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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영화 <암살자들> 거대한 음모, 아니 땐 굴뚝의 불쏘시개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장 한복판에서 울린 총성은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북한과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의 저격으로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이 사건은 최악의 테러이자 국가적 비극이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하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이 영화가 당시 정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거대한 배후가 존재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의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은 많은 의혹의 연기를 피어올린다. 필자가 이 사건을 접했던 대학 시절에도 당시 대학가에는 유비통신으로 억측과 괴담이 횡행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괴담은 나중에는 쥐새끼 한 마리가 코끼리로 둔갑하는, 실체는 없으나 재미있고 그럴듯한 스토리로 호사가들 사이에서 회자돼 왔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었기에 문화예술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에는 경계선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는 창작물에서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경계
[초대석]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이 현장의 눈, 한국세무사회가 대응해 나갈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금 우리 세무사업계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리의 전문자격과 업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이어지고, 안으로는 AI라는 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업역을 지키는 일과 새로운 업역을 만드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지난 9월 15일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를 출범시켰다. 지난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세무사 광고기준이 마련되면서 무자격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에 대응할 제도적 근거가 생긴 데 따른 조치다.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를 넘어 회원이 현장에서 찾아낸 위반 사례를 세무사회가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까지 연결하는 회원 참여형 현장 대응조직을 표방한다. 그 센터장을 맡은 이가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대표세무사)이다. 발족식과 같은 날 만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무사 업역 침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같은 회원끼리 왜 물고 뜯느냐고 해서 규정대로 처분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세무사업계의 큰 문제
[기자수첩] ‘비전투병력은 쌩 거짓말’…이란 파병은 필시 전사자를 낼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정부가 이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이 구체적인 군사자산이 호명되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이 비전투라는 건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직접 교전행위란 상대 군인을 향해 포 쏘고, 총 쏘고, 미사일 날려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상대국의 군사자산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지원하는 행위도 모두 직접 교전행위가 된다. 특히 지상군 투입없는 원거리 타격전 상황에서는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의 작전은 직접 교전행위일 가능성이 99.9%다. 직접 교전행위에 들어갔다는 건 이란군의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어떤 형태라도 예외없이 사살될 위험에 노출된다. ◇ 1. 인도주의적 기뢰 제거? 호르무즈에 전역(戰域) 아닌 곳이 어딘가 폭발물 처리반 내지 기뢰소해함이 민간 함선 항행을 위한 기뢰 제거는 교전행위는 아니다. 미군 함정의 이동을 위한 기뢰 제거는 명백한 교전행위다.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목적에서 통제하
[분양 톡톡] 9월 둘째 주 2852가구 분양…서울·경기 나란히 출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9월 둘째 주 전국에서 28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가을 분양 성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에서는 민간분양, 경기에서는 공공주택 청약이 나란히 진행되면서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이 청약 성적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8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021가구다. ◇ 주요 분양물량…월곡 민간분양·성남 신혼희망타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는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이 청약에 나선다. 동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2개동, 전용면적 59·74㎡ 총 14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7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선 경전철도 인접해 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홈플러스와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는 ‘성남복정2 A1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이 진행된다. 전체 892가구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 428가구를 제외하고 이번 본청약에서는 166가구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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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6일까지 예정신고…홈플러스‧호우피해 2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법인은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개인‧소규모 법인은 개천절‧한글절 등 11월 2일까지 납부만 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이번 예정신고 및 납부 대상은 법인 62만7000개,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이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간단히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등 유용한 신고정보를 제공하고, 23만 법인은 개별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받는다. 소규모 법인 19만개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세액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 또는 홈택스나 ARS 전화(1544-99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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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자본재공제조합 MOU..."기계·부품·소재 기업 금융지원 확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이 자본재공제조합의 '매출채권신용공제'와 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을 연계해 기계·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조합원 기업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봉재 신한은행 기관·제휴영업그룹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김상모 자본재공제조합 전무이사와 만나 '자본재 산업 상생 발전을 위한 플랫폼 기반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양측은 자본재공제조합의 '매출채권신용공제'와 신한은행 지급결제 플랫폼을 연계해 조합원 기업의 제조·생산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계·부품·소재 등을 생산하는 조합원 기업은 수주 후 납품 대금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자본재공제조합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조합원 기업의 원활한 수출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산업, 공제조합과 협력을 확대해 기업 현장의 금융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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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금융권 해킹 비상대응…기업 2만8천곳 보안점검 권고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현재 금융권 해킹 사고는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KISA는 민간 분야로의 공격 확산과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일환으로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주요 기업 홈페이지 모니터링 강화, 침해사고 대응인력 보강, 비상출동조 상시 대기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호나라와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 체계(C-TAS) 등을 통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제공해 각 기관·기업이 자체적인 보안 조치를 강화하도록 안내하고,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신고기업 약 2만8천개사를 대상으로는 보안점검 권고 메일을 발송했다. 