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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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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현실의 한계를 넘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기회와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과로 연결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이고 쉽게 좌절하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노력과 집중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최근 승진 인사를 하며, 한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 오해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업무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해 냈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헌신, 그리고 묵묵한 열정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승진 역시 누군가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결과이며 모든 선택의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단순한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관계의 본질을 간명하게 말한다. 우리

[인터뷰] 이상목 컨두잇 대표 “주주가치 훼손 바로 잡기가 곧 ‘건강한 소액주주 활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짜 사업을 떼어내는 기습적인 물적분할, 핵심 사업 매각 대금의 불투명한 활용, 턱없이 부족한 배당금 등 지배주주·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그간 ‘개미’로 일컫는 소액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가치 하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개미’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마이데이터 인증을 기반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등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실제 지난 2022년 6월 ‘액트’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액트’ 가입자 수는 15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힘으로 바꾸고 있는 이상목 컨두잇(‘액트’ 운영사) 대표를 만나 그가 그리는 주주행동주의의 미래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이상목 대표 “향후에도 ‘중복상장’ 이슈 발생시 소액주주 결집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은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분양 톡톡] 4월 넷째 주 청약…전국 925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번 주 분양시장은 입지와 가격 경쟁력에 따라 청약 수요가 갈리는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0일~26일)에는 전국 11개 단지 총 9258가구(일반분양 843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대방디에트르’,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텀리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신도시아테라’, 전남 여수시 소호동 ‘여수소제중흥S-클래스우미린’,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엘리프성성호수공원’ 등 3곳이 개관할 예정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는 공급 물량 기준으로 이번 주 분양 단지 가운데 규모가 큰 편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14㎡, 총 1351가구 규모다. 단지 주변은 청주 제1·2·3순환로와 청남로를 통한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주지방합동청사와 충북도교육청, 청주지방법원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인접해 있다. 남성초·중, 충북고, 청주남중 등이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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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19만명에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미리납부 시 회사통지 안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에 의무상환액을 22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연간소득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자가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빼고 통지한다. 연간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자신에 맞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숫자다. 올해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원으로 상환대상은 연봉 2851만원부터다. 예를 들어 전년도 상환액이 120만원이 있는 연봉 4800만원 대학생은 217만4000원, 대학원생은 301만7500원을 상환하게 된다. 다만, 대출자가 자영업자 등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6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한다. 의무상환액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 가능하다.

은행

대출 문턱 다시 높인다…2분기 은행권 ‘조이기’ 지속 전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금융권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가 겹치며 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도 함께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4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1)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2분기(-13) 이후 5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금융기관 여신 담당자 설문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마이너스는 대출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는 -8로 집계돼 규제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고, 일반대출(신용대출 포함) 역시 –3으로 나타나 전분기(-8)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 관련 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강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업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온도차가 감지된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11에서 2분기 3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완화 기조를 유지했고 중소

경제일반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삼성전자 노사, 대화 통한 합의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총파업을 준비 중인 노조를 상대로 “주주·투자자 등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에)많은 관심을 갖는 국민들을 고려해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1일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라면서도 “노사관계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삼성전자가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직원 1명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 절차로 진행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아쉽다”면서 “노사 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조금 더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나 노동자간의 인권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노조가)위법 단계로 진입한 것이 전혀 없다”며 “(준감위는)상황을 지켜보면서 (노사 간)위법적인 의도로 탄압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노사관계의 전문성을 가진 두 분이 새로 위촉됐고 이

관세

4월 중순 對 중국 수출 70% 증가...반도체 업황 호조도 한 몫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대(對)중국 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의 4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대중국 수출액은 112억 9,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9% 증가한 수치로, 주요국 중에서도 눈에 띄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월 19.6%에서 올해 22.4%로 상승하며 국내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특히 중국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월 87억 달러, 3월 108억 달러에 이어 이달 113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점진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모양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으로의 수출도 활발했다. 미국은 수출액이 93억 4,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7% 증가하며 견조한 수요를 입증했다. 베트남 역시 5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무려 79.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만(77.1%), 홍콩(94.1%), 일본(40.7%), 인도(48.2%) 등 주요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의 활

증권

현대홈쇼핑, 현대지에프홀딩스 완전자회사 편입…주식 교환 가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지에프홀딩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현대홈쇼핑의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참석 의결권 주식 수 기준 현대지에프홀딩스는 97.7%, 현대홈쇼핑은 94.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주식 교환 비율은 1:6.3571040으로 산정됐으며 교환은 오는 6월 30일에 진행된다. 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홈쇼핑은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주식 교환으로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갖추고, 중복상장에 따른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 재계

한화디펜스USA, 미군이 쓸 '무인 수상정' 공동개발 생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화디펜스 미국 법인이 미군이 사용할 무인 수상정을 공동개발한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화디펜스USA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州)에서 열린 '2026 해양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자율항행 전문기업 마그넷 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파트너십에 따라 양사는 미 국방부(전쟁부)에 납품할 38ｍ 크기의 중형 무인 수상정(MUSV) 'H38'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마그넷 디펜스의 대표 모델인 M48에 한화의 기술력을 더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벨 마그넷 디펜스 최고경영자(CEO)는 "한화의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우리가 설계한 중형 무인 수상정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 USA CEO는 "한화의 제조 역량과 선진 로보틱스를 마그넷 디펜스의 검증된 자율항행 및 기술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쟁 시 미 병력 및 동맹 지원을 위해 역량 있고 치명적인 중형 무인 선박을 실전 배치하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최근 미 해군이 작전상 필요에 따라 무인 수상정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가운데 나왔다. 한편, 양사는 인공지능(AI

지방세

'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유세의 과세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 세수 또한 증가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

보험

[이슈 체크] 예별손보, 1조 투입해야 생존…‘5대 손보’ 재편 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공개매각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지주만 단독 참여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매각이 유찰됐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돼 온 매각 작업이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어제(16일) 마감한 예별손보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만 최종 인수제안서를 접수했다. 앞서 예비입찰에는 한국투자금융을 비롯해 하나금융지주,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 등 3곳이 참여했지만, 실제 본입찰까지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한국투자금융 한 곳 뿐이었다. 국가계약법상 공개 경쟁입찰은 최소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성립한다. 결국 이번 매각은 유효경쟁 미성립으로 유찰됐다. 예보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들의 인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매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공고 입찰에 나설 방침이다. 반대로 추가 매각 동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매각 절차를 접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단독 응찰자를 포함한 잠재 매수자의 인수 의사를

건설 · 부동산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천200가구 공급...1·2순위 입주자 모집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21일)부터 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1순위는 신생아·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 대상이다. 전국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4천200가구다. 수도권에 1천940가구, 기타 지역에 2천260가구가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천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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