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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라임 제재심’ 받는 우리‧신한銀, 관전 포인트는?

징계 수위 촉각…소보처, 결정적 영향 미칠까

오늘 ‘라임 제재심’ 받는 우리‧신한銀, 관전 포인트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5일) 라임 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그런 만큼 각 금융사는 징계 수위가 감경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심에서 주의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들을 두 가지로 나눠 정리해봤다. ◇ 징계 확정시 지배구조에 직격타…징계 수위 ‘촉각’ 먼저 이번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한 내용대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물론 지주사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손태승 회장의 경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경고가 확정된 상태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나, 이대로 확정되면 연임이 제한된다. 진옥동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진 행장은 유력한 차기 신한금융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신한금융 측은 이에 금감원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라임 사태 책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준 것과 같은 상황이 또 한 번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은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중징계에서 ‘주의적 경고’라는 한 단계 낮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소보처 의견, 얼마나 반영될까 이번 제재심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처음 참석한다는 점이다. 금감원 소보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그간 소보처는 금융사 제재심 관련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판매사의 징계수위에 ‘소비자 보호노력’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역시 금융사 제재시 소보처와 상의해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참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보처에서는 우리은행이 라임사태 수습 과정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인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내용을 수락한 바 있고,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앞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만약 우리은행이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해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는 셈이다. 반면 소보처는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을 계획이다. 신한 역시 지난해 6월 라임 피해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으나, 충분한 피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다. 다만 금융권은 이번 제재심에서 소보처의 의견 제시가 제재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나금융, 변화 보다 ‘안정론’ 선택…김정태 회장 재연임 확정

김정태 회장, "그룹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헌신하겠다" 25일 회추위서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선정…1년 임기

하나금융, 변화 보다 ‘안정론’ 선택…김정태 회장 재연임 확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 15일 내부 3명, 외부 1명 등 총 4명의 최종 후보군(Short List)을 선정한 데 이어, 오늘 후보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거쳐 1년 임기 연장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후보자를 확정했다. 이 날 회추위는 ‘대표이사 회장 경영승계계획 및 후보추천절차’에서 정한 면접 평가요소인 기업가 정신, 전문성과 경험 및 글로벌 마인드,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네트워크 및 기타 자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한 심층적인 평가를 거쳐 개별 후보자들을 검증했다. 윤성복 하나금융지주 회추위 위원장은 “주주와 감독당국을 비롯해 하나금융그룹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후보자들을 평가했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직의 안정 및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글로벌 및 ESG 분야 등에서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김정태 현 회장이 최고 적임자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위원장은 “회추위는 김정태 현 회장이 그동안 하나금융그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탁월한 실적으로 주주와 손님, 그리고 직원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는 점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단독후보로 추천된 김정태 현 회장은 다음 달 개최되는 이사회와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임기 1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다만 김 회장은 2022년 3월까지 1년 동안만 회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내부 규정상 회장 나이는 만 70세를 넘길 수 없는 만큼 올해 만 69세인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내년 주총까지만 임기 수행이 가능하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4일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후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 극복과 그룹의 조직 안정화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 분조위 “우리·기업은행, 라임 펀드 65~78% 배상해야”

