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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 과세안…고가주택, 세금 더 깎아줘

공시가 10억원 주택보다 30억원 감세폭 3배 더 커 현 종부세 구조에서는 어떤 방법도 역진성 해소 못해

상위 2 종부세 과세안…고가주택, 세금 더 깎아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택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과세안이 고가주택일수록 더 큰 세금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2일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안 적용 시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감소액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경우 34만원이 줄었지만, 30억 주택의 경우 220만원이 줄었다. 세금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가격에 따라 낮으면 적게 물리고 높으면 높게 물린다. 민주당 2% 과세안이 적용될 경우 1가구 1주택의 공시가격 1억원당 감세액은 10억원 주택의 경우 3.4만원 ▲11.5억원 주택 7.4만원 ▲20억 주택 8만원 ▲30억 주택 11만원으로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감세 폭은 공시가격 50억 주택에서야 공시가격 1억원 당 6만원 감세로 줄지만, 감세 강도는 공시가격 10억원 주택(1억원 당 3.4만원 감세)보다 약 두 배 정도 높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주택 상위 2%로 과세구간을 묶어 세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의 공시가격 체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의해 과세대상이 출렁일 수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준은 주택가격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처럼 평균 집값 수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 위배라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에서 고가주택일수록 감세 폭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부동산세제의 고질병이라며, 특정 구간의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전반적으로 낮은 한국의 보유세율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유지역 등 보유형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자산의 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금제도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은 "집값, 서울 중심 고평가...경제 충격시 큰 폭 하락할 수도"

금융안정보고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 현황 평가 결과

한은 "집값, 서울 중심 고평가...경제 충격시 큰 폭 하락할 수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이 현재 한국 주택가격이 국민의 소득 대비 고평가됐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2일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 현황을 평가한 결과 "자산시장 전반에 위험선호 성향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자산 가격은 고평가된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주택가격은 장기추세, 소득대비 비율(PIR) 등 주요 통계지표를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부동산 매매가는 올 들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수급불균형 우려, 가격상승 기대 심리 등으로 여전히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로 작년 하반기의 급등세가 완화됐지만 입주 물량 감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등 상승 요인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어 국내 금융 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현재 한국 금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했다. 이 전체 가격 분포 중 하위 5% 값을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정의하고, 금융 불균형이 쌓였을 때 이 하방 리스크가 얼마나 심화하는가를 계산했다. 이 계산에는 현재의 주택가격, 시장금리차, 신용 레버리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 요인이 들어갔는데, 분석 결과 금융 불균형 누증에 따른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작년 1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아진 점이, 중장기적으로는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가 하방 압력으로 주로 작용했다. 한은은 "주택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상호금융의 비주택 담보대출도 증가세가 빨라졌다고 지적했는데, 실제 상호금융 비주택 담보대출은 2019년에 7.7% 늘어난 데 비해 작년에는 1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2017년 이후 비주담대 증가액의 87%가 기업대출이고, 부동산·건설업, 시설자금 대출이 많다"며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투자 수요가 비주담대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의 부동산·건설업 편중을 완화하고 대출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등 관련 대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국세청 1급 인사 운명의 날, ‘지역 안배’ 유력

‘서울 임‧부산 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 동반 부상 호남주자론, 김재철 비고시 극복하나