금융보안원이 확인한 해외 공격자 인터넷주소(IP)에 대해서는 해당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관련 위협정보를 제공해 악성 행위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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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메르츠 "EU, 무역 위협에 더 강하고, 빠르게 반격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럽을 위협하는 무역 분쟁에 대해 좀 더 강하고,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EU '쌍두마차'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폴리티코 유럽판 등의 보도를 인용,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일부 국가들이 무역을 무기화하고 시장을 왜곡하면서 "EU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존의 무역 방어 수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우선 기업들이 특정 국가의 공급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정 국가가 정치적·경제적 수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시장 질서의 회복을 의도적으로 저해하고, 유럽 단일 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경우 이 국가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정상은 서한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제안은 EU와의 무역 불균형을 갈수록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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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채금리 상승에도 뉴욕증시 상승…나스닥 사상 최고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5일(현지시간) 미국 국채가 매도세를 이어가며 금리가 장중 22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중심으로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0.94포인트(0.18%) 오른 51,267.9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1.23포인트(0.66%) 상승한 7,773.95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86.45포인트(1.05%) 오른 27,477.31에 마감했다. 나스닥은 지난 9월 22일 기록했던 종전 최고 종가를 넘어 최고치를 새로 썼다. S&P500 지수도 최고치에 근접했다. 이날 증시는 AI 관련주와 거대 기술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했다. 스페이스X가 7.63% 급등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비중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300달러로 제시한 데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대만 TSMC와 반도체 생산시설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메타플랫폼(1.90%)과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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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북미 AI데이터센터 인프라기업과 냉각솔루션 대형계약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LG전자가 AI데이터센터(AIDC) 최대 시장인 북미에서 5GW(기가와트) 규모 대형 계약을 맺고 글로벌 AIDC 냉각솔루션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LG전자 미국법인은 북미의 대표적 인프라 플랫폼 기업 에어컨트롤콘셉트(이하 에어)와 AIDC용 칠러 장기 공급 계약(LTA)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전자는 총 5GW 규모로 AIDC 열 관리용 고효율 칠러 등 냉각 솔루션을 순차 공급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필요 전력량은 올해 226GW에서 내년 334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증가분 108GW와 비교하면 이번 계약 규모는 약 5%에 달한다. 에어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의 AIDC 설계와 구축부터 공공 조달과 애프터마켓 서비스까지 총괄하는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세계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계약이 LG전자 AIDC 냉각 솔루션이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들의 기술·신뢰성 규격을 충족한 결과라고 명했다. 또 프로젝트마다 입찰 경쟁을 하는 대신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 매출을 확보하면서 북미 AIDC 공급망에서 핵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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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 한일 국제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자원과 사람,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은 오는 19~20일 열리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와 연계해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고향납세 운영 경험과 한국 지방정부의 현장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오랫동안 현장에서 운영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사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본에서는 오오히라 슈지(大平修司) 무사시대학교 교수가 일본 고향납세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하시모토 마사히로(橋本正裕) 사카이마치 정장이 고향납세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한국에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각각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역 혁신과 활성화로 연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제도의 설계뿐 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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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보험사 주담대 절반 이상 장기연체...악성화 관리 요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험업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의 절반 이상이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장기연체 비중이 커졌고, 보험사별 연체 현황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업권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업권 주담대 잔액은 52조원, 연체율은 0.4%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줄곧 0.3∼0.4%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연체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천921억원이다. 2022년 말 1천290억원에서 2024년 말 2천105억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1천억원대로 다시 감소했는데, 문제는 연체의 성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30일 이상 연체금액(1천921억원)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액은 1천71억원으로 55.8%를 차지해, 2022년 말(49.3%) 대비 6.4%포인트(p) 올랐다. 이 기간 90일 이상 연체액은 637억원에서 1천71억원으로 68.1% 늘어났다. 보험사별 편차도 컸다. 6월 말 기준 업권 전체 연체율은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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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그룹이 솔라시도 지가 상승분 독식"…'땅투기' 의혹 제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BS그룹이 전남광주 해남 솔라시도에 들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에 부지를 무상으로 내준 뒤 추가 부지엔 비싼 값을 부르는 등 토지장사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솔라시도의 지가 상승분은 사실상 BS그룹이 독식하는 형태"라며 "여기에 전남도민과 해남군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BS그룹은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자인 삼성SDS·네이버 컨소시엄에 약 6만6천㎡를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건설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해진 약 9천900㎡에 대해선 3.3㎡당 100만원 이상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BS그룹 측은 부지 무상 공급 이유에 대해 "지방이라는 단점과 사업 초반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사업자 유치에 있다"고 밝혔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으로, 삼성SDS(지분 30%)와 네이버(26%)가 주축인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8월 솔라시도에서 착공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솔라시도 구성지구의 토지매입비는 3.3㎡당 6만 원, 조성원가는 약 54만 원이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