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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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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장수의 비밀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환절기라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연세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돌아가신 사유를 나누며, 서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얼마 전 한 장례식장에서 “선친께서는 92세까지 사시다 집에서 주무시듯 평온히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이 계셨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오래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처럼 느껴졌다. 첫째는 걷기였다. 아버지는 75세 무렵 아들에게 농사를 물려주신 뒤, 시내 노인정에 다니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왕복 8km 남짓한 길을 걸어서 오가셨다. 항상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갓을 쓰셨으며, 마을버스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걸음을 고수하셨다. 그 꾸준함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태도였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몸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대화였다. 노인정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고, 때로는 한턱을 내시며 총무와 회장 역할도 맡으셨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온기를 유지하게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4월 셋째 주 청약…서울·경기 등 6151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역세권 물량이 동시에 풀리며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 물량이 포함되면서 입지별 청약 수요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4월 13일~19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일반분양 3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도심 정비사업 단지를 비롯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이번 주 핵심 단지로 꼽힌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총 1499가구 중 36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7호선 장승배기역과 1·9호선 노량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이미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수요 기반이 탄탄한 단지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강남권 정비사업 물량도 포함되면서 서울 도심 청약 시장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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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대구국세청,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9일, 2025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직문화 이해 및 인사제도 설명, 수목원 숲체험, 소통․공감 프로그램, 선배와의 대화등 신규 공무원의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민주원 청장은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신규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를 통해 즐겁게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신규직원의 공직생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환율·유가에 ‘진퇴양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일곱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다음 회의가 예정된 5월 28일까지 연 2.50%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는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이후 1500원대를 웃도는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1470원대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재차 반등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라 원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로, 상단 기준 한국과의 격차는 1.25%p다. 물가 여건도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변수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

경제일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전면개편…의무대상 확대·심사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기업 보안사고에 대응해 현장·기술 중심 심사와 상시 관리체계 전환, 인증 의무대상 확대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통신사와 이커머스 업체 해킹 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사고가 잇따르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 인증 의무화 및 기준 강화 ▲ 심사 방식 개편 ▲ 사후관리 강화 ▲ 심사 품질 제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 기관, 매출액과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증체계는 위험도 기반으로 재편된다. 기존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 체계를 도입하고, 국민 생활에 파급력

관세

신민호 관세사, IEEPA 관세 무효 판결…“환급 골든 타임 놓치지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무효 판결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금 회수’를 위해서는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미국 세관의 공식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공백 상태에서, 환급 권리가 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는 8일 삼일아이닷컴에서 개최한 '상호관세 환급 및 대응 전략' 특강에서 “IEEPA 관세 환급은 법적으로 권리가 존재하지만, 미 세관의 후속 지침만 기다리다 보면 행정 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게 된다”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실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트랙으로 자산 회수…“동시 추진 원칙” 신 관세사는 이번 환급 사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자산 회수전(戰)’으로 정의했다. 그는 관세 확정, 청산(Liquidation) 전에, PSC(정정신고), Protest(이의신청), CIT 소송 등 세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각 수입건별 Liquidation 2~3주 전에는 반드시 PSC를 제출해야 한다”며 “미국

증권

금감원, 한화솔루션 2.4조 유증에 제동…"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솔루션의 2조4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시를 통해 한화솔루션이 지난 26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효력이 정지되며, 청약 일정 등 발행 절차 전반이 변경될 수 있다.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대해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 여러분과 언론 등의 지적과 고언을 깊이 새겨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안을 기습 발표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논란을 불러왔다. 사측은 글로벌 태양광·화학 업황 둔화로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피했다는 입장

기업 · 재계

풍산, 알짜배기 탄약사업부 매각 돌연 중단한 까닭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탄약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던 풍산이 돌연 매각을 중단하면서 재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풍산이 탄약사업부 매각을 중단함에 따라 인수를 추진 중이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풍산의 관련 절차를 멈추기로 결정했다. 풍산은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기업가치·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탄약사업 매각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탄약사업부 매각 중단 소식을 전했다. 같은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방산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풍산의 탄약사업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지속 검토하고 있으나 풍산 방산부문에 대한 인수 검토는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월초 한 일간매체는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풍산이 탄약사업부를 매각하고자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물밑에서 접촉하며 인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는 글로벌 투자은행이자 금융자문사인 라자드(Lazard)로 알려졌다. 유력 인수 후보 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인 것으로 꼽혔으나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 입

지방세

한국지방세연구원, AI 기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착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8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은 지방세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와 유권해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2014년에 구축되어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의 실무에 도움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검색 속도가 저하되고,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법령 정보 시스템 제공을 위해 최신 AI 기술을 도입해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고도화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능형 검색 체계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오픈 API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복잡한 지방세 법령과 판례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업무 효율을 높일

보험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어민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4∼6월 부과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 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1만7천159척 소유자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 · 부동산

[분양 톡톡] 4월 셋째 주 청약…서울·경기 등 6151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역세권 물량이 동시에 풀리며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 물량이 포함되면서 입지별 청약 수요가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4월 13일~19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일반분양 3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도심 정비사업 단지를 비롯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이번 주 핵심 단지로 꼽힌다.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총 1499가구 중 36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7호선 장승배기역과 1·9호선 노량진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교육·생활 인프라도 이미 형성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수요 기반이 탄탄한 단지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등 강남권 정비사업 물량도 포함되면서 서울 도심 청약 시장의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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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1일 00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