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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신고서 적절성 논란…'자기자금 1.5조' 대부분 차입

회사채 발행해 조달한 1조원 자기자금 항목에 포함해 합산 주식 취득자금 내역 공시는 '자기자금' '차입금' 구분이 원칙

고려아연 공개매수신고서 적절성 논란…'자기자금 1.5조' 대부분 차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실탄'으로 투입한다고 공시한 자기자금 1조5천억원에 사모사채 발행액 1조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실무안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 내역을 공시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도록 한다. 자기자금은 최종적인 자금의 귀속 주체가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인 경우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증여·상속받은 현금, 영업이익 등이 해당한다. 차입금은 그 외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가 본인이 아닌 모든 경우다. 고려아연은 사모 회사채 발행 등으로 1조원 이상을 조달 완료했고, 이는 이미 현금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즉 자기자금은 출처가 무엇이든 '이미 확보한 자금', 차입금은 '앞으로 빌릴 돈'이라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개매수대금의 자기자금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은 없으나,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CP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차입금'으로 기재한 사례는 이미 있다. 올해 4월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현대홈쇼핑을 공개매수하면서 BNK투자증권을 통한 CP 발행으로 조달한 2천억원을 전액 공개매수대금으로 썼고, 이를 모두 '차입금' 항목으로 공시했다. 공개매수 개시 당시 CP는 이미 발행이 완료돼 2천억원 전액이 법인 은행 계좌에 예치된 상태였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서 1조5천억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 2일 고려아연은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공시하면서 금융기관 단기 차입(1조7천억원)과 회사채 발행(1조원)으로 2조7천억원을 추가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조7천억원의 단기 차입금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규모 2조7천억원과 액수가 동일하게 나타나자 '빚내서 자사주 매입한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실제 신고서에서는 자기자금이 1조5천억원, 차입금이 1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이미 투입한 자기자금 1조5천억원과 차입금 1조2천억원, 베인캐피털의 4천억원, 남은 차입 한도 1조5천억원 등을 모두 더해 4조원이 넘는 실탄 동원을 마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자금에 회사채 발행금액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지면서 고려아연의 동원 가능 자금력도 시장 예상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남편 A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시 작성 경위에 대해 "공시는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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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고 나면 돈 없다”…가계대출자 157만명 연소득 전부 빚 상환에 ‘올인’

가계대출 차주 중 7.9% 연소득 100% 이상 빚 상환 “DSR 70% 넘어가면 최저 생계비 제외 전부 빚 갚는데 사용”

“빚 갚고 나면 돈 없다”…가계대출자 157만명 연소득 전부 빚 상환에 ‘올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자 중 157만명이 평균 연소득의 10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민간 소비 위축은 물론 실물 경기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 차주는 1972만명, 대출 잔액은 1859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차주 수는 6만명(0.3%) 줄었으나, 되려 대출 잔액은 13조6000억원(0.7%)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3%로 추산됐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대출자들은 평균 연 소득의 38.3%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다. DSR이 70% 이상으로, 평균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 수는 275만명(13.9%)으로 집계됐다. DSR이 100% 이상으로 평균 연소득의 10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대출자 수는 157만명(7.9%)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 올해 2분기 기준 270만명의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의 비중이 높은 차주가 많은 상황에서 연체율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의 ‘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 비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12%로 나타났다. 전년도 2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에 비해 각각 0.03%p, 0.3%p 증가한 수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8년 이후 2021년 4분기 은행 0.16%, 비은행 1.16%로 가장 낮았고 2024년 1분기 은행 0.37%, 비은행 2.15%로 가장 높았다. 최 의원은 “소득 또는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의 약 3분의 1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1년 4분기 1.15%에서 2024년 2분기 2.15%로 증가된 점이 우려스럽다.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당국은 가계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등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등' 397건 적발

