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국제 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의 배경이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있는 만큼 단기간에 흐름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전쟁, 유가, 달러…러·우 사태와 닮은 흐름 최근의 원·달러 환율 흐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닮아있다. 당시에도 전쟁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밀렸다. 특히 국제 원자재 시장이 즉각 반응했는데,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면서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번 중동 사태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를 낳으면 연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는 장밋빛이었다. 출산 가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전셋값과 집값 사이에서 흔들리던 젊은 부부에게 그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기자도 그랬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는 제도는 처음엔 꽤 강력한 정책처럼 보였다. 아이가 있고 무주택이며 실거주 목적도 분명했다. 조건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 대출 상담 과정에서 그 ‘최대’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은행 창구에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순간마다 느낀 것은 하나였다. 정부가 말하는 ‘최대 4억원’과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다는 점이었다. 대출은 설명서처럼 단순하게 풀리지 않았고, 실거주자는 보호받는다는 말도 체감과는 달랐다. 은행의 계산기 앞에서 ‘방 한 칸’은 사라졌고 대출 한도는 수천만원씩 줄어들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정책 문턱 앞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집을 사기 전에는 집값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의 소득세수가 낮은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세금 자체도 잘 걷지 않고, 다자녀 고소득자에게도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뿌리며, 자본이득세도 제대로 걷는지 의문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 면세점, 주 원인 중 하나 ‘보조금’ 개인 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4대보험(사회보장기여금)이 있다. 아래 <표1>은 OECD 통계에서 개인소득세와 개인 4대보험금 수준을 추출한 것이다. 세율구조를 짤 때 누진구조는 부자에게 불리하다. 반면, 납부 상한선을 그으면 부자에게 유리하다. 표1을 보면 한국은 부자에게 불리한 소득세(누진구조)는 적게 걷는다. 납부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중간 정도 걷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체 총개인소득세에서 소득세가 낮다보니 GDP 대비 10%도 못 넘는다. 근로소득세로 초점을 바꿔도, 한국의 저조한 세금 수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비벌리힐스. 레깅스 차림의 젊은 여성들이 한 손에 핑크빛 스무디를 든 채 스마트폰 셔터를 연신 누른다. 스무디 한 잔 가격은 20달러(약 2만8000원). 유기농 달걀 한 판(12개)은 12달러대, 산소가 함유됐다는 생수 한 병은 26달러에 팔린다. 할리우드 스타와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성지(聖地)’로 뜬 초고가 유기농 마트 ‘에러원(Erewhon)’의 풍경이다. 에러원은 단순한 식료품점을 넘어섰다. 뉴욕타임스(NYT)가 “LA에서 가장 뜨거운 사교장”으로 지목했을 만큼, 캘리포니아 상류층이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는 ‘식료품계 에르메스’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이 ‘에러원 현상’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유통업계에도 파장을 낳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청담동에 야심 차게 선보인 최고급 식품관 ‘트웰브(Twelve)’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에러원의 브랜드 연출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반지하 마트, 럭셔리 제국이 되다 간판명 ‘에러원(Erewhon)’은 영국 작가 새뮤얼 버틀러의 동명 소설에서 따왔다. 영어 단어 ‘어디에도 없는 곳(Nowhere)’의 철자를 뒤집은 표현이다. 1966년 미치오 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법인 한림(대표 관세사 고태진)은 지난 13일, 법인 성장에 기여해 온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동행 10년' 기념패와 감사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10년 동안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자리를 지켜온 김명화 차장과 배가영 과장이다. 고태진 대표는 두 직원에게 직접 제작한 크리스탈 근속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한림 측은 직원의 지난 10년 공로와 향후 함께할 미래 10년의 의미를 담아 각각 100만원의 근속 감사금을 함께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고태진 대표는 "한 직장에서 10년이란 시간을 함께한 두 분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한림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파트너로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단순한 관세율의 변화를 넘어 ‘경제 안보’와 ‘형사 처벌 강화’라는 복합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관세청은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신설했고, 외환 범죄의 66%가 기업에 집중되는 등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법무법인(유) 린(LIN) 관세팀이 본격 출격에 나섰다. 2017년 설립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린은 지난해 7월, 관세청·국세청·검찰·금융감독원·대형 로펌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대거 영입해 관세팀을 본격적으로 셋업했다. 관세청 및 세관에서 약 31년간 봉직하면서 관세·FTA 원산지·외환 분야 전문가인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다국적 기업인 한국 3M 법무실장과 주요 로펌에서 근무한 이병화 변호사, 국세청에서 16년간 봉직한 설미현 변호사, 검찰에서 봉직한 박은석 변호사와 김철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지는 서초동 린 사무실에서 팀의 기둥인 박은석 부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관세·환경·조세(외환)형사분야 주역들을 만나 우리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세정 업무 중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3월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우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아성이 핀테크 전문 기업 웹케시, 세무 IT 솔루션 기업 로움아이티와 손을 잡고 세무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세무법인 아성은 12일 웹케시, 로움아이티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무법인 아성이 보유한 세무 전문성과 전국 단위 네트워크에 첨단 IT 솔루션을 접목해 세무사와 수임처 고객 모두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무법인 아성은 부산지방국세청장·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한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조세심판원 출신의 한준영 대표세무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재산제세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 분야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 본점을 포함해 강남·논현·서초·중앙·수원·분당·강서·부산·광주·제주 등 전국 11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고객의 다양한 세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제휴의 핵심은 세무법인 아성의 탄탄한 전문성과 IT 솔루션의 결합이다. 아성은 웹케시의 세무사무소 업무혁신 플랫폼 '위멤버스'와 로움아이티의 '세무리포트'를 도입해 세무사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수임처 고객들에게는 경리·세무 업무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시대에도 극장 경험의 가치는 대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보도를 인용, 스필버그 감독은 전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화를 보는 경험을 폄하할 뜻이 없으며 자신이 넷플릭스와도 일해봤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나에게 있어 진정한 (영화) 경험이란 낯선 어두운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이끌어낼 때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낯선 사이지만, 진정 훌륭한 영화가 끝날 때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공유하며 하나가 돼 햇살 속으로 혹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간다"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경험이 영화뿐 아니라 콘서트·발레·오페라 등을 볼 때 일어난다고 언급해 발레·오페라를 아무도 관심 없는 분야로 비하한 배우 티모테 샬라메의 최근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 경험이 지속되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스필버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이밍 브랜드 엑스박스(Xbox)가 콘솔 게임과 PC 게임을 하나의 기기로 통합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슨 로널드 MS 엑스박스 차세대 부문 부사장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 개발자 회의(GDC)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 헬릭스' 비전을 공유했다. '프로젝트 헬릭스'는 엑스박스 시리즈 X|S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기로, 콘솔과 PC 게임 모두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로젝트 헬릭스'에는 MS와 AMD가 공동 설계한 맞춤형 SoC(시스템 온 칩)이 탑재돼 레이트레이싱(광선 추적)을 비롯한 차세대 렌더링 기술을 고성능으로 지원한다. MS는 '프로젝트 헬릭스'의 알파 버전을 오는 2027년부터 개발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MS는 또 1세대 엑스박스 출시 25주년을 맞아, 구세대 콘솔로 나온 인기 타이틀을 플레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세대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없는 과거 타이틀의 하위 호환을 늘린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MS는 윈도우11 OS에도 오는 4월 '엑스박스 모드'를 출시, 엑스박스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차단한다. 호주도 인공지능(AI) 챗봇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속을 막는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 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를 바라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희생시키기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