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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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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신(神)들의 주사위' 주식시장,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인간이 만든 제도 중 가장 신비하고 냉정하며,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운 곳, 바로 주식시장이다. 수많은 수학자가 시장을 예측하려 했지만 결국 무릎을 꿇은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복잡한 심리와 외생적으로 복잡하게 맞물려 가는 환경 변화가 서로 교차하고 있어 아무도 그 사태의 전개를 정확히 추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른다”는 우스꽝스러운 은유어가 횡행한다. 신들도 모르기에 신들도 주사위를 던진다. 신들의 주사위판이 돼버린 주식시장을, 그것을 만든 인간이 공교롭게도 인과관계와 미래를 얻으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한다. 기업의 재무제표 등 온갖 정보와 소문을 파헤치고, 차트를 분석하고, 대외적인 금리와 환율 등 온갖 요소들을 정밀히 예측하지만 신들이 던지는 주사위는 항상 인간의 머리를 비웃듯 빗나간다. 1. 주식시장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수의 무한대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계의 전쟁터, 권력가들의 말 한마디와 제도 변화, 산업의 변화, 기업의 변화, 그리고 수억 명의 변화무쌍한 심리 동요 등, 이 모든 무한대의 변수가 실시간으로 융합·교합되어

[인터뷰] 정재호 수원세관장, "규제 혁신으로 반도체 영역 넓혔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호황과 더불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최전선인 경기 남부. 이곳에서 최근 한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과 공공기관이 손을 잡고 해외에서 생산되던 최첨단 반도체 장비 생산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의 드라마를 써 내려갔다. 단순히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을 넘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치워주는 ‘조력자’를 자처한 수원세관, 그리고 수천억 원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발을 동동 굴렀던 ㈜텍슨의 긴박했던 현장의 기록을 담았다. “창고 없으면 수주도 힘들어”…프로젝트 무산 위기 지난해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주)텍슨의 화성 사업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글로벌 고객사 해외 자체 공장의 물량을 한국으로 이전 생산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강대술 텍슨 부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글로벌 본사로부터 수주 제안이 들어왔지만, 당장 생산 예상 물량을 감당하기엔 창고 승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승인에만 몇 달씩 걸리는 행정 관행대로라면 프로젝트 무산은 불 보듯 뻔한 위기였죠.” 당시 텍슨은 급히 창고를 빌렸지만, 법규상 정식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강남불패 끝내겠다는데…시장은 ‘서울불패’로 번진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남불패 신화는 끝나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까지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강하게 경계해왔다. 특정 지역만 오르는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반복했다. 투기를 “망국적 병폐”라고 표현했고, 시장 불안을 키우는 해석이나 보도에는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들려오는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고,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강남뿐 아니라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까지 매수세가 번지고 있고, 경기 외곽 대장 단지 거래량도 살아나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에서는 “의정부 대장급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노도강에서 밀린 수요가 경기 북부로 넘어오는 것 같다”, “송도는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정부 생각보다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매물 잠김 분위기다”, “불장인데 저층만 안 팔린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 시장 흐름도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1%, 전세가격지수는 0.29% 상승했다. 특히 강북 14개구

[분양 톡톡] 6월 셋째 주 청약…전국 3606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주보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3606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천안 백석지구 등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 공급이 예정돼 있어 청약 결과가 주목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21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3606가구(일반분양 3088가구)가 공급된다. 1순위 청약은 7건, 당첨자 발표는 4건, 정당계약은 8건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를 비롯해 충남 천안시 '백석시그니처자이', 부산 수영구 '알티에로광안' 등에서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경남 양산시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 등 3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서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1㎡, 총 7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평택파주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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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슈퍼카 세무조사, 외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해외 체류자도 검증 못 피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슈퍼카 세무조사 관련, 증여세 조사와 더불어 해외 체류자까지 통보 및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는 지난 11일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건설업체 사주 L이 해외 유학에서 자녀 M이 귀국하는 시점에 딱 맞춰서 법인 명의로 슈퍼카 3억원짜리를 구입하고 자녀 M이 이 차량을 실사용하게 한 사례를 들었다. 게다가 해당 미성년 자녀는 취득 자금 50억원짜리를 아버지한테 증여 받았는데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강 세무사는 “이 사례는 몇 년 전 자녀 M이 사주 L과 함께 180억원짜리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한 건”이라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5억원이나 가짜 급여 처리를 한 것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강 세무사는 “해외 체류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며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게 되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내국인의 경우 그냥 가짜 인건비 처리하고 끝나지만,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타국에서 얻은 소득을 무조건 자기가 사는 나라(

