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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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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선거판, <나뭇잎의 꿀>로 선량(選良)이 구축되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시장, 군수,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선(地選)이 다가오고,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들이 난맥을 이루며 당선의 감투를 쓰고자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권자들의 다수표로 당락을 결정하기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데, 유권자들의 표란 것이 때에 따라, 마음먹기에 따라, 소문에 따라 달라지는 요상한 것이어서 시각을 다투며 그 양상을 뒤집기도 하고 예측불허이다. 즉 최종의 순간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래서 후보들은 가장 강력한 득표 수단으로 바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 대결 대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에 더 열중한다. 당연한 사람의 심리이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심게 하는 것보다 경쟁자를 깎아내림으로써 쉽게 내가 이기는 전술이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즉 가성비가 월등히 높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실현의 불확실성과 효과 및 장단점의 면면을 이해하기에는 어느 누구라도 알 수가 없다. 그러기에 자연히 인기투표와 같은 선거 제도에서는 경쟁자 간의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에 낚시질하고자 하는

[초대석]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 “기부는 똑바로 걷기 위한 삶”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조금이라도 이런 공감대가 이뤄져 기부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도움 속에서 산다. 도움을 받기도, 도움을 주기도, 그러한 행위에는 우리가 함께 산다는 ‘공감’이 있다. 그동안 약 3천만원 정도를 서울시립대에 교육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던 윤문구 이안세무법인 대표는 1천만원을 추가로 기부하면서 동시에 사후 유산의 10% 상당액을 교육발전에 쓰도록 서울시립대와 유산기부 약정을 맺었다. 한창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에, ‘사후’를 생각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윤문구 대표에게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 기부는 삶이자, 기도이며, 소망이기 때문이다. 기부를 통해 윤문구 대표가 전하고자 하는 공감에 대해 들어봤다. 1960~70년은 격동의 시기였다. 굶주림과 추위가 흔한 시기이기도 했다. 살기 위한 발버둥 외 다른 온기는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윤문구 대표의 꿈은 공학자였다고 한다. 기계 작동원리에 관심이 많았지만, 집안 형편은 너무나 어려웠다. 윤문구 대표는 고교 학업을 위해 어깨를 파고드는 봇짐을 메고, 새벽 4시 신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5월 둘째 주 청약…평택·공주 등 전국 5404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충남 공주, 경남 창원 등에서 청약이 진행되며, 전국에서는 총 5404가구 규모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1~17일)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5404가구(일반분양 4166가구)가 공급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로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수자인풍경채’가 꼽힌다. BS한양·제일건설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14블록과 Abc-61블록에 총 1126가구 규모 단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84·101㎡로 구성됐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급행 정차역인 서정리역과 가깝고, 고덕국제신도시 BRT 노선 계획이 예정돼 있다. 평택고덕IC 접근성도 갖췄다. 민세초·중과 송탄고, 학원가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 충남 공주시 금흥동 ‘공주월송진아리채’, 경남 창원시 자산동 ‘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 등도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모델하우스는 전국 6곳에서 문을 연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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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하나금융‧하나은행 특별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금융투자업계 및 세무시장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하나금융지주 본사 사옥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세무장부 등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다. 금융권 세무조사는 난이도‧전문성‧특수성 등의 이유로 거의 정기조사로 진행돼왔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에 중요 사안이 포착될 경우 언제든 비정기 세무조사로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금융권 세무조사는 이자수익이나 대손충당금, 역외거래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기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던 건, 그렇지 않아도 금융 관련 회계기준 자체가 복잡하고 특수한데, 이를 세무회계를 적용해 이익으로 산출하려면 하나 더 까다로운 작업을 걸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 금융 부문 세무조사에 장기간 인력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한국 국세청은 법상 조사 기간 제한과 인력 운영상의 제약으로 장기 조사가 쉽지 않은 구조다 국세청이 금융부문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처럼 매우 특수한 사안 정도에 불과했다. 그 예시로 2002년 하

은행

우리은행, 미래도시펀드 최대 투자자 참여…1기 신도시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 공급에 본격 나선다. 우리자산운용과 함께 정부 주도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참여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총 6000억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에 4800억원을 출자하는 최대 투자자로 참여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정책 펀드다. 우리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연계 구조를 활용해 사업장별 최대 200억원 규모의 초기사업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부담으로 꼽혔던 고금리 자금 조달 문제를 낮추고 사업 초기 단계의 금융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펀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일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펀드 운용은 우리자산운용이 맡는다. 우리자산운용은