[이슈체크] 국세청 1급 인사 운명의 날, ‘지역 안배’ 유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급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1급 직위에 대한 보직대상자들이 확정되고, 빠르면 이번 주 내 고위직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내년 대선 이후 임명될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으로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영전이 유력한 가운데 지역별 안배론이 부상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인사 대원칙은 ‘균형’ 올해 상반기 1급 인사는 단순한 고위직 인사가 아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군을 뽑는 자리다. 개인이나 그를 둘러싼 출신지에 있어서는 특정 시기, 단 한 번의 기회다. 능력은 물론 행정고시 기수‧출신 지역까지 고려 대상이다. 각 출신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사파동이란 비판에 직면한다. 대통령 탄핵 이슈가 부상하기 전인 2016년 고위직 인사에는 이러한 고민이 없었다.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의 핵심지지 지역은 TK였고, TK 등 영남 출신 행시 36회 인재들이 전면에 부상했다. 반면, 행시 34회, 35회, 36회, 37회 비 TK 인사들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특히, 호남의 경우 노골적으로 배제됐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단 한 명의 호남 출신 1급 승진자도 나오지 않았고, 국세청 최고 요직 중 하나인 본청부 조사국장의 경우 2018년 7월 김명준 국장(전북 부안)이 나오기 전까지 15년간 호남 출신 조사국장이 없었다. 단순히 경합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인사 후보군 자체에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마저 나왔다. 다시 주목받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현 정부 출범 후 국세청 인사는 ‘균형’ 기조로 회귀했다. 행정고시 기수서열 측면에서는 행시 35회 김현준 국세청장, 행시 36회 김대지 현 국세청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내년 차기 국세청장 후보에 행시 37회, 행시 38회가 올라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최선임 행시 기수인 37회 인사는 네 명이 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부산, 경남고),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경북 봉화, 대구 청구고),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경남 창원, 동래고),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경북 경주, 울산 학성고)인데 유독 임성빈 부산청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의 이력 중에 현 정부가 처음 뽑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이란 이력 탓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급에 승진했고, 늘 국세청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정권을 막론하고 늘 능력 중심 인사가 단행된다. 대규모 탈세 조사를 담당하기에 검찰과 경찰 등 각 주요 사정당국의 정보가 오가고, 본청 조사국 외에 별도로 조사수집부서를 가진 유일한 부서이기도 하다. 사정당국으로서 국세청의 권위를 상징하는 부서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며, 국세청 요원 중 최고의 인재들이 이곳에 배치된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청와대와 여당까지 능력과 특히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다. 현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국세청장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이다. 임성빈 부산청장이 이 곳 출신이란 것은 '믿을 만한' '능력 있는' 최상급 인재란 뜻이며, 별 다른 흠결이 없는 한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으로 꼽을 가치가 있는 인물이란 뜻이 된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사무관 임관 시절부터 주목받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실상 강등의 삶을 살았다. 아무도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들은 기관과 출신을 막론하고, 줄줄이 인사에서 배제됐다. 1급 자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다 기획재정부 2급 국장 지위를 전전한 구윤철 현 국무조정실장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리고 임성빈 부산청장도 상당기간 힘든 여정을 겪었어야만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임성빈 부산청장에게 재평가의 순간이 다가왔다. 2018년 7월~2019년 7월까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 배치됐고, 이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거쳐 2020년 9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이동했다. 뒤늦은 개화였지만, '합리성이 없었다'고 비판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오직 한 번의 기회 행시 37, 38회 ‘임’들의 경합 임성빈 부산청장과 같은 논리에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충남 홍성, 강서고)의 잔류 역시 현실 가능성이 커졌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임성빈 부산청장보다 기수는 하나 내려간 행시 38회지만, 임성빈 부산청장보다 한 발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한 인재들이 밀려나고, 비 TK 34~37회 인물들이 조명을 받지 못한 틈을 타 부상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제 2의 고향인 충청도 사람이기도 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에게 배경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매우 부당하다. 임광현 서울청장의 경력은 공직생활 내내 최고의 능력과 빈틈없는 처신없이 가능한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사무관 임관 시기부터 특별한 재능과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고, 지역색을 막론하고 국세청 핵심 간부들의 제안을 받아 늘 조사분야 핵심인재로 활동해 왔다. 국세청 최고의 요직이라는 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조사국장-서울청장을 거쳤는데 현 정부 인사를 통틀어 이러한 경력을 가진 것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 외에 임광현 서울청장이 유일하다. 지난 정부에서 선배기수들이 대거 밀려났기도 했지만, 임광현 서울청장이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자질론 측면에서 행시 37회 임성빈 부산청장, 38회 임광현 서울청장, 두 전임 서울청 조사4국장 인물들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몇 가지 불만은 제기되는데 이들이 실제 후보군이 되면 관례를 어기고 '귀한 1급' 직위를 두 번이나 거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위직일수록 후보들은 많은 데 자리는 몇 없는 송곳형 인사구조이기에 한 번 좋은 자리를 간 사람은 특별한 사정없이는 후배를 위해 명예퇴직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현 1급 중 국세청장 후보를 남기더라도 한 명만 남기는 것이 지난 인사 관행이기도 했다. 하지만 관행은 원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불만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타 기관과의 행정고시 기수 균형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행시 35회),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행시 33회), 임재현 관세청장(행시 34회)은 직렬상 국세청장과 동급이다. 공무원 조직은 위계조직이고, 행정고시 기수나 심지어 동문대학 졸업기수까지 소환해 서열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다. 사정기관인 국세청장이 행정고시 기수가 낮다고 동급의 타 기관 차관들하고 동렬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시기를 막론하고, 타 기관간 기수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는 요구는 늘 존재해왔고, 국세청 선임기수 행시 37회 중 최고의 후보를 배제하면 다음 차기 국세청장은 행시 38회에게 넘겨준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간혹 두 인물 모두 결함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과거 1급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두 소명이 된 사안으로 인사작업에서 이를 꺼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함이라는 것이 부하 직원 중 우연히 문제가 있는 인물이 이들 휘하에 배치되었을 뿐 근본적으로 개인적 결함은 아니었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다 해도 조직기강을 위해 도의적 측면에서 물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 인물 중 한 명은 유형의 책임 없이 넘어갔는데 오히려 잘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것이 발목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시선이 나온다. 