은행

[이슈체크] 은행 예금금리 다시 3%대로...이탈 자금 붙잡기 안간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올라섰다. 올 초만 해도 연 2%대가 주류였던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연 3%대로 올라섰고 일부 은행은 연 4%짜리 상품도 내놓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기업 대기성 자금이 불어난 데다 증시 호황에 따른 머니무브로 예금 이탈 우려도 커지자 은행들은 고금리 예금으로 자금 붙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90∼3.00% 수준으로, 한 달 전보다 상단이 0.05%포인트(p) 높아졌다. 신한은행의 '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가 3.00%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이 2.95%,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이 각 2.90%였다. 최고 금리는 각 은행의 예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등이 더해진 것으로, 실제 금융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에 가깝다. 앞으로 3%대 최고 금리를 제시하는 정기예금 상품도 점차 늘어날

경제일반

김영훈 노동장관, ILO 총회서 "AI의 과실, 원청·협력사·지역이 나눠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나서 이같이 말하고 "재투자냐, 재분배냐 하는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게 인간을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면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ILO를 만든 삼자주의, 사회적 대화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AI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ILO 총회에서 노동계 대표로도, 정부 대표로도 연설하

관세

美항소법원, 2심 기간 '10% 글로벌관세' 효력 유지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

증권

6천억 규모 '2차 국민성장펀드' 3분기 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1차 펀드가 출시 닷새 만에 완판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3분기 중 6천억원 규모로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다. 이번 2차 펀드는 운용사 책임 강화와 수익률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참여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펀드를 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진행한 1차 펀드는 닷새 만에 전량 판매됐으며, 오는 15일부터 투자 운용이 시작된다. 재정은 1차와 동일하게 1천200억원이 후순위로 출자된다. 직접투자 부문 예산 1천500억원 중 400억원, 인프라투융자 부문 예산 4천억원 중 800억원을 활용한다. 재정모펀드 운용사와 공모펀드 운용사는 1차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하는 자펀드 운용사는 신규로 선정한다. 서민 물량 배정, 온라인 판매 비중 등 판매 관련 사항은 1차 펀드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은행·증권사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용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업 · 재계

경영기술지도사회, 일본 오사카서 한·일 우호 교류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 이하 지도사회)가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컨설팅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부 중소기업진단사협회를 방문해 우호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김명호 정책위원장, 허제인 언론홍보위원장 등 한국 대표단 13명이 참석했다. 오사카부 중소기업진단사협회 측에서는 츠다 토시오 회장, 후쿠다 나오요시 전회장 등 14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양국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자격제도 통합사례 벤치마킹, 국내 제도 개선 추진 한국 대표단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다지는 한편,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 제도 운영 현황과 정책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제도 개편 이후 통합형 컨설턴트 양성 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도사회는 일본의 중소기업진단사 자격제도 통합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국내 경영·기술지도사 자격

지방세

'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보험

배달기사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이상 보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이고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안전한 배달문화를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입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배달종사자가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상품으로 규정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건설 · 부동산

[분양 톡톡] 6월 셋째 주 청약…전국 3606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주보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3606가구가 청약에 나선다. 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천안 백석지구 등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 공급이 예정돼 있어 청약 결과가 주목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21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3606가구(일반분양 3088가구)가 공급된다. 1순위 청약은 7건, 당첨자 발표는 4건, 정당계약은 8건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를 비롯해 충남 천안시 '백석시그니처자이', 부산 수영구 '알티에로광안' 등에서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경남 양산시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 등 3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서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11㎡, 총 74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평택파주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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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5일 02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