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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강보조식품 제조사 서흥 비정기 세무조사…자금 흐름 적절성 검증

국세청, 건강보조식품 제조사 서흥 비정기 세무조사…자금 흐름 적절성 검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아주경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동대문구 서흥빌딩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전담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조사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예치한다. 서흥은 1973년 창립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하드캡슐을 제조해 오고 있다. 양주환 대표이사와 가족이 4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회사다. 서흥은 자회사로 젤텍, 위너웰, 한국코스모, 밸런스웨이, 서흥아메리카, 서흥베트남, 서흥재팬, 서흥유럽GmbH, 서흥헬스케어 등을 두고 있다. 서흥은 지난 2020년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을 인수하기도 했다. 내츄럴엔도텍은 한때 백수오 열풍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에 휘말리며 매출이 급강하여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다. 다행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한번 추락한 고객들의 신용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2020년 5월 서흥이 약 309억원에 권면 240억원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면했다. 서흥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통해 내츄럴엔도텍 최대주주에 올랐다. 서흥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내츄럴엔도텍 주식 22.94%를 보유하고 있다. 서흥은 2022년 4월에는 액상 및 젤리 사업(제조) 부문을 단순·물적분할로 서흥헬스케어를 신설하고 발행주식 전량을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흥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이는 매출은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흥은 2022년 한 해 동안 서흥아메리카 257억6000만원, 서흥유럽GmbH 203억8000만원, 서흥헬스케어 87억원, 위너웰 47억5000만원, 한국코스모 36억3000만원 등 666억원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을 올렸다. 서흥의 2022년 매출 3820억원 중 17.4%를 특수관계자로부터 거둬들였다.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서흥과 계열사 간 자금 거래 내역과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기업 인수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촘촘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0년도에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서흥 측에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대 시중은행 평균 연봉 1.2억원 육박…하나은행 남성 1.4억 이상

작년 급여 KB>하나>신한>우리…남녀 격차 1위는 신한 4천만원 금융지주 연봉 1.7억원…은행 직원·영업점은 1년새 1천84명·57개↓

4대 시중은행 평균 연봉 1.2억원 육박…하나은행 남성 1.4억 이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요 시중은행, 금융지주 직원(임원 제외)의 연 급여(연봉)가 평균 약 1억2천만원, 1억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성 은행원의 연봉은 여성보다 평균 3천만원 이상 많아 1억3천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연합뉴스가 19일 4대 은행(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이 최근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1억1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1억1천275만원)과 비교해 1년 새 2.9% 늘었다. 은행별 평균 급여는 ▲ KB국민 1억2천만원 ▲ 하나 1억1천900만원 ▲ 신한 1억1천300만원 ▲ 우리 1억1천200만원 순이었다. 연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우리은행(6.7%),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0%)이었다. 직원 급여를 성별로 나눠보면, 4대 은행의 남성 평균 연봉(1억3천375만원)이 여성(1억125만원)보다 3천250만원이나 많았다. 여성의 보수는 남성의 76%에 그친 셈이다. 여성 직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큰 데다 평균 근속 연수도 남성보다 짧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남·여 평균 급여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4천만원;남성 1억3천100만원·여성 9천100만원)이었고, 하나은행의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은 1억4천300만원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직급이나 근무 연차가 높은 직원들이 몰려있는 금융지주의 경우 평균 연봉이 2억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직원 급여는 1억7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억6천925만원)보다 1% 정도 늘었다. 금융지주 연봉 역시 KB(1억9천100만원)가 가장 많았고, 신한(1억7천300만원)·우리(1억6천700만원)·하나(1억5천3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연봉 증가율도 KB(8.5%)가 신한(5.5%)과 하나(3.4%)를 웃돌았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1인당 급여가 1억8천900만원에서 1억6천700만원으로 오히려 약 11% 줄었다.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직원의 급여 수준은 이처럼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은행원과 지점 수는 지난해에도 또 줄었다. 작년 말 현재 4대 은행에 재직 중인 직원은 모두 5만5천164명으로, 2022년 말 5만6천248명의 1.9%(1천84명)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은행권을 떠났다. 4대 은행의 영업점(지점·출장소·사무소) 57곳도 1년 사이 문을 닫아 총 영업점 수가 2천900개에서 2천843개로 2% 축소됐다. 특히 KB국민은행에서 1년간 영업점 수가 59개(856→797개)나 급감했다. 반대로 하나은행의 경우 4곳(593→597개)이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대검‧국세청, 가상자산 출금용 법인계좌 개설…민간계좌, 출금 허용과 무관

