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1 (일)

  • 맑음동두천 17.4℃
  • 맑음강릉 18.1℃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20.0℃
  • 맑음울산 18.6℃
  • 맑음광주 19.5℃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7.5℃
  • 맑음제주 22.1℃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14.1℃
  • 맑음금산 14.9℃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18.1℃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소득 격차 ‘충격’…금융보험업‧음식숙박업, 평균 연봉 5.3배 차이

보건업‧건설업‧서비스업‧도매업 등 평균보다 급여 낮아 진선미 의원 “업종 특성 고려한 소득의 균형적 증대 방안 필요”

소득 격차 ‘충격’…금융보험업‧음식숙박업, 평균 연봉 5.3배 차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험업이 1인당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혔다. 반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과 음식숙박업의 평균 연봉 차이는 5.3배 수준이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995만9148명,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연 4024만원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보험업(8914만원)이었다. 이외 전기가스수도업(7418만원), 광업(5539만원), 제조업(4874만원), 부동산업(4603만원)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이와 비교해 평균보다 낮은 급여를 신고한 업종은 보건업 (4000만원), 건설업(3915만원), 서비스업(3659만원), 도매업(3658만원), 농임어업(2871만원), 소매업(2679만원), 음식숙박업(1695만원) 등 7개였다. 특히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금융보험업과 가장 낮은 음식숙박업의 차이는 5.3배에 달했다. 진 의원은 “업종별 급여의 평균치가 최대 5배 이상 격차를 보인다”며 “근로 형태와 업무 강도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소득의 균형적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억원 초과 고소득자 143만명...면세자 비중 감소추세에도 고소득자는 늘어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 중 면세자 6,221명, 소득 10억원 초과 면세자 47명 진선미 의원“고소득자 공제 검증 강화하고 국민소득 증대로 면세자 자연감소 유도 해야”

1억원 초과 고소득자 143만명...면세자 비중 감소추세에도 고소득자는 늘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자가 143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 면세자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구간별 인원 및 면세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자는 총 2,535만9,367명으로 이 들의 통합소득 총 규모는 983조2,339억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넘는 통합소득을 올린 인원은 142만6,53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3만2,468명 늘었다. 이 들이 전체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4.9%에서 5.6%으로 증가했다. 10억원 넘는 통합소득자는 1만4,041명으로 2020년의 1만2,239명에 비해 1,802명 늘었다. 2021년 1억원 넘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0인 면세자는 6,221명으로 전년도의 5,527명에 비해 694명 더 많아졌다. 같은 해 10억원 넘는 소득자 중 면세자도 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소득 1억원 초과자 20명에서 2.4배 증가한 규모다. 2020년 전체 통합소득자 2,458만1,945명 중 면세자 총인원은 840만7,612명으로 전체 소득자 대비 면세자 비중은 34.2% 수준이었다. 1년간 전체 면세자 수는 812만8,116명으로 줄어 전체 소득자 대비 비중은 32.0%로 낮아졌다. 전체 소득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반면 1억원 이상 소득자 중 면세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 진선미 의원은“전체 면세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고소득자 면세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 실태 검증을 강화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세자 자연감소를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국민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지난 5년간 불복건수 11.2% 증가...반복·고액 패소 방지책 마련 필요

