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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60조 오지급…상급자 결재 누락, 승인 단계는 대리급 1명?

다중결재 장치 있었지만 시스템 이전 중 누락 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업계 전반 검사 착수

빗썸 60조 오지급…상급자 결재 누락, 승인 단계는 대리급 1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이벤트 리워드 지급 승인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빗썸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복수 결재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7일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62만개(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 상당)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2000원에서 5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벤트 참여자 695명 중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원화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초유의 오류가 빚어진 것이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출금을 차단해 대부분의 물량(96%)을 회수했으나, 일부는 이미 외부로 이동했다. 특히 이번 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대리급 1명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무위원들은 거액의 비트코인이 여러 단계의 상급자 결재(다중결재) 없이 지급된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랜 기간 유사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면서 내부 시스템에 다중결재를 탑재해서 운영했다”며 “시스템 고도화를 거래소 운영과 병행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다중결재)이 누락됐다. 오지급 상태에서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는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을 뼈저리게 인식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빗썸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던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이 대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오지급 사고 전력이 있는지를 묻자 “전날 회사 감사실 확인 결과 아주 작은 규모의 건을 2건 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규모를 떠나 반복적으로 발생된 사고에도 근본적인 내부통제 개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조사 범위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한 점검을 검사로 격상한 데 이어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도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보유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청년회계사회 ‘세무사 결산검증 조례, 광주시의회 규탄’…공수 바뀐 정치논란

[이슈체크] 청년회계사회 ‘세무사 결산검증 조례, 광주시의회 규탄’…공수 바뀐 정치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상임위 부결과 공청회 논란을 무시한 기습 상정의 경위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무사협회와의 사전 접촉 내역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 2025. 3. 7. 서울시의회 약 1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자격을 기존 회계사‧세무사 이원 검증을 회계사 단독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광주시의회 조례와 내용상 정반대였다. 당시에는 세무사회가 반발했는데, 지금 청년회계사회와 비슷한 취지, 상황에 대하여 절차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서울시의회에 대해 표결 개시 후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나,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여야 합의없이 의사절차를 진행했으며, 당일 상정 및 의결 등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자치법규 규정상 본회의 개의-당일 상정 대상 안건 목록 전달-안건 상정 선포-본회의 심의-표결 등 서울시의회의 의결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었다. 서울시의회 의결 절차가 정당하다면, 같은 취지에서 광주시의회 역시 절차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임위 통과가 반드시 의안상정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의장이 권한으로 당일 상정한 것 역시 서울시의회와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4명 가운데 23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의원 구성이 특정 정당에 쏠려 있음에도 상임위 부결-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지켰다고 볼 외형이 있었고, 본안 상정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되었기에 서울시의회 조례 만큼이나 법적 타당성이 지켜졌다고 봄이 맞다. 의장에게 본안 상정 등 재량을 둔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계속하여 내린 바 있다(헌재 96헌라2, 2009헌라7). ◇ 조례의 타당성 회계사회와 세무사회는 지방정부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 검증을 맡을 자격을 가지고 계속 대립해왔다. 결산서 검증 업무는 지방정부가 민간에 사업을 주면, 사업비를 제대로 썼는지 검증하는 업무를 말한다. 회계사회는 해당 업무가 ‘회계감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회계사만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세무사회는 해당 업무의 일부는 ‘감사가 아닌’ 지출 증빙 검증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만큼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의회 등 몇몇 지방의회들은 위탁사업자 비용부담을 고려해 사업이 큰 곳은 회계사, 작은 곳은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조례)를 추진해왔다. 현재 법 체계상 감사성격의 업무라고 해서 무조건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산 120억원 초과, 부채 70억원 초과, 매출액 100억원 초과, 종업원 100명 이상’ 중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외감의무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도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규모에 따라 세무확인 및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위탁사업자들은 국비지원을 받기에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비용지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일괄적인 감사의무 부여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외감법이나 상증세법에서는 규모에 따른 감사의무를 부여하지만, 민간위탁사업에서는 규모 상관없이 감사의무를 부여하라는 내용상‧형식상 실질 내지 그에 준하는 증명이 아직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 판결에서는 현재 법체계에서 지자체는 조례로 위탁사업 검증 자격자를 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 2022추5125, 24. 10. 25.). 그런만큼 본 사안은 당분간 지방의회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고, 경주, 구미 등 일부 지방정부들이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증을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경상북도 등 광역의회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회계사‧세무사 간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분석] 당국 지침보다 빨랐다…대출문 먼저 좁힌 새마을금고의 셈법