도의적으로 자격을 묻는다면 세상 어떠한 인물도 정치인이나 경영자, 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균형과 호남주자론 호남주자론은 영남의 임성빈 부산청장, 충청의 임광현 서울청장이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부상하기 전부터 주목받고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호남은 1급 인사 배제 대상이었다. 현 정부 출범 후 행시 35회 이은항 전 국세청 차장, 행시 36회 김희철 전 서울청장, 행시 37회 김명준 전 서울청장‧이준오 전 중부청장 등 호남 인물들은 연달아 요직에 진출했다. 호남은 유력 국세청장 후보였을 뿐 국세청장 최종 낙점은 받은 바 없고, 서울청 조사4국장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한다. 그렇지만 더이상의 호남홀대론은 나오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서 호남주자는 다소 불투명하다. 행시 38회 송기봉 광주청장(전북 고창, 한양공고)의 모교인 서울 한양공고는 명문 실업고이지만, 정관계 뒷심이 아쉽다는 평가다. 행시 38회 송바우 서울청 조사1국장(전북 정읍, 광주 숭일고)은 72년생, 만 49세로 당장 1급 승진에 오르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 50세에 최연소 국세청장이 된 김현준 전 청장의 전례가 있지만, 전례가 상례는 아니며, 조건이 같을 때만 전례를 논할 수 있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행시 최선임 기수였으며, 국세청 조사국장 등 본청에서 경력을 닦아왔다. 송바우 국장은 이러한 토대가 없다. 강력히 대두되는 인물은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전남 장흥, 순천고)이다. 김재철 국장은 지난해 고위공무원에 갓 승진한 초임 국장이지만, 행정고시와 비고시는 평행선에 둘 수 없다. 그는 세무대 4기 출신으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30년 넘는 공무원 경력을 갖고 있다. 비고시 1급으로 서울청 조사1국장을 하다가 승진한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서 중부청장-서울청장을 두루 거친 김재웅 전 서울청장의 전례도 있다. 주자가 누구건 간에 문제는 호남 주자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두고 관측이 갈린다. 임성빈 부산청장, 임광현 서울청장 둘 다 생존한다고 한다면 각각 서울청장, 국세청 차장에 배치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현 상황에서 남는 자리는 중부청장, 부산청장이 있는데 중부청장에는 이미 김창기 중부청장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부임한지 반 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영전이나 승진이 아니고서는 임기 1년을 보장하는 것은 국세청의 오래된 인사 관행이다. 남는 자리는 부산청장인데 간단하지 않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호남주자를 부산청장에 두는 것은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국세청장 호남 주자 중 하나였던 김형환 전 광주청장(전남 해남, 송원고, 세무대 2기)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김형환 당시 광주청장은 2019년 7월 인사에서 부산청장 직을 제안받자 그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김형환 광주청장이 공직을 떠나는 계단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의 지인들 역시 그 때의 일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한다. 대신 그는 2019년 7월 광주청장 퇴임사에서 ‘과거 회상보다는 미래 발전을 위한 제안과 희망을 남기고 떠난다’는 모호한 말로 입장을 대변했다. 국세청 내외부에서는 호남 인사를 비연고지인 부산청장에 배치한다는 것은 차기 국세청장 호남 ‘주자’로서가 아니라 명예퇴직 ‘예우’로서 대우한 것이란 지적이 많았고, 때문에 김형환 전 광주청장이 언급한 '미래 발전'이란 자신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상당했었다. 때문에 차기 호남주자를 최소한 중부청장에는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 상반기 인사에서 중부청장에 호남주자, 김창기 현 중부청장은 부산청장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중부청장 임기가 반년 밖에 안 남아 연말에 이동해도 되지 않느냐는 견해도 제시된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가 호남주자에게 마지막 기회다. 연말에 인사를 단행하면, 4~5개월만에 단명하는 중부청장을 배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호남주자론을 강조해야 하느냐는 의견마저 나오지만, 호남은 과거 더한 꼴도 봤다는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다. 주요 인사에서 학살된 과거 정부 10년의 한을 고려하면 한풀이도 아니라는 의견이다. 호남주자론, 그 외의 사람들 곧 있을 인사위원회에서 양 임의 생존과 호남주자론이 성립된다면, 그 외 인물들의 여정도 크게 달라진다. 올 상반기 인사에서 본부 행시 37회 국장은 모두 기관장 이동을 하는 것으로 인사원칙이 짜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 기수를 위한 인사 순환차원이다. 국세청 최장수 본청 국장인 강민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행시 37회)의 경우 임성빈, 임광현 두 1급 청장의 생존시 대전청장 이동 가능성이 커진다. 대신 연말 인사에서 1급 승진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이변이 발생해 임성빈, 임광현 청장 둘 중 한 명이 낙마한다면 그가 이번 1급 승진 유력 후보자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행시 37회)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행이 점쳐진다. 그도 본부 경력이 길었던 만큼 교육원 외 관할 기관장의 자격도 충분하다. 이현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전북 남원, 전주고, 세무대 2기)은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의 1급 승진 여부에 따라 광주청장이 될 수 있는 길이 갈린다. 그래도 하나의 벽은 더 뛰어넘어야 하는데 송바우 광주청장 가능성 배제 여부다. 다만, 송바우 현 서울청 조사1국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인사인 탓에 본부 국장 보직이동 가능성이 보다 더 크게 점쳐지고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명예퇴직 시기도 앞당겨지는데 지금 광주청장에 이동하면 한창 나이인 50대 초반에 '사오정(사실상 45세가 정년)' 뒷 대열에 속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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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GS건설,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숲세권인가 숲창살인가"…근거리 폐광, 중금속 위험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봉담자이 라피네'(이하 라피네)로 재미를 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오는 17일 부터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이하 프라이드시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돌입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GS건설의 프라이드시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분양가도 과감하게 책정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높은 프라이드시티의 분양가에 거품이 낀것 같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프라이드시티가 앞서 분양한 라피네보다 단지규모가 큰 것 외에는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주변에 학교나 편의시설도 없고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입지여건은 물론, 아파트 정면에 폐광과 묘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오히려 조망권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봉담 프라이드시티와 라피네의 분양가는 최고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프라이드시티의 전용면적 60~105㎡의 분양가는 3억3000~7억7000만원인 반면, 라피네의 전용 면적 59~105㎡의 분양가는 3억2000~7억2000만원이다. 평당 분양가도 프라이드시티가 월등히 높다. 라피네의 3.3㎡당 분양가는 1250만원, 프라이드시티 3.3㎡당