변화하는 가상자산, 꾸준히 국제공조-법제 가다듬어야

국세청 지난 5년간 불복건수 11.2 증가...반복·고액 패소 방지책 마련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1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함께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국세행정의 개선 과제를 모색했다. 올해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조세불복소송 패소현황을 진단하고, 패소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주목되는 가상자산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논리 개발과 제도적 과세자료 수집, 국제 공조 수단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 패소 분석에서 자의성 제거, 중대·빈발 패소는 추적관리 국세청은 2018~2022년까지 연간 전체 불복건수의 11.2%, 금액으로는 25.5%를 패소하고 있다. 법인세(건수 19.6%, 금액 30.7%),증여세(건수 17.8%, 금액 42.5%),부가가치세(건수 11.5%,금액 8.8%),상속세(건수 11.2%,금액 15.9%) 등 영역에서 패소를 기록했으며, 실질과세 53건, 증여 추정 32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1건 등이 주요 패소 영역이다. 2021년~2022년 사이 최종심 216건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법령해석(81건)보다 사실판단(135건) 영역에서 더 많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주제 발표를 통해 ▲패소 시 제도개선 연계 ▲사실판단 빈발쟁점의 경우 사전검증 강화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에 대해선 반복패소 방지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사안의 유형 및 중요성에 따라 단계별 자문제도를 마련해 과세 전 단계부터 과세논리와 증빙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력의 문제점이 있다며 각 장치들의 성과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전문인력을 늘리는 등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송 종결 사안의 경우 현재는 제도별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세목·쟁점·패소원인 분류에서 자의적 분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자료의 원스톱 입력체계 구축 및 패소원인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목·법조문·패소원인별 정량분석을 도입하여 패소현황을 분석하고, 과세단계에서 패소종결 데이터베이스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패소사건의 경우 법령해석 차이 패소는 제도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추적관리하고, 사실판단 차이 패소는 빈발쟁점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액·중요사건은 패소원인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법령·제도개선 등 근본적 개선대책·이행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불복에 따른 인사상 조치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한편, 연도별 과세품질 개선여부와 연계해 불이익 대상자를 정하고, 과세경위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의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탈세, 변화에 맞는 법령정비 필요 금융분석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현재 2만 종 이상이 유통되고,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 19.4조원, 연간 이용자 627만명에 달한다. 반면,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탈세 위험도가 높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및 김석환 강원대 교수의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발표에서 ▲명확한 과세논리 수립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 부여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가상자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 유형별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률들의 시행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가상자산 유형 및 분류 체계의 확립에 맞추어 양도·대여의 적용 범위와 소득구분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25년 시행 예정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가상자산 소득구분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있다고도 전했다. 가상자산 과세법에서는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와 대여로 한정하여,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연구자들은 변화하는 가상자산 유형에 맞춰 양도·대여 외 유사소득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선 한국이 OECD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참여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와 당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기관의 개입·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P2P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에 대해선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 관련한 전담 인력·예산이 필요하며, 거래소 등에 납세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제재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이슈체크] 보훈부, 국가유공자 독도 뱃삯 지원 끊고…의료‧복지예산도 '싹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4개 선사 중 한 곳의 지원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독도 여객선에 대해 국가유공자 뱃삯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배를 타야 한다. 이용객이 몰리면 왕복 6~7만원의 국가유공자 혜택이 사라진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었다. ◇ 유공자 할인받고 싶으면, 다른 배 타라는 보훈부…배 없으면? 지난해까지 A사 울릉-독도 선박 ‘갑’호는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갑’호의 선사가 B사로 바뀌면서 B사는 ‘갑’호에 대한 기존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배편에 이어오던 지원을 끊었다. 이미 다른 선사 세 곳의 배편을 지원하고 있으니 굳이 새롭게 B사의 배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훈부의 해명은 합리적이지 않다. 해운사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갑’호는 기존의 선박, 노선, 운영 인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새 회사도 이름만 새 회사일 뿐, 이미 경상도 쪽 항구와 울릉도 노선을 운항 중이었고, 이 노선에 대해선 국가유공자 지원 협약을 맺고 있었다. 보훈부는 네 곳




포토뉴스



배너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몸에 좋다는 여러 보양식을 찾게 된다. 장어도 그중 하나다. 부천에서 꽤 많은 손님이 찾는 ‘백세장어마을’은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앞에 자리하고 있다. 평일 점심에도 꽤 많은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었다. 사업가 윤명환 대표 이야기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는 현재 7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 창업자가 5년간 운영한 것을 이어받았으니 합치면 12년째다. 이곳뿐 아니다. 같은 웅진플레이도시 내에 자리한 중식집 ‘The 차이나’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삼산동에는 고깃집 ‘백세미소가’를 창업해 현재 아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요식업계에 발을 디딘 지는 벌써 16년째다. “요식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70%는 망하고, 20%는 밥벌이 정도 하고, 10%는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윤 대표는 요식업계에서 나름 성공한 CEO다. 처음 요식업을 시작한 것은 한창 한일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년이다. 윤 대표는 당시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요식업계에 첫발을 내밀었다. 이전에 큰돈을 모아 투자했던 의료사업에서 실패한 이후다. 처음에는 직장인으로 출발했다. 인천전문대 기계

배너


배너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배너
















롯데免, 중국인 맞이 '다채로운 행사'마련…'K컬쳐 문화체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김주남)이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앞둔 내국인 및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오후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앞에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MZ세대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직원 10여명이 한복을 입고 K컬처 문화체험 부스를 열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기차기, 딱지치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민속놀이를 알리고,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해 쇼핑 만족도를 높였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는 중국 최대 연휴인 중추절과 국경절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45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왕홍(인플루언서) ‘조우조우(周周)’도 26일 명동본점에서 롯데면세점 매장 및 면세쇼핑 정보를 소개하는 촬영을 진행했다. 특히, 오는 2일에는 1천여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들어올 예정이다. 천명 단위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 번에 입객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경복궁, 성수 카페거리 등 서울 명소와 쇼핑 코스 등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지방세연구원, 서울시의회 공동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이 서울특별시 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서울특별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는 ▲송경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이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태식 가치경영원 지방재정연구소 소장, ▲서은경 서울특별시 세제과장이 참여하여 서울특별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전문가칼럼] 욕종암 진단 후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했으나 보험료 못 받은 사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암, 제자리암 등의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 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암으로 진단 후 공단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결과에 대한 승인 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이나 암특약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약관에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에 의한 진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이 암으로 내려졌어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와 암보험의 암을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제자리암, 일부 양성종양 등을 포함하여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보험의 암진단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지급하며 제자리암 등은 일반암과 다른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 약관의 암의 진단 확정 기준 보험약관에서의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