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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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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영혼없는 윤석열 1심 선고…국민은 없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가 나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육군정보학교장 징역 18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10년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3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국민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다. 대신에 내란에 관여한 관료들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이 있었다. 마치 관료들에게도 공이 있다는 듯 들렸다. 12.3 내란이 종료된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총구앞에서도 맨몸을 내놓았고 민주당 보좌관들이 벽을 쌓아 국회의원들이 아슬아슬하게 계엄을 부결시켰다. 국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을 거듭 호소하여 가결되었다. 이어진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은 다시 길거리에서 탄핵심판을 또다시 거듭 호소했다. 그 동안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세력의 반 탄핵활동은 계속됐다.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 등이었다. 그들에게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었다. 그 말이 맞다.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뒤에 카르텔들이 있다. 국민들에게도 윤석열은 게임의 끝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양 톡톡] 2월 둘째 주 청약…인천·부산서 3492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 영향으로 공급이 줄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전국에서는 2개 단지 총 34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2월 9~15일)에는 인천 남동구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과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 주요 청약 단지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사업을 통해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을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동, 총 256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9·59㎡ 7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인천시청역에는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가천대길병원, 인천시청 등 생활 인프라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상인천초와 인제고, 인천예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2구역 재건축을 통해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를 분양한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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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이슈체크] 소득세 '쭉쭉' 다른 세수는 '들쑥날쑥'...부가세 80조 밑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국세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세수가 지난해에는 80조원 아래로 위축됐고, 법인세는 2024년 20%대 감소했다가 지난해 30%대 증가하며 크게 출렁거렸다. 18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천억원으로 전년(82조2천억원)보다 3.7% 감소했다. 부가세 수입이 80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환급액 증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부가세를 0%(영세율)로 매긴다. 따라서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사며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설비투자를 하면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를 먼저 내는데, 그해에 가동하지 못해 매출이 충분히 늘지 않았거나 매출이 수출 중심이면 역시 환급이 커진다. 지난해엔 반도체가 견인하며 수출이 역대 최고인 7천94억달러를 기록했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소매판매액지수(소비)가 0.5% 상승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한

은행

[이슈체크] 기업은행 노사 갈등 일단락…남은 쟁점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임 행장 출근 저지로까지 번졌던 IBK기업은행 노사 갈등이 ‘미지급 수당 정상화’ 합의로 일단락됐다.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이 종료되면서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경영 행보에 나선다. 취임 직후부터 노사 갈등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던 장 행장은 첫 시험대를 넘긴 셈이지만, 공공기관 인건비 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남아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오후 2025년 임금 교섭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장기간 이어져 온 시간외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다. 그간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보상휴가로 대체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임금 체불 상태가 지속됐다고 주장해 왔다. 아직 미지급 수당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그간의 미지급 수당 규모를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잠정 합의 금액은 83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선언적 합의에 가까운 형태로,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은 향후

경제일반

올 3월말 정기주총 시즌 키워드 '집중투표제' 부상한 이유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3월 말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 기업들이 정기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는 2명 이상 이사 선임시 주당 의결권을 선출 이사 수만큼 부여하고 한 후보에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그간 재계는 ▲경영권 위협 및 경영효율성 저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및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의 악용 가능성 ▲‘1주당 1표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최근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집중투표제 도입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기에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여당이 산하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5000 위원회)를 설립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자산운용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대거 추진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 논의도 활발해졌

관세

관세청, 무역안보 수사 전담 체계 본격 가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경제 블록화로 무역 규제를 회피하려는 경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전담 마크할 ‘무역안보 수사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우수한 품질로 신뢰를 쌓은 ‘K-브랜드’를 도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국가 핵심 기술이 담긴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관세청은 19일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세관 조직과 연계한 전방위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역 범죄는 단순히 물건을 몰래 들여오는 밀수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외교 마찰이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안보 위협’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산 둔갑 우회수출’로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는 중국산 금 가공제품 등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산인 것처럼 꾸며 미국으로 다시 보내는 식이다. 이는 우리 수출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통상 보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 불법 수출’도 주요 타깃이다.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경유해 수출

증권

국내 미국 ETF 투자 61조 넘었다…고위험·레버리지 쏠림 관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액이 421.75억 달러(약 61조 5459억원)로 직전연도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 상장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 금액(보관잔량 기준)은 ▲2021년 118.60억 달러 ▲2022년 109.84억 달러 ▲2023년 172.64억 달러 ▲2024년 275.64억 달러에 이어 지속 증가한 것으로, 5년 만에 약 3.5배 확대된 수치다. 특히 레버리지 ETF 투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지수 변동폭을 확대 추종하는 데 전형적인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다. 미국 ETF 운용사 ProShares의 ‘ProShares UltraPro QQQ(TQQQ)’ 투자 규모는 2021년 13.32억 달러에서 2025년 34.23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Direxion의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Shares(SOXL)’는 4.27억 달러에서 30.03

기업 · 재계

더존비즈온, 퓨리오사와 AI 솔루션 글로벌 사업화 박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9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대표 백준호)와 ‘NPU(신경망처리장치) 기반 AI 솔루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PU는 생성형AI 개발 등에 활용되는 신경망처리장치로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전력 소모량이 적고 AI 추론과 연산에 장점이 크다. 퓨리오사AI는 AI 반도체 설계기업으로 2017년 설립 이후 1세대 컴퓨터 비전용 NPU의 상용화에 이어 최근 2세대 칩 RNGD(레니게이드)의 양산을 시작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가 공동 수행한 ‘2025년 AI 반도체 해외실증 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상호 축적된 성공적인 협업 성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레니게이드를 기반으로 한 AI 솔루션의 국내 및 해외 사업화를 목표로 상호 기술 협력을 비롯해 공동 레퍼런스 창출 등 다각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퓨리오사AI의 NPU 환경에서 더존비즈온의 ONE AI를 구동·적용하는 데 주력한다. 공공, 금융 등 보안과 안정성이 중요한 프라이빗(Private) 환경에서는 AI 서비스의 성능뿐 아니라 전력 효율과 운영 효율까지 고려한 인프라 구성

지방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올해 2천명, 내년 6천명 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올해부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전수관리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운영규모는 올해 2000명,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6000명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정부와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공유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독려하고, 없는 사람은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제도다. 능력이 있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에는 추적조사가 진행된다.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2015~2017년, 경기도의 경우 2019~2021년 운영한 결과 2155억원의 체납을 징수하고. 일자리를 5807개 창출하는 한편, 경제사정이 어려운 체납자 2887명을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지난해에는 39개(광역 2개, 기초 37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 지난 6일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거쳐 체납관리단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울산광역시는 추경 편성을 통해

보험

금감원, '부당승환' 보험대리점 적발…과태료 6천400만원 처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에 기관주의과 과태료 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설계사 23명은 1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00만원, 수입수수료 3690만원)하면서 기존 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기간·이자율)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 · 부동산

GS건설, 성수1지구 입찰보증금 1000억 완납…수주전 ‘신호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서울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 GS건설은 19일 입찰 마감일(20일)보다 하루 앞서 성수1지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수1지구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약 19만4398㎡ 부지에 3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GS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회사 측은 한강과 서울숲 입지 특성을 반영한 외관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에이럽(ARUP)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노라마 조망 구조 설계 적용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오랜 기다림을 고려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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