[기자수첩] 세무사법 ‘빽도’ 부른 야당, ‘모 아니면 도’의 정치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말 통하고, 순수하고, 공익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고. 정치적 이익도 잘 가져가면서 반대편도 잘 설득할 수 있는 협치능력 충만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죠. 저는 국민의힘 분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당에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있고, 이 둘이 서로 만나면 우리나라 쭉쭉 잘 나갈 거 같은데, 그런데 왜 늘 뭐만 했다하면 파토가 납니까. 야당 의원님들 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별건 처리. 익숙한 용어죠? 동일인이어도 사건 다르면 별건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많이 두고 계시면서도 중차대한 법을 만들 때는 내 말 안 들어줄거면 ‘다 파토내’ 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무사법 개정안. 이거 자격사 법이고 세무업무하는데 큰 영향 안 미칩니다. 변호사가 하든 세무사가 하든 회계사가 하든 옆집 할매가 하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 세금 잘만 줄여주면 오케이에요. 그런데 야매에게 맡길 수 없으니 자격사 법 만들고 자격시험 쳐서 붙은 사람들에게 일할 자격 주는 겁니다. 변호사는 세무사처럼 회계시험 치고 들어온 게 아니니 2018년 4월 헌재가 국회보고 업무조정하라고 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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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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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세무사회 선거]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무투표 당선…"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가 23일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명진 세무사를 제2대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김명진 신임회장은 러닝메이트 부회장으로 최병곤(고양지역회장), 오형철(부천지역회장)과 함께 제2대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섰으며, 경쟁 후보가 없어 무투표로 제2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김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이기진 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날 총회에서 임기를 모두 마치고 회원으로 돌아가는 이금주 초대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 6월 14일 창립 총회 이후 인천지방회가 단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인천지방세무사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며 함께 해서 행복했다”라며 “인천지방회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지방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천지방회의 가장 큰 업무인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 직원채용 문제해결, 청년과 원로회원의 상생 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 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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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銀, 지역 혁신성장기술 중소기업에 500억 규모 금융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혁신성장기술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BNK부산은행은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기술보증기금,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부산경제 도약을 위한 혁신성장기술 중소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25억원을 특별출연해 총 500억원 한도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대상기업,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최저 2.51%(2021.06.23 기준) 수준이며,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연계하면 부산시의 이차보전을 통해 최대 0.8%p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전액보증서를 발급하며, 보증료율을 0.2%p 우대해 주기로 했다. 부산은행 손대진 여신영업본부장은 “지역 내 기반 산업인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전문가칼럼] 건설업 기업진단, 효율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윤진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원지원팀장 )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기공사업, 산림사업법인, 의약품도매상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의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각 해당업종의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부실기업이 해당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공의 자산, 부실자산 및 부외부채를 말끔하게 포장하는 이른바 분식회계 방식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각각의 관공서 등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와 같은 공인된 전문가를 통해서 기업진단업무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데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기업진단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요건은 같은 법 시행규칙 33조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서 199

