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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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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장수의 비밀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환절기라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의 연세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돌아가신 사유를 나누며, 서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얼마 전 한 장례식장에서 “선친께서는 92세까지 사시다 집에서 주무시듯 평온히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수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이 계셨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오래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처럼 느껴졌다. 첫째는 걷기였다. 아버지는 75세 무렵 아들에게 농사를 물려주신 뒤, 시내 노인정에 다니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왕복 8km 남짓한 길을 걸어서 오가셨다. 항상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갓을 쓰셨으며, 마을버스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걸음을 고수하셨다. 그 꾸준함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태도였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몸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대화였다. 노인정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셨고, 때로는 한턱을 내시며 총무와 회장 역할도 맡으셨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온기를 유지하게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4월 첫째 주 청약…서울 신길·서초 포함 6810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가 공급되며, 전주 대비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신길뉴타운과 서초권 신규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이 주요 청약 단지로 꼽힌다. ◇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핵심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1~84㎡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여의도~광명~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도선초, 영남중, 대영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신길근린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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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제보 포상금 최대 40억원…5억짜리 신고하면 1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중요한 탈세제보를 한 경우 추징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또한, 유튜버 등을 통해 허위‧왜곡된 탈세 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해 탈세제보를 받은 결과 올해 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고, 실제 추징에 기여한 경우 추징 세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추징세액의 20%를 기본으로 지급받으며, 추징세액이 5억원일 경우 1억, 20억원일 경우 3억2500만원, 30억원일 경우 4억2500만원, 745억원일 경우 40억원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으며,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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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여윳돈 방향이 바뀌었다…부동산 떠나 주식으로 이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가계의 여유자금이 270조원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늘어난 여윳돈은 예금과 함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빠르게 이동했고, 투자 확대 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69조7000억원으로 전년의 215조5000억원 대비 25.2% 증가했다.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치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취득액에서 금융부채 증가분을 뺀 지표로, 경제주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가계 여윳돈 증가는 소득과 지출 간 격차 확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가계 소득 증가율은 3.5%로 지출 증가율(2.2%)을 웃돌았고, 월평균 흑자액도 131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역시 자금 유출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늘어난 자금은 금융자산으로 유입됐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34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6000억원(37.6%) 증가했다. 특히 주식과 펀드로의 자금 이동이 두드러졌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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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3개월간 현금 월3만원 지급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4∼6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부터 6월 사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을 마친 뒤 티머니 홈페이지에 현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달마다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4월 신규 이용자에 대해서는 충전액의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추가로 지급한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천원(청년 5만5천원)만 내면 30일 동안 서울 지하철·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카드로, 서울시의 대표적 친환경 교통정책 브랜드다. 월 3만원을 돌려받으면 3만2천원(청년 2만5천원)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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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관세사, IEEPA 관세 무효 판결…“환급 골든 타임 놓치지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무효 판결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실질적인 ‘현금 회수’를 위해서는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잇따른다. 미국 세관의 공식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공백 상태에서, 환급 권리가 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는 8일 삼일아이닷컴에서 개최한 '상호관세 환급 및 대응 전략' 특강에서 “IEEPA 관세 환급은 법적으로 권리가 존재하지만, 미 세관의 후속 지침만 기다리다 보면 행정 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게 된다”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실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트랙으로 자산 회수…“동시 추진 원칙” 신 관세사는 이번 환급 사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자산 회수전(戰)’으로 정의했다. 그는 관세 확정, 청산(Liquidation) 전에, PSC(정정신고), Protest(이의신청), CIT 소송 등 세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각 수입건별 Liquidation 2~3주 전에는 반드시 PSC를 제출해야 한다”며 “미국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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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솔루션 2.4조 유증에 제동…"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화솔루션의 2조4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시를 통해 한화솔루션이 지난 26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효력이 정지되며, 청약 일정 등 발행 절차 전반이 변경될 수 있다.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화솔루션은 이에 대해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 여러분과 언론 등의 지적과 고언을 깊이 새겨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정정 요구에 충실히 부합하는 신고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안을 기습 발표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논란을 불러왔다. 사측은 글로벌 태양광·화학 업황 둔화로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피했다는 입장

기업 ·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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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성 기아 사장 "2030년 판매량 413만대‧시장점유율 4.5% 달성할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아가 올해 글로벌 차량 판매량 335만대, 시장점유율 3.8%를 달성한 뒤 오는 2030년에는 판매량 413만대, 시장점유율 4.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중 올해 친환경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 이상 성장한 112만2000대를 목표로 정했다. 하이브리드는 69만1000대(21%), 전기차는 40만대(12%)를 각각 판매 목표로 삼았다. 9일 기아는 ‘2026 CEO 인베스터 데이(CEO Investor Day)’를 열고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기아는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9종을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13종을 운영하는 등 다각화된 파워트레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2030년까지 판매 목표는 내연기관 198만대, 하이브리드(HEV) 115만대로 각각 설정했다. 이중 ​HEV 판매는 올해 69만대에서 2030년 110만대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 능력을 40만대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아는 국내를 비롯해 중국·인도·멕시코 공장을 내연기관과 HEV 수요가 확대되는 신흥시장의 주요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며 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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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해 지방세 통계 활용해야"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페이퍼TIP을 제안했다.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 (마정화 연구위원)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표한 것. 이슈페이퍼는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하여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의 개념과 유형,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내놨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매물로 전환될 수 있는 주택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 일반 단독주택이 포함될 수 있고, 거래가 어려운 빈집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내 다주택의 보유 특성을 고려하면 보다 정밀하게 가격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슈페이퍼는 중산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 동기를 고려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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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어민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4∼6월 부과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 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1만7천159척 소유자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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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6급 신입사원 262명 공채…16∼23일 지원서 접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5·6급) 262명을 공개 채용한다. 9일 LH에 따르면 오는 16∼23일 지원서 접수, 다음 달 17일 필기시험, 오는 6월 중 면접을 거쳐 7월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한다. 5급 사원은 235명, 6급 사원은 27명을 채용한다. 직군별로는 사무직 107명, 기술직 155명이다. 지원에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 전형의 경우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인성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채용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도 법상 의무 비율보다 높여 채용한다. LH는 원서 접수 시작일인 16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02-2038-6740∼6742)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