적발된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다수 위법 의심거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국토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등' 397건 적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최근 7주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펼친 결과 총 300여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중간 결과 편법증여 등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앞서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지자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및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를 상대로 1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 조사 결과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다수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현장점검·기획조사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사안별로 국세청·금융이·행안부·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1기 신도시 등의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거래신고분의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건에 대한 전수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분석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으로 작년 하반기 1183건 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 거래’ 감소세는 지난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의 경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토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棟)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은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20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의 경우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작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및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60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알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시기 동안 다회차 거래 ▲특정시기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여기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기획부동산 피해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 등도 집중조사한다. 또한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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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투세 폐지, 얄팍한 속셈과 소탐대실’ 이준구 교수에 찬성하고, 반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몇몇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보면, 근거 없는 동어반복이다. 주식투자를 안 해봤으면 금투세 말을 꺼내지 말라느니, 뜻은 좋은 데 민심이 안 좋으니 유예‧폐지하자느니. 유리한 대로 전제를 짜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 전제에 대한 근거는 도통 알 수가 없다. 금투세 관련 주된 반발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도상 펑크가 있다는 말이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 같다가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모’펀드 이야기 좀 해보자. 세율 이야기가 웃긴 게, 애초에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금투세 자체가 특혜적 세금 체제다. 미국은 양도소득, 주식투자소득 할 것 없이 모아서 종합소득 과세한다. 우리는 양도세나 금투세 등은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거다. 그것도 미장 등 해외투자는 25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건데, 국장(국내투자)은 500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거다. 혹자는 한국 현실 좀 생각하라고 그러던데, 대만 금투세는 하락 끝에 폐지했지만, 일본은 1980년대 버블이 터지고도 주식 양도세를 시행했다. 현상은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상황과 전개가 다르다. 동일기업 과세특례 이야기는 어쩌다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다.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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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컴투스 스토어' 전면 개편 단행…글로벌 이용자 편의성 제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컴투스가 다양한 IP(지식재산권) 커머스 사업을 진행 중인 ‘컴투스 스토어’를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컴투스의 공식 브랜드 스토어인 ‘컴투스 스토어’는 글로벌 히트작인 ‘서머너즈 워 : 천공의 아레나’를 비롯해 미니게임천국 등 보유 IP를 활용한 제품들을 전 세계 150여개 국가 유저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컴투스측은 “이번 개편은 전 세계의 컴투스 IP 팬들에게 더 편리한 구매 환경과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먼저 해외 유저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유럽과 태국, 대만 등에서 현지 리테일 업체와 제휴해 유통망을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내 및 글로벌 사이트 외에도 유럽과 태국, 대만 유저를 위한 사이트를 추가해 해외 현지 유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컴투스는 이번 개편을 통해 유저 경험과 편의성 부분을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스토어 전반에 걸쳐 사용자경험(UX) 측면을 고도화한데 이어 이용자 폭 확대를 위해 음성 지원과 함께 사용자 맞춤형 텍스트, 색상 대비 조정, 키보드 탐색 기능 등 미국 장애인법(ADA) 및 유럽 접근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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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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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러시아법인, 대러 제재로 독일에 동결됐던 533억원 회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 러시아법인(러시아우리은행)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여파로 28개월간 유럽에 묶였던 3천600만유로(약 533억원)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독일 분데스방크의 자산 인출 허가를 받아 독일 코메르츠방크에 예치해둔 고객 예금 3천600만유로를 전액 돌려받았다. 러시아우리은행이 코메르츠방크에 예치한 자산은 2022년 6월 동결됐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강력한 금융 제재를 도입, 자국 내 러시아 자산을 대거 동결했기 때문이다. 동결된 러시아우리은행의 자금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사업 자금이나 한국인의 예금이었다. 러시아우리은행은 본점 글로벌그룹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독일·러시아 대외 공관과 협력하며 자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법적 검토 등으로 제재 대상 자산의 인출 가능성을 지속해서 타진하는 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함께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를 면담하며 외교적 경로를 함께 모색했다. 그 결과 동결된 자금 전체가 러시아 국방이나 제재 대상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중기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조기 실시…AI·공급망 대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내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예전보다 석 달 앞당겨 오는 7일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2만5천개 제조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기술 공급기업 육성에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등 14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복제 기술이 적용된 자율형 공장과 대·중소 상생형 및 부처 협업형 공장 등 고도화된 지능형 공장(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 로봇 및 공정 자동화를 지속 추진한다. 또 스마트 제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종합 설루션과 공급기업 역량 진단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표준정책연구와 제조데이터 표준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비 100% 늘려 표준 기반의 지능형 공장 구축 촉진 및 스마트 제조 생태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기업 선정·관리 절차가 단축되는 등 제도가 개편된다. 통상 1∼2월 시행하던 통합공고를 3개월 앞당겨 올해와 같이 매년 9∼10월에 공


'고려아연 계열' 영풍정밀 "MBK연합 경영협력은 배임" 가처분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에 대해 경영협력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영풍정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MBK 김광일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영풍정밀은 MBK·영풍 연합이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근거해 이번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풍은 MBK로 하여금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상당히 취득하게 하고,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에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공동 매각 요구권을




LH, 1년 무단결근 직원 뒤늦게 파면...국토부 "무관용 원칙 대응하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복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복무위반 등 비위행위 적발 시에는 LH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지난해 9월 내부 직원의 복무 위반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년 1월 무단결근 직원의 파면과 함께, 관리책임이 있는 부서장들에 대해서도 감봉 등 징계처분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천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LH 감사실이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