평택세관 공무원, 상황실 PC로 암호화폐 채굴 의혹...관세청 '전면 부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공무원이 세관 상황실에서 공용 PC와 전기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온 보도에 대해 관세청은 "사실이 아니다"고 23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지난 22일 연합뉴스 TV는 ‘세관 공무원 상황실 PC·전기로 코인 채굴 의혹’ 보도를 통해 평택세관 소속 A 계장이 4층 감시종합상황실에서 공용 컴퓨터와 전기를 사용해 암호화폐 채굴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세관에 나와 코인을 채굴했다는 것인데, 전기세는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권영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관세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평택세관과 관세청은 한 달 넘게 거부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가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지난 4월 세관 내부망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평택세관은 조사를 실시했고,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자 '직원 불화'라 판단해 '의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대상 입원환자 진료비 청구 적절성 조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 항목은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이를 사전 예고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께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청구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2019년 11월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적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 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조사에서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으로 구분된 환자분류군에 따라 의료 수가나 진료비가 적절하게 청구되고 있는지 주로 살펴볼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 문

태영건설, ‘AI 기반 하수고도처리기술’ 경기도 물기술 콘테스트 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물기술 콘테스트 최종 발표 평가회에서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총인처리 일체형 하수고도처리기술(PRO-MBR)’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술은 하수처리장에서 호기조와 처리수의 인(PO4-P) 농도를 실시간으로 자동모니터링해 인제거에 필요한 응집제 투입량을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하수고도처리공법이다. 인 농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응집제가 투입되기 때문에 최적의 응집제 사용으로 유입하수 수질 변화에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별도의 총인처리시설이 필요 없어 하수처리장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단 게 태영건설 측 설명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PRO-MBR이 기존 총인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 및 과량의 응집제 투입시 잔류응집제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나타나는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하게 개선할 수 있다”라며 “하수처리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 등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최한 ‘물기술 콘테스트’는 국내외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해 경기도의 물관리 현안해결과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