대검‧국세청, 몰수‧압류 가상자산 처분용 법인계좌 개설 2025년 가상자산 양도세법 시행 대비한 행정절차에 불과 현행 민간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출금제한 ‘돈세탁 방지’ 금융위, 민간 계좌 출금 허용 검토한 바 전혀 없다

[이슈체크] 대검‧국세청, 가상자산 출금용 법인계좌 개설…민간계좌, 출금 허용과 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대검과 국세청이 각각 몰수한 가상자산과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목적에서라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돈세탁을 막기 위해 민간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A매체 단독 보도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익목적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를 물꼬로 민간에서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에서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몰수한 범죄수익 가상자산 처분용(검찰) 또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용(국세청) 법인계좌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해 업무상 전혀 관계된 바도 없다. 가상자산 법인계좌와 관련해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 역시 전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면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사연은 2018년 5월로 이동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으로 챙긴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검찰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몰수했고, 국세청도 2021년 3월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에 대해 첫 징수에 나섰다. 문제는 현금화 작업이었는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재산이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팔아서 현금 상태로 국고 귀속해야 한다. 검찰은 몰수한 가상자산을 범죄자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두고 현금화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임의로 몰수한 가상자산을 검찰 직원 개인 명의의 계좌에 넣고 국고귀속 작업을 추진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째로 압류하고, 해당 계좌의 가상자산을 팔아 체납세금을 거둬갔다. 이러다 보니 검찰과 국세청 모두 국고귀속 절차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부터는 세금 문제까지 짊어지게 됐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세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경우 지금 방식으로는 임의로 몰수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검찰 개인 직원이 양도세를 내야 하고, 국세청 역시 체납자 계좌에서 현금화를 하는 순간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양도세도 부과하고, 체납세금도 거둬가는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중과세는 위법이다.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과 5대 거래소와 논의를 진행한 결과 해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정부행정기관 명의 계좌에서 양도된 대상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었다.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현행 법제 내에서는 가상자산 계좌는 개인 또는 법인계좌로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는데, 정부가 가상자산 국가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검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각 지방검찰청 이름의 법인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를 통해 몰수 가상자산 현금화 작업을 하면 세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검찰청 명의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개설해 몰수한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현금화해 국고로 보내고 있다. 국세청 역시 세무서 명의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개설해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고 귀속할 예정이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과 국세청이 법인계좌를 만들고 국가계좌로 출금을 허용하니 현재 막아둔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허용하는 것 아니느냐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A매체도 이와 같은 분위기를 전달했다. 하지만 대검과 국세청은 법인계좌를 만든 건 순전히 몰수 또는 압류한 가상자산 처분을 위한 작업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2018년 5월 대법 판결에 의한 작업일 뿐, 민간 법인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각‧출금 허용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에서도 18일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법인계좌 내 가상자산 매각 및 출금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현재 검토 계획도 없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대검‧국세청, 가상자산 출금용 법인계좌 개설…민간계좌, 출금 허용과 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대검과 국세청이 각각 몰수한 가상자산과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목적에서라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돈세탁을 막기 위해 민간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A매체 단독 보도에서는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익목적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를 물꼬로 민간에서의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거래소 업계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에서는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몰수한 범죄수익 가상자산 처분용(검찰) 또는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용(국세청) 법인계좌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민간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해 업무상 전혀 관계된 바도 없다. 가상자산 법인계좌와 관련해 법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 역시 전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면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사연은 2018년 5월로 이동한다. 2018년 5월 대법원이 비트코인으로 챙긴 범죄수