가계대출 목표 4배 초과…대출모집인 통한 가계대출 전면 중단

[이슈분석] 당국 지침보다 빨랐다…대출문 먼저 좁힌 새마을금고의 셈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넘긴 가운데 연초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지침이나 행정지도가 나오기 전에 취해진 조치로,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오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 채널을 조이는 것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번에는 연초부터 해당 채널이 닫히게 됐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관리 목표를 크게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약 5조3000억원 증가하며 목표치 보다 약 4배 높았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분양 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잔금대출로 파악된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아래 잔금대출 취급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가 잔금대출을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 구간(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에서 운영한 점도 수요 유입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 당국 지침 전 ‘자체 판단’ 나온 배경 대출모집인 채널은 지점 창구와 달리 외부 영업 인력을 통해 고객 상담과 대출 접수가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다. 이 경우 개별 대출 심사 절차 자체가 단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실행 대기 물량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가계대출 실행 규모가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특히 분양 입주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이 한꺼번에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시기에 대출모집인 채널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왔다. 새마을금고가 대출모집인 채널을 먼저 중단한 것 또한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출 금리나 상품 조건을 직접 손대기보다는, 실행 경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증가 속도를 관리하겠다는 선택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지침 없이 시행된 점은 이례적인 흐름으로 읽힌다. 통상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당국이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에 맞춰 세부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개별 금융사가 먼저 영업 채널을 손질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말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 대상 합동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동 검사를 통해 검사 대상인 새마을금고의 57개 금고는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과 현재 대출잔액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며 재개 시점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대출모집인 가계대출 중단 이전에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까지 일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18일까지 집단대출 사전검토 요청과 세목 등록을 마친 경우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을 취급한다. 같은 날까지 상담자료 등록을 완료한 분양 자금 대출 역시 예외적으로 취급 대상에 포함된다. ◇ 총량 목표치 낮아진다…금융권 전반에 쌓이는 부담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이번 조치가 2월 말 금융당국이 발표할 예정인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보다 앞서 시행됐다는 점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출 집계가 마무리된 이후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목표치는 3.8%였으나 올해는 1.8%보다 낮은 수준이 검토되고 있으며,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월례 간담회 중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굉장한 잠재적 리스크”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낮게 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일부 금융사들은 지난해 목표치를 넘긴 데 따른 부담을 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1209억원 초과했다. 제2금융권에선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이 5조3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감독 체계가 은행권과 달라 동일한 방식의 총량 페널티를 적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영업 채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일정 부분 호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동시에 대출 관리에 나설 경우 분양 입주 잔금대출을 포함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 “분양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금대출의 경우 시기 조정이 어려운 수요라는 측면이 있는데, 은행과 상호금융권이 동시에 대출 문턱을 높이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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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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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2 효과에 숨 돌린 엔씨소프트…글로벌 공략 승부수 띄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숨을 돌렸다. 다만 이번 실적은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이라기보다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단계인 글로벌 성과로 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5069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연간 순이익에는 일회성 요인이 반영되며 실질적인 수익 체력과는 다소 간극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화는 4분기 실적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04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소폭 적자를 기록하며 최종 손익에서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영업측면에서는 개선 흐름이 확인됐지만 비용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적 반등의 중심에는 신작 ‘아이온2’가 있다. 아이온2는 출시 이후 단기간에 누적 매출 1600억원을 넘기며 실적 방어 역할을 했다. PC 게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도 아이온2의 흥행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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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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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인사이트 전달…‘지속가능성인증포럼’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4일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2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EU 지속가능성보고 및 국내 중요성 평가·공시주제 현황’을 주제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및 인증 현황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주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흐름을 비교하며 종합적인 현황 조망이 이뤄졌다. 최운열 회장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를 다루고 있는 EU의 공시 사례는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말로 예정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를 앞두고, 그간 포럼을 통해 축적된 논의와 참여자들의 노력이 점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U CSRD 적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인증 의견 변형 주요 사유로는 스코프3 배출량 산정, EU 택소노미 등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한계, 보고범위 설정 및 데이터 완전성 미흡 등이 확인됐다”며, “이들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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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연 수출입은행장 100일, 150조 승부수…‘생산적 금융’ 전면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면에 세웠다. 통상위기와 산업 재편 가속화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먼저 떠안는 ‘모험자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약 150조원 규모의 통상 대응 패키지를 축으로, 전략산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겨냥하는 중장기 금융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황 행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부터 지방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출입은행의 설립 목적은 생산적 금융이다. 대규모 전략산업을 지원하되 지역 수출 중소기업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포용 금융이 수출입은행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은행이 6년 만에 마련한 공식 소통 자리이자, 황 행장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다. 황 행장은 발표를 직접 맡으며 “보통 업무계획은 실무 담당자가 발표하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수장이 취임 100일 시점에서 중장기 전략을 전면 공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 ‘현

민관합동조사단 "쿠팡, 고객 성명·이메일 등 정보 총 3367만건 유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당국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사태를 조사한 결과 고객 성명·이메일 등의 정보가 총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 직원은 고객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4000여회, 배송지 목록 수정페이지 5만여회, 주문목록 페이지 10만여회를 각각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단은 쿠팡 전 직원(공격자)이 유출했다고 주장한 이용자 정보들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단은 쿠팡 전 직원이 쿠팡의 내정보 수정 페이지의 성명, 이메일, 배송지 목록 페이지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보, 주문 목록 페이지의 이용자가 주문한 상품 정보 등을 유출한 뒤 해당 정보 일부를 이메일에 기재해 쿠팡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쿠팡 전 직원은 쿠팡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메일을 작년 11월 16일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쿠팡측에 보낸 바 있다. 당시

관세청, 할당관세 ‘꼼수’ 전면전…“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총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경 단계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관세청이 수입가격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잠정치)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구조상 수입 가격 상승은 곧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물가안정 대응 T/F’를 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추천을 받아 약 2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안전점검에 지역·협력사 상생...한국중부발전 ESG ‘구슬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2월에도 자사 사업장 안전 점검에 지역민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등 ESG행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한국전력의 발전전문 자회사이자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다방면에 걸친 상생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중부발전은 설 연휴 등 안전 취약 시기를 맞아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정적 전력 공급 완수를 위해 경영진 주관으로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자사 사업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보령신복합 건설공사 현장을 포함한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영조 사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 온 안전 최우선 가치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상반기 예정된 석탄발전소 중심의 대규모 계획예방정비(OH) 공사에 대비하여 협력기업과 합동으로 현장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중부발전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현장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