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말 3367만여 건의 이용자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쿠팡이 3월 들어 뚜렷한 지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탈팡(쿠팡 탈퇴)’ 러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이용자 수와 결제액이 일제히 반등하며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5만원 보상 쿠폰이 유발한 단기적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물류·멤버십 생태계에 깊숙이 종속된 이커머스 시장 특유의 ‘록인(Lock-in) 효과’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 꺾인 하락세…반등 이끈 건 ‘집토끼’ 8일 모바일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쿠팡의 결제 추정액은 5조7136억원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역시 3345만명으로 늘어, 1분기를 짓누르던 하락세가 3월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또 다른 분석 기관인 모바일인덱스 조사에서도 3월 MAU는 3503만명을 기록해 1~2월의 부진을 씻어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을 ‘신규 고객의 폭발적 유입’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모바일인덱스 기준 3월 신규 앱 설치 건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국내 정유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 쏠려 있다. 정유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10년 넘게 같은 요구를 반복해 왔다. 국제 유가 급등이나 중동 리스크 같은 외부 변수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만 원료용 중유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라는 주장이다. 원유는 면세, 중유는 과세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세법 체계의 불균형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경유·등유·중유를 단일 항목으로 묶어 과세하지만, 실제로는 원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원료 대체재인 중유에는 리터당 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정유업계는 특히 원료용 중유가 최종소비재가 아니라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라는 점을 강조한다.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된 뒤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같은 비과세 제품이 생산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5년 법안 발의 당시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도 이 점을 인정했다.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국세청의 부실한 체납정리 실적은 국세청 국정감사 단골 메뉴다. 주로 정리보류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국세채권 소멸을 지적하는데, 정작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증원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하여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7961억원,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9조85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 시기 서울·중부·인천국세청 정리보류액이 60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 본부에 지방국세청 체납징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체납세금은 시한부 채권으로 통상 5년 정도면 자동소멸된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인력의 한계로 좀 거두기 어려운 체납세금은 정리보류로 두다가 정말 거둘 가능성이 없는 세금은 시효완성으로 소멸시킨다. 체납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계속 채권으로 쥐고 있으면 신용불량자로 제대로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체납세금 소멸만이 아니라 민간 채무도 일정기간 후에는 소액에 한해 소멸을 허용하는 채무탕감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통상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이지만 거래는 늘지 않았고, 매물 역시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대신 자산을 매각하기보다 넘기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등기 신청 기준으로도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 거래 절벽 속 ‘매물 잠김’…예상과 다른 시장 반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월 23일 5만6219건에서 3월 29일 7만8739건으로 약 40.1% 늘었지만, 3월 21일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3일에는 7만7135건으로 3.7% 줄었다. 반면 거래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잠정 집계 기준 5694건으로, 2025년 3월 9798건과 비교해 약 41.9% 감소했다. 절세 목적의 매물 출회가 있었음에도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매물 증가세가 꺾이는 흐름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세정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가 2023년 과세표준 전면 개편 이후 산정 방식은 국세 수준으로 복잡해졌으나, 신고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세무 전문가가 신고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학계에서 나왔다.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주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는 이러한 지방세정의 구조적 결함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는 취득세가 지방세정의 거대한 ‘병목 구간’임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했다. 윤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의 무려 73.3%가 취득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 불복 청구의 95.2%가 취득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의 패소율(납세자 승소율)은 32.3%에 달해, 전체 지방세 평균(14.1%)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은 지난 9일 부산시 서면 소재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 명을 초청해 'M&A(인수합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법인 한영이 올해 신설한 M&A 사업부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필두로 박성일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대현 세무사(부산진지역협의회 회장), 황철연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등 5인의 전문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은진 대표세무사가 직접 발표에 나서 M&A 사업부의 출범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사업승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무사가 M&A 과정에서 세무 실사(Tax Due Diligence)와 구조화 자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외부 플랫폼의 업역 침해를 방어하고 전산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해 온 ‘플랫폼세무사회’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플랫폼세무사회 출범보고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이제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시스템이 안착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회비만 받는 협회는 의미 없다"…지배구조의 근본적 혁신 이번 플랫폼세무사회의 탄생은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전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외부 프로그램이나 한길TIS 등 파편화된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던 ‘서글픈 현실’을 끝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세무사회 전산법인은 외부 기업의 지분 참여로 인해 세무사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전산법인을 획기적으로 개혁, 최근 외부 기업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 지분 82.7%를 포함한 ‘주주 100%가 세무사인’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이로써 외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회원들의 권익만을 위한 독자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속 회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며, 불법·기만적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 및 조사 불응 등의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 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이 세무사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세무사회는 이를 기존 세무사가 기장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처럼 오도하여 고객을 탈취하려 한 ‘기만적 수임 유인행위’이자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과거 1년 권리정지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이번 제명안은 오는 6월 정기총회 의결과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취소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AI 이용률 증가 폭도 가장 높았고, AI 법 제정 순위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룩셈부르크(12.25건), 중국(6.95건), 미국(4.68건), 일본(4.3건)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체 AI 특허 건수는 중국이 74.24%로 압도적인 1위를, 미국이 12.06%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한 혁신의 밀도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셈이다. 다만 특허 인용 흐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는 등록 이후 빠르고 꾸준히 인용되고 미인용 비율도 19%에 불과했지만 한국 특허는 초기 인용이 느리게 시작되고 아예 인용되지 않는 비율도 42%나 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인용 관행의 차이와 자국 편향 효과 등을 들었다. 한국의 생성 AI 이용률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작 경쟁과 글로벌 확장이 겹치면서 게임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다만 비용 증가가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증권 오동환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리포트에서 구글플레이 수수료 체계 개편과 자체결제(DTC·게임사가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 AI 기반 개발 효율화가 맞물릴 경우 국내 게임사들이 2027년부터 이론적으로 최대 8%포인트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같은 비용 부담 국면에서도 이를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고 실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기업별 성과가 갈릴 수 있다는 평가다. ◇ 비용은 왜 늘었나…개발·마케팅·운영비가 동시에 커졌다 최근 게임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비용 증가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개발비, 마케팅 비용,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 운영비다.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인력 투입 규모가 커졌고, 개발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더해지며 비용 부담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버와 클라우드, 운영 인력 등 라이브 서비스 유지 비용 역시 게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분야 4대 석학으로 불리는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 교수가 AI 시대에도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응 교수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AI 콘퍼런스 '휴먼X' 대담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점을 제시하겠다"며 "나는 모든 사람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기업 경영진들이 AI가 코딩 업무를 자동화할 것이므로 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역대 최악의 경력 조언으로 회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딥러닝AI 창업자이자 교육 플랫폼 코세라 공동설립자이기도 한 응 교수는 "내가 이끄는 팀은 마케팅·채용·재무 담당자들도 코딩할 줄 안다"며 "그들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코딩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는 과거와 같이 직접 손으로 한줄 한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코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AI 때문에 프로젝트당 필요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수가 15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다면서도, 기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개발자를 더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