[기자수첩] 부영 출산장려금과 언론 코미디…70억 기부하면서 4억 세금이 아까우십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유재석 씨가 있다면 과거에는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있었다. 고 이주일 씨는 한국 코미디계, 연예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다. 현대가 정주영 회장의 마음을 샀고, 대학졸업장 없이 지역 조직도 없이 개인기로 14대 국회의원을 뚫었으니까. 그런 그가 15대 총선 때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한 말이 걸작이었다. ‘4년간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영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발언 전후로 벌어진 한국 여론의 모습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1. 수천만원, 억원을 받은 순천 동창들 세상일에는 연혁이라는 게 있다. 이중근 회장은 순천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나온 100% 전남 순천 사람이다. 평소 작게 나가는 회삿돈이라도 꼼꼼히 관리하기로 유명하다. 그렇게 꼼꼼한 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집행유예 없이는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특가경법상 실형을 받았다.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순천고 출신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회의원에도, 고위공무원에도, 특히 검찰, 법원 등 법조계에 순천고 출신들이 많다고 알려진다. 문재인 정부는 정관계에 이중근 회장의 모교인 순천고 출신들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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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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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청구 대상, 한명이 아닌 경우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아버지께서 생전에 삼 남매 중 저를 제외한 오빠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보니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유류분청구 대상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일 경우, 유류분권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이라면 모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 19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적은 상황에서는 청구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다”며 “반면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본 상속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인 상황에서 유류분청구를 해야 한다면 상속 지분에 따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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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강보조식품 제조사 서흥 비정기 세무조사…자금 흐름 적절성 검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아주경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동대문구 서흥빌딩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전담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조사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예치한다. 서흥은 1973년 창립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하드캡슐을 제조해 오고 있다. 양주환 대표이사와 가족이 4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회사다. 서흥은 자회사로 젤텍, 위너웰, 한국코스모, 밸런스웨이, 서흥아메리카, 서흥베트남, 서흥재팬, 서흥유럽GmbH, 서흥헬스케어 등을 두고 있다. 서흥은 지난 2020년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을 인수하기도 했다. 내츄럴엔도텍은 한때 백수오 열풍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에 휘말리며 매출이 급강하여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다. 다행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성금에 여성용품·치킨 기부..유통가 ESG행보 ‘훈훈’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아모레퍼시픽과 스킨푸드, BBQ, BAT로스만스, 아이소이 등 유통기업들이 각종 성금과 자사 제품 등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쾌척·기부하는 등 ESG경영 행보를 분주히 펼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스킨푸드, 유튜버 유트루와 함께한 ‘유트루 박스’ 성료 기념 기부 진행 푸드의 신선함과 영양을 담은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 스킨푸드(대표 구도곤)는 지난 5일, 인기 유튜버 유트루와 협업한 마켓 ‘유트루 박스’ 성료를 기념해 수익금 일부와 제품을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스킨푸드와 유트루는 소비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힘을 합쳐 기부를 결정했고, 먼저 유트루와 스킨푸드가 함께 마켓 수익금의 일부인 3천만원을 세브란스병원 어린이 병동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저소득 소아신경외과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스킨푸드는 지파운데이션에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로열허니 착한 토너와 착한 크림 앰플 등 제품 2종 총 600개를 기부했다. 아이소이 소이로움, 여성 청소년 위한 비건 생리대 1만 개 기부 아이소이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소이로움이 ‘소이로움 건강한 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합동점검…내달 19일까지 실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과 함께 내달 19일까지 한 달 간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5월 말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모아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청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핀셋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