금감원 분조위 “우리·기업은행, 라임 펀드 65~78 배상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에 착수한 결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3건에 대해 원금의 65~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4일 금감원은 전날 분쟁조정2국이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고,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각각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 배상비율을 각각 55%, 50%로 하되 투자자별로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최소 65%에서 최대 78%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날 분조위에서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먼저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 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이 78%로 정해졌다. 또한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에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8%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기업은행의 경우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 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이 65%로 정해졌다. 배상비율 결정 기준이 되는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각각 결정된 만큼 분조위는 이를 기분으로 개별 분쟁마다 상황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가감하게 된다. 아울러 분조위는 이번에 책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40~80% 수준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법인은 30~80%로 배상비율을 설정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미상환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미리 배상을 하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182건·2700억원 어치, 기업은행은 20건·290억원 어치에 대해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환매 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표명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감원은 ‘펀드 손실확정’을 분쟁조정 착수 시점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라임 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을 하려면 최소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을 감안,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추정손실액’ 기준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종의 ‘사적 화해’ 차원이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도 이번 분조위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들이 출석한다는 점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진행된 증권사 제재심에는 소보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번 은행 제재 수위 결정에 ‘소비자 보호’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추정손해액을 토대로 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손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 단계 경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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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제 이자까지 받지말라고?…신음하는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다.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자 멈춤법’을 재차 거론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은행권을 향해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라고 운을 띄운 셈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코로나에도 제법 돈을 벌었으니 ‘이자 멈춤’으로 보답하라는 의미다. 말이 제안이지 듣는 입장에서는 강제령에 가까운 압박이다. 은행들은 규제 칼자루를 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거부 의사를 대놓고 드러내긴 어렵다. 게다가 은행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호실적을 낸 것을 ‘특수를 누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만(NIM) 봐도 그렇다. 순이자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하는데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전년동기 대비 0.15%포인트 줄어든 1.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잇달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은 비이자이익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호실적을 냈다는 이유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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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태원세무법인 이동심 공동대표 “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좋은 결과 가져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태원세무법인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지난해 10월 12일 공동대표로 경영일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지난 13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태원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 북부 최대 세무법인인 태원세무법인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0년 10월 12일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동심 세무사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3년 전인 2007년 10월 12일 창립7주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태원세무법인을 택했고, 바닥에서 시작해 13년 만에 공동대표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동료 여성세무서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태원 대표 세무사는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이유에 대해,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나로서는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젊고 열정이 있는 젊은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큰 틀에서 일만 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어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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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관 준공… 내달 18일 개소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의 숙원이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부지를 마련한 뒤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사무국을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다. 1400여 명에 달하는 인천 지역 세무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서초동 임시 사무국 시대를 마감하고 드디어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자리를 옮겨 새 출발을 시작했다. 2019년 6월 인천지방회 창립 후 1년 만인 지난해 6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11월 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착공 후 올해 2월 24일 회관준공과 함께 인천지방세무사회관으로 입주하게 됐다. 그동안 인천지방회 이금주 회장과 초대 집행부는 회 위상에 걸맞는 회관 마련을 위해 인천 회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전회원이 참여하는 회관 마련 서명 전개, 회직자워크숍 및 추계회원 세미나에서의 회관 마련 결의대회 개최 등 노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2019년 4월 이사회에서 결정된 인천회관 구입금액이 6억원에서 약 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인천지방회 위상에 걸맞는 회관 마련의 토대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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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헌 전 대구국세청장, 내달 4일 세무그룹 다움 대표세무사 개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공직을 마무리한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내달 4일 개업소연을 열고 ‘납세자 지킴이’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최 대표세무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업소연을 통해 세무사로서 재출발하기까지 성원을 보내줬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최 대표세무사는 세무대 3회를 졸업하고 3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봉직해왔다. 국세청 조사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과 조사2국 팀장 등 개인과 법인 조사 분야에서 역량을 입증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직에서 납세자 권익과 공정한 세정집행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주세무서장 등 일선의 세무현안 업무를 관리한 경험이 풍부하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서 전국, 광역 단위 세무행정을 기획, 총괄하는 등 폭넓은 시야를 가졌다. 특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양자간 충분한 이해가 성사시켜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해조정자로서의 역량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대표세무사는 “지난해 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 새로운 출발







[전문가칼럼] 피보험자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관계자가 있으며 각각 서명을 해야하는 항목이 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 모집인(설계사), 지인 등이 대리로 서명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법 731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동의가 아닌 보험청약서 등 피보험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동의를 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인 A와 B가 있다고 가정할 때 피보험자가 A이고 보험계약자가 B라고 가정했을 때 사망보험금 특약이나 담보가 보험에 포함된다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보험계약자인 B가 주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입한다고 하여도 피보험자 A에 대한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 A가 서명해야 할 내용을 B가 대신하여 서명하게 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보 험이 무효가 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망보험금 처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약

경실련 “文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85%는 가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가운데 28만호는 공공주택의 기능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무늬만 공공주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이 직접 토지를 소유한 곳에 직접 개발해 공급한 경우에야 공공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천 호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로 32만8000호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중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이 20만9000호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부패와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짝퉁 공공주택’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매입임대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 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