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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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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립대 구조개선법, 재편의 규범과 세제의 기준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학령인구 감소는 통계로 확인되는 흐름이다. 2021학년도 이후 대입 가능 인원이 모집정원을 하회했고, 2024학년도 기준 4년제·전문대 총 정원은 약 51만 명, 같은 해 고3 학생 수는 39만 8,271명으로 정원대비 시작부터 격차가 존재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5.8.27).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로 비수도권·중소 사립대에 영향을 주어 충원 지표와 재정 여건을 압박해 왔다(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21.6.29). 이에 2025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조개선법’)이 제정되었고, ‘재정진단→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폐교·해산→잔여재산 처리·구성원 보호’ 절차를 법률상 체계로 정비했다. 전담기관과 심의 체계가 상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며, 공포는 2025.8.14., 시행은 2026.8.15.로 예정되어 있다(KEDI 보도자료, 2025.8.28). 구조조정 현황의 맥락 정부가 ‘폐교 대상’ 자체를 공표하지는 않지만, 위험도 판단에는 경영위기대학 지정,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 기관평가 인증 결과 등 여러 지표가 참고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경영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전쟁의 충격은 코스피로 향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한국 금융시장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전쟁은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졌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은 아시아 시장을 통해 곧바로 국내로 전달됐다. 시장의 반응은 꽤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중동 사태의 파장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한국 증시는 연휴로 인해 다른 시장보다 하루 늦게 열었지만, 그사이 쌓인 불안을 한꺼번에 반영하듯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고,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최근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상승 흐름의 기반이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일본과 대만 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이틀 동안 4% 넘게 하락했고,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던 대만 가권지수 역시 연속 하락하며 상승분을 단기간에 반납했다.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변수 앞에서 아시아 증시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 뒤에는 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분양 톡톡] 2월 넷째 주 청약…‘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등 207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마지막 주 분양시장은 공급 규모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쌍용건설은 경기 부천시 괴안동 201번지 일원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759가구 규모이며 이 가운데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1·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경인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고 동곡초, 오정초, 역곡고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또 홈플러스, 역곡상상시장, CGV 등 생활 편의시설과 푸른수목원, 항동저수지 등 녹지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다.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천안아이파크시티 5·6단지’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4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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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서대전세무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대전세무서(서장 오원균)는 지난 4일 대강당에서 국세청 개청60주년 및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해 대전둔산경찰서 김효수 서장, 대전서부경찰서 김성백 서장 등 관내 기관장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상신규 회장, 서대전지역세무사회 김한수 회장, 서대전기업인협의회 박태건 회장, 서대전세무서 명예서장단 박세용 회장과 역대 명예서장 등 다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이비가짬뽕의 창업자인 ㈜이비가푸드 권혁남 대표이사를 일일 세무서장으로, 고급수제빵 제조업체인 ㈜드림푸드 차은숙 대표이사를 일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해 일선세무서의 세정업무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일 명예세무서장인 권혁남 대표는 세무서장 직무를 체험하고, 각 과를 순시하면서 직원과의 만남을 가졌고, 일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인 차은숙 대표는 민원봉사실에서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도 ㈜중부에너텍 김진권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내 납세자가 성실납세 및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

은행

[이슈체크] 케이뱅크 ‘9880→8120→8330’…상장 이후가 관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 번째 도전 끝에 코스피에 입성한 케이뱅크가 상장 첫날 장중 큰 폭의 등락을 보인 끝에 공모가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8300원) 대비 30원(0.36%) 오른 83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시초가는 9000원으로 형성됐다. 이후 장 초반에는 9880원까지 오르며 공모가 대비 약 19%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다 매도 물량이 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장중 한때 8120원까지 내려가며 공모가를 밑돌았다가 점차 낙폭을 줄이며 공모가 부근에서 장을 마쳤다. 케이뱅크의 코스피 상장은 세 번째 도전 끝에 성사됐다. 2022년에는 증시 침체로 상장을 철회했고, 2024년에는 기관 수요예측 부진으로 IPO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상장에서는 공모 구조를 조정해 시장 눈높이에 맞췄다. 희망 공모가 범위를 8300~9500원으로 제시했고, 최종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경쟁률 134.6대 1을 기록했다.

