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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일)



실시간 뉴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변경인 ‘왕사남’의 기적, 변경인 중소기업에도 기적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왕사남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여 오랜만에 불황에 허덕이던 영화산업계의 기적을 탄생시켰다. 이 왕사남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변경, 즉 변두리의 환경에서 일궈낸 쾌거였기 때문이다. 천만관객을 만들어 내기 위한 거대자본도 없이, 유명 스타도 없이, 유명 감독도 없이, 스스로 만들어냈다. 콘텐츠도 매번 역사의 드라마에 단골 소재로 등장한 역사의 주류인 세조 수양대군, 책사 한명회, 충절의 사육신, 생육신, 불의의 희생자 김종서도 아니다. 그냥 어린 나이에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 수동적으로 왕위에 앉아 있다 타의에 의해 쫓겨난 단종과 그의 시신을 몰래 수습한 엄홍도라는 일개 촌장 사이에서 태어난 눈물겨운 유대가 그 내용이다. 즉 역사의 비주류에 속하는 변두리 이야기다. 그런데도 기적의 히트를 친 것은 변두리 인생들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위대한 선택의 현대적 가치를 관객들에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최대 약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에서 피력하고자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 너무 어려운 경제의 변두리에서 신음하고 경기침체의 불황에 얼굴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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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신청 ‘4월말까지’…국세청, 개별면담‧원격지원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달부터 4월 말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 시전신고 기업은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기업들의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부담하는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최저한세율)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만큼 과세권을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 분부터 시행, 12월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 예정일은 5월 1일이지만,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이달부터 4월 말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 기업이 처음 신고하는데다가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 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기초로 신고해야 하는 등 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사

산은, 채권단 협의회 소집…여천NCC 구조개편 시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여천NCC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소집에 나선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수산단까지 구조개편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0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여천NCC는 이날 한화솔루션, DL케미칼, 롯데케미칼과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심사를 신청했다. 동시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금융지원을 요청하며 ‘산업구조 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가동을 공식화했다. 산업은행은 빠른 시일 내에 자율협의회를 열고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과 금융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뒤 구조혁신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 실사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자구계획과 채권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지원 방안에는 사업재편 기간 동안 기존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공급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구조개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여천NCC와 주요 주주인 한화솔루션, DL케미칼, 그리고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총서 최윤범 회장 이사 선임안 의결권 미행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간 표 대결 구도에서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 및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은 ‘반대’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각각 제안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의 경우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및 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와 Crucible 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를 상대로 주주제안자에 따라 각각 2분의 1씩 나눠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

[이슈체크] 美 무역법 301조 변수 없나…정부, 민관 TF로 대응 총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및 미국 301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미국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