경제일반

전문경영인학회, 제18회 한국CEO대상에 '대원미디어 정욱 회장'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전문경영인학회(회장 류준열)가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콘텐츠 산업의 토대를 구축한 대원미디어 정욱 회장을 올해 최고의 경영자로 선정했다. 한국전문경영인학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춘계학술대회 및 제18회 한국CEO대상 시상식’을 열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불모지를 개척해온 정욱 회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류준열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욱 회장의 업적을 “불모지를 일궈낸 개척자”라고 평가하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류 회장은 “미국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월트 디즈니를 빼놓을 수 없듯,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도 정욱 회장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선구자”라며 “어린 시절 은하철도 999부터 오늘날 아이들이 열광하는 포켓몬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경험의 배경에는 정 회장의 철학과 도전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정욱 회장을 대신해 수상한 대원미디어 정동훈 대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시기에도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욱 회장께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50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회장님께서

관세

트럼프 행정부, 美무역법원 '10% 글로벌 관세' 제동에 항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CIT)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CIT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전날 CIT는 재판부 2대 1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와 중소업체 2곳에 대한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을 "두 명의 급진 좌파 판사" 탓으로 돌리며 반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 관세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없으면 오는 7월 24일 종료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번 항소로 수십억

증권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개장 30주년 기념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개장 30주년을 맞아 부산 롯데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부산을 '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정부, 국회, 부산시,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계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다. 파생상품시장은 지난 1996년 5월 3일 국내 첫 파생상품인 코스피200 선물 상장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량은 2001년 전 세계 거래소 중 1위를 기록했고 2011년까지 선두를 지켰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 거래대금은 연평균 23% 성장했으며, 2011년에는 연간 거래대금 1경원을 돌파했다. 거래소는 이날 행사를 통해 파생상품 시장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금융 중심지 부산에서 파생상품 시장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한편, 향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군을 확대하고 국제화 전략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정은보 이사장은 “부산이 세계가 주목하는 파생 특화 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파생상품 관련 국제 컨퍼런스 유치 및 부산 금융 인재 육성 지원 등을 통해 부산의 글로벌

기업 · 재계

[조세금융만평] 산업계 각계 노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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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보험

[이슈체크] 해외서 덩치 불린 보험사…본업 수익성은 후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해외 사업에서는 외형 성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정작 올해 들어 국내 보험 본업 수익성은 빠르게 둔화하는 이중 흐름이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신규 점포 편입 효과로 순이익과 자산이 급증했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동시에 흔들리며 금융지주 비은행 포트폴리오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7일 공개한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을 보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영업망은 지난해 말 기준 46개 점포까지 확대됐다. 전년보다 2곳 늘어난 규모다. 현재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해외 거점은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베트남(7곳)과 인도네시아(6곳)를 중심으로 중국(4곳) 등 아시아 지역에서만 28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미국에는 14개 점포가 진출해 있고 유럽 거점은 영국 3곳, 스위스 1곳이다. 지난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1억9700만달러로 전년(1억5910만달러) 대비 23.8% 증가했다. 다만 수익 확대의 상당 부분은 신규 해외점포 편입 효과에 따른 결과였다. 생명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은 1억930만달러로 전년 대비 70.8%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편입된 2개

건설 · 부동산

[분양 톡톡] 5월 둘째 주 청약…평택·공주 등 전국 5404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와 충남 공주, 경남 창원 등에서 청약이 진행되며, 전국에서는 총 5404가구 규모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1~17일)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5404가구(일반분양 4166가구)가 공급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로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수자인풍경채’가 꼽힌다. BS한양·제일건설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14블록과 Abc-61블록에 총 1126가구 규모 단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84·101㎡로 구성됐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급행 정차역인 서정리역과 가깝고, 고덕국제신도시 BRT 노선 계획이 예정돼 있다. 평택고덕IC 접근성도 갖췄다. 민세초·중과 송탄고, 학원가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 충남 공주시 금흥동 ‘공주월송진아리채’, 경남 창원시 자산동 ‘메트로시티자산데시앙’ 등도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모델하우스는 전국 6곳에서 문을 연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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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0일 0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