경제일반

7개 제분사 대표 전원 제분협회 이사직 사임…"밀가루 가격 담합 책임 통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 대표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제분협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5일 한국제분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제분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즉시 사임했다. 제분협회측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간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밀가루 B2B(기업 간 거래)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관세

[예규·판례] “물도 제트분사” vs “용도 달라”…고압세척기 품목분류 분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압세척기(High Pressure Washer)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업체는 “고압의 물을 ‘제트(jet)’ 형태로 분사하므로 ‘제트분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세관은 “모래나 금속연마재를 뿜어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용 장비와는 본질적 용도가 다르다”며 ‘기타 기기’로 맞섰다. 쟁점이 된 물품은 업체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고압세척기 23건이다. 동력모터와 피스톤식 플런저 펌프를 이용해 저압의 물을 최대 170바(bar) 수준까지 승압해 노즐로 분사하는 구조다. 주로 건설현장, 세차장, 건물 외벽, 가정 정원 등에서 물을 쏘아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이 기기를 ‘증기 또는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기타 제트분사기’(HSK 8424.30-9000호)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0% 혜택을 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세관은 해당 기기의 실제 성격이 ‘그 밖의 기타기기’(HSK 8424.89-9000호)로 협정관세율 3.2~5.6%가 적용돼야 한다며 수정 신고할 것

증권

요동친 증시에 서버도 ‘비명’…증권사 MTS 오류 속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리스크 여파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주요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각종 오류와 지연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투자증권 MTS에서 일부 퇴직연금 계좌의 자산 현황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오류가 나타났다. 일부 계좌에서는 평가금액과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거나 보유 수량이 실제보다 많게 표시되는 등 잔고 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장 초반 지수가 급등락을 반복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용자들의 불만도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MTS 화면을 공유하며 “계좌 금액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 “내 계좌가 맞는지 모르겠다” 등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가 급증했고, 그 과정에서 수도결제 처리 지연이 발생해 일부 퇴직연금 계좌 잔고 조회에 오류가 나타난 것이며 현재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고 실제 거래나 자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전산 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기업 · 재계

美 NRC, SK이노·한수원 투자 테라파워 상업용 원전 건설 승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자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투자한 미국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NRC가 신규 상업용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10년만이며 SMR과 같은 첨단 원전의 건설 승인은 미국 내 최초 사례다.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CEO는 “오늘은 미국 원자력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이라며 “테라파워는 이 달 내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 사업단장은 “미국에서 최초로 4세대 SMR 건설이 승인된 것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한수원과 함께 테라파워와의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과 글로벌 SMR 공급망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NRC의 원전 건설 승인에 따라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계 최초 상업용 SMR 플랜트 건설에 본격 착수하고 2030년 실증로 가동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RC의 원전 건설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무역보험공사·신한은행, 수출 中企 대상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출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규모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다이렉트 수출 보증 상품이 신한은행에서 출시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영세한 규모의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규모의 수출 사업자들도 수출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수출금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는 다이렉트 보증을 처음 출시한 2020년 12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업 중이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보증 이용 장벽을 크게 낮췄다. 양 기관은 중소 수출 사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등 이용요건 완화, 우수 고객 한도 우대, 보증료 지원 등에도 나선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정식 수출신고를 생략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까지도 인정해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보는 은행, 대기업과 민관 협업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건설 ·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강남·송파 하락 전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 폭은 둔화됐다. 강남·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하락이 나타난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흐름은 유지되는 모습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 주(3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이 나타났다. 용산구는 이촌·산천동 위주로 -0.05%,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중심으로 -0.09%,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0.07%를 기록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서구는 0.23%, 양천구 0.20%, 영등포구 0.17% 상승했다. 동북권에서는 동대문구 0.20%, 성북구 0.19%, 성동구 0.18%, 광진구 0.18% 등 상승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이 하향 조정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나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둔화됐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0%에서 0.07%로 축소됐으며 인천 역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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