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오늘(16일) 자리에서 물러난다. 김 부위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 중 애착을 가졌든 정책들로 청년도약계좌와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정책을 고려했던 시간이 떠오른다. 개인적으로 애착 가는 과제들이 많다”고 소회를 밝히며 “청년도약계좌는 대선 공약 때부터 이어진 정책이라 뜻깊고 자본시장선진화는 3년 내내 추진해 나름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 “처음 왔을 때는 가상자산 제도화가 거의 안 돼 있었고 금융위에서 전담하지도 않았던 기억이 난다”며 “1단계 법안이 생기고 위원회도 만들고 하면서 가상자산 제도 관련 정책이 많이 진전된 것 같다. 조만간 2단계 법안이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퇴임 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에 오기 전처럼 여러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계에서 거시경제 및 통화·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BIS) 컨설턴트, 홍콩중앙은행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냈고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부위원장 퇴임으로 금융위 부위원장 자리는 한동안 공석이 된다. 내달 정부 차관급 정무직 인사가 임명되기 전까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얼음정수기의 냉온 정수 시스템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4월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사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베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이유였다. 청호나이스는 제품 폐기와 1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의 제조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7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끝에 판단을 뒤집고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냉수를 제빙원수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12℃∼16℃ 온도의 물로도 얼음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제빙하는 청호나이스의 방식과 달리 코웨이 제품은 제빙 과정에서 냉수를 미리 만들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청호나이스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법인은 베트남 등 소재의 제3자 하청생산자로부터 여성용 핸드백 등을 직접 수입하고 있고, 수입신고 시 지불한 물품대금에 해상운임, 상표권 사용료 및 관련 비용을 모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을 실제 판매자로 간주하여 그 이윤과 일반경비를 추가로 가산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합리적 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의 지시에 따라 하청생산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물품의 가격결정, 제조자 선정, 샘플 제작 등 수입과정 전반을 A USA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수입물품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에 실제 판매자(A USA)의 이윤과 일반경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산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이윤 산정 방식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이는 A USA가 샘플 제작, 제조자 선정, 원자재 가격 결정, 제조 마진 결정 등 수입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처분청이 적용한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판매이윤 산정 방법은 다소 불분명하여, 비교대상업체들이 제조활동 없이 해외 판매만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권리사용료 중복 가산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과세가격 산정이 필요하다. ▪ 결론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미국법인(A US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가격에 A USA의 이윤 등이 누락된 것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판단은 적법하다. 다만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마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 구조상 쟁점수출자를 실제 판매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과세관청의 기존 심사 과정에서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는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