분할, 핵심 사업 매각 대금의 불투명한 활용, 턱없이 부족한 배당금 등 지배주주·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그간 ‘개미’로 일컫는 소액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가치 하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개미’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마이데이터 인증을 기반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등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실제 지난 2022년 6월 ‘액트’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액트’ 가입자 수는 15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힘으로 바꾸고 있는 이상목 컨두잇(‘액트’ 운영사) 대표를 만나 그가 그리는 주주행동주의의 미래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이상목 대표 “향후에도 ‘중복상장’ 이슈 발생시 소액주주 결집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은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4월 넷째 주 청약…전국 925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청약 수요가 갈리는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0일~26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일반분양 843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대방디에트르’,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텀리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중흥S-클래스우미린’,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엘리프성성호수공원’ 등 3곳이 개관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는 공급 물량 기준으로 이번 주 분양 단지 가운데 규모가 큰 편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1351가구 규모다. 단지 주변은 청주 제1·2·3순환로와 청남로를 통한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주지방합동청사와 충북도교육청, 청주지방법원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다. 남성초·중, 충북고, 청주남중 등이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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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임광현 국세청장 “납세자 권리보호 및 국세행정 감독”…납보위 민간위원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향후 2년간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새로 위촉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제5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이루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2명(신규 8명, 연임 4명)으로 교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들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납세자 권익 기구로 국세청 본부,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처리결과(세무조사 부문)에 대해 재심의하거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위원장 1명(납세자보호관)을 제

은행

생산자물가 4년 만에 최대폭 상승…유가發 충격 본격화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약 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공산품 전반에 반영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4.1%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3월에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본격 반영되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전월 대비 3.5% 오르며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31.9% 급등해 199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제품(6.7%),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4.1%)도 상승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서는 나프타(68.0%), 경유(20.8%)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컴퓨터 기억장치(101.4%), 디램(18.9%)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농

경제일반

직장인 1035만명, 4월 건보료 1인당 평균 21.9만원 추가 납부 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장인) 중 1035만명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한 결과 총 3조70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귀속 3조3687억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규모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보수가 감소한 35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103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 이외에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해 별다른 정산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해 연도의 실제 소득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직장인의 소득은 연중 성과급을 받거나 연봉이 인상되는 등 수시로 변한다. 따라서 공단이 모든 직장인의 월급 변화를 실시간 파악해 보험료를 매달 바꾸는 것은 행정적 부담이 크다. 이에 공단은 다음해에 전년 동안 직장인이 실제 받은 정확한 총소득이 확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와 비교해 차액을 주고 받는 과

관세

4월 중순 對 중국 수출 70% 증가...반도체 업황 호조도 한 몫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대(對)중국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의 4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대중국 수출액은 112억 9,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9% 증가한 수치로, 주요국 중에서도 눈에 띄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월 19.6%에서 올해 22.4%로 상승하며 국내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특히 중국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월 87억 달러, 3월 108억 달러에 이어 이달 113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모양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활발했다. 미국은 수출액이 93억 4,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7% 증가하며 견조한 수요를 입증했다. 베트남 역시 5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려 79.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만(77.1%), 홍콩(94.1%), 일본(40.7%), 인도(48.2%) 등 주요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의 활

증권

회생법원, 유탑그룹 계열사 3곳 회생절차 폐지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호남기반 중견기업인 유탑그룹 주요 계열사 3곳이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전날 공고릁 통해 유탑건설,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는데, 14일 이내 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되며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유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유탑건설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 호텔, 대형 물류센터, 태양광 발전소 등 사업을 추진해왔다. 유탑디앤씨는 개발과 주택 임대 관리, 유탑엔지니어링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설계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대구지방합동청사 감리 등을 맡아왔다. 유탑그룹은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다각화를 시도했지만, 건설 경기 불황 등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계열사들은 최근 '광주형 평생 주택'으로 불리는 1천405억원 규모 통합 공공임대 민간 참여 주택(460세대)과 2조원대의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기업 · 재계

경영기술지도사회, 한양특허법인과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 위한 MOU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와 한양특허법인(대표이사 김연수)이 22일 서초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 측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최영철 부회장 ▲조규한 기술지도사 ▲이상훈 경영지도사, 한양특허법인 측 ▲김연수 대표이사 ▲이재복ㆍ김범수ㆍ임동민 파트너 변리사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유한 핵심 기술 및 아이디어,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기술사업화 및 지식재산(IP) 기반 경영·기술 컨설팅 협력 ▲중소기업 대상 기술·경영 현황진단 및 개선 지원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성 분석 지원 협력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협력하기로 했다. 권형남 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과 경영ㆍ기술지도사가 정성껏 일궈온 지식재산권이 한양특허법인의 전문성을 통해 정당하게 보호받음으로써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지방세

'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보험

고가차 증가에 대물보험 10억 이상 가입 과반…할인특약 확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가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대물배상 한도를 10억원 이상 설정한 차보험 가입자가 절반을 넘어섰다. 할인 특약 가입률도 동반 상승하면서 가입 경향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 21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작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분석'에 따르면, 대물배상 한도 10억원 이상 가입자는 51.0%로 집계, 지난 2023년 37.1%, 2024년 43.8%에서 꾸준히 증가 수치를 나타냈다. 3억원 이상 가입자 비중도 84.6%로 확대됐다. 개인용 자동차 신차 평균 가액은 올해 5천243만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외에 부품비,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한 수리비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차 담보 가입률은 85.8%로 1.2%포인트(p) 증가했다. 보장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이렉트 판매채널 이용도 확대됐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가입하는 사이버마케팅(CM) 채널 가입률은 51.4%로 늘었으며, 대면 채널과 전화(TM) 채널 비중은 각각 31.7%p, 15.8%p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CM 채널 가입률이 69.1%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36.3%를

건설 · 부동산

현대건설, 우협 이후 제안 고도화…압구정3 ‘ONE City’ 가능성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핵심 재건축 사업인 압구정3구역에서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도시 단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제안 내용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협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제안 고도화가 이어지면서 조합 기대치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 22일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에 ‘ONE City’라는 미래형 주거 콘셉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사업은 기존 현대아파트 등을 포함한 약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하는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랜드마크 설계, 대형 커뮤니티, 로보틱스 기반 생활 인프라, 입체 녹지 공간, 고급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도시형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지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무인셔틀과 생활 지원 로보틱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 단지 내부에서 이동·여가·생활 기능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이 실제 사업 과정에서 그대로 구현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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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2일 18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