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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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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인공지능(AI)과 사포닌(saponin)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통 ‘버블’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모든 버블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사포닌(saponin)은 오히려 몸에 이로운 ‘좋은 버블’을 만들어 내는 성분이다. ‘사포닌’이라는 이름에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sapo’가 담겨 있듯, 사포닌을 포함하는 물질은 물에 풀리면 거품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사포닌은 인삼, 대추, 콩, 도라지, 더덕, 미역, 다시마, 퀴노아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거품이 먼저 눈에 띄지만, 그 본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돕는 기능성 성분에 있다. 오늘날 AI를 둘러싼 논쟁도 이와 닮았다. 일부에서는 AI를 과도한 기대가 만든 ‘버블’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나쁜 버블은 기대만 크고 실체가 없을 때 생기지만, AI는 이미 산업과 행정,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AI는 국가, 산업, 국민과 기업에 좋은 버블을 일으키는 '사포닌'과 같은 존재이다. 기업들은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고객 상담과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이미 실무 도구로 자리 잡았다.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분양 톡톡] 3월 마지막 주 청약…전국 2346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월 마지막 주 전국 분양시장은 공급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량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직전 주 대비 공급 규모가 축소되며 관망세 속 선별 청약 흐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23~29일)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346가구(일반분양 21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더샵프리엘라’, 경기 용인시 영덕동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주요 청약 단지 이 가운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5BL에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엘가로제비앙’이 이번 주 핵심 물량으로 꼽힌다. 지하 1층~지상 최고 18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98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2028년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며, 대저역(3호선)과 명지오션시티를 잇는 강서선 트램도 추진되고 있어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가 반영된 지역이다. 또 도보권 내 학교 부지 조성과 함께 차량 10분 거리에는 더현대 부산(2027년 예정), 스타필드시티 명지 등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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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내일 유류세 인하’ 국세청, 전국 재고조사 및 가격반영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일 유류세율 인하에 맞춰 공급가격에 반영해줄 것을 정유사 측에 협조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방국세청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정유사 유류 전수 재고조사에 착수, 27일 00시 추가로 재고조사를 함으로써 유류세 인하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는다. 유류세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완료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내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763원에서 698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유류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부가가치세 포함). 국세청 측은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며 “불법유류 유통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카카오뱅크, 순이익 절반 풀었다…주주환원율 45.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이사회 재편과 함께 주주환원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26일 카카오뱅크는 제1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김근수 부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이 통과되며 경영진 체제에 변화가 생겼다. 김근수 신임 사내이사는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상품·WM 전략과 경영관리를 두루 맡아온 인물이다. 지주 차원의 의사결정 지원과 계열사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카카오뱅크의 전략 실행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진도 일부 교체됐다. 남상일 전 SGI서울보증 대표가 새 사외이사로 합류했고, 김륜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교수는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보증 및 리스크관리와 데이터 기반 경영 분야 전문성을 각각 보강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주주환원 규모도 확대됐다. 카카오뱅크는 2025년 결산 배당으로 주당 460원, 총 219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 늘어난 수준으로,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따라 총 주주환원율은 45.6%를 기록했다. 정관 변경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

경제일반

롯데홈쇼핑-태광산업 갈등 '내부거래 의혹' 두고 2라운드 들어서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의 갈등이 점점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반박하면서 허위 주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26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통해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경영진도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 1∼2월에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롯데홈쇼핑의 불법 내부거래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내부거래 승인안을)사후 추인한 이사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지난 1월 1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는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상정했으나 태광산업측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태광산업측 이사들은 내부거래의 중요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후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롯데측 이사들을 늘리고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을 받았더라도 롯데홈쇼

관세

[예규·판례] 관세 0% 무산된 오트밀…‘시리얼’ 인정 못 받은 사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트밀의 관세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부산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이 된 물품은 귀리를 세정·가열·조리·압착·건조해 소매용으로 포장한 오트밀 제품이다. 업체는 2015년 2월부터 이 물품을 꾸준히 수입해 왔다. 수입 당시 업체는 해당 제품들을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HSK 1904.20-1000호)으로 신고하고, 한-EU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았다. 세관 역시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세관이 한-EU FTA 협정세율 자율점검 안내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의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심사 결과 쟁점 물품이 ‘기타 가공한 곡물’ 등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입된 제품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퀵오트'를 비롯한 납작하게 눌러진 제품들은 ‘압착한 귀리’(HSK 1104.12-0000호)로, 잘게 부순 형태의 제품은 '부순 귀리'(HSK 1103.19-2000호)로, 그리고 '스틸 컷(Steel Cut)' 제품은 '기타 가공한 귀리'(HSK 1104.22-0000호)로 각각 세분화하여 재분류했다. 문제는 적용되는 세율의

증권

KB자산운용, 2천억원 규모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 조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자산운용은 25일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을 돕기 위해 KB금융그룹 자본으로 2천억원 규모의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KB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펀드는 KB국민은행과 KB증권,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KB캐피탈 등 KB금융그룹 계열사가 전액 출자하는 펀드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민간 자금 매칭을 통해 정책 자금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을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는 KB금융그룹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운용사는 설명했다. 앞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에 따르, 올해 국민성장펀드는 약 7조원 규모의 간접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5조5천억원을 민간 자금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KB금융그룹은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에 약 1조원 규모로 참여하기로 했다. KB자산운용은 우선 올해 2천억원 규모의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 제1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속한 자금 집행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과 혁신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KB 국민성장 기업지원 펀드는 국민성장

기업 · 재계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2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책임경영 차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사주 47만주를 매수했다. 26일 호텔신라는 이부진 대표가 자사주 47만주를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장내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의 취득단가는 주당 4만2700원으로 총 200억6900만원 규모다. 또한 전체 주식 대비 1.18%에 속하는 비율이기도 하다. 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대표의 자사주 매수 목적은 책임 경영 강화 차원이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호텔신라 제53기 정기주총에서 이부진 대표는 “호텔·레저 부문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데 이어 면세부문도 운영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는 등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경영진은 현재의 경영 상황을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구조 개선과 효율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이 지속 중이지만 수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올해는 실질적 성장과 재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호텔신라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보험사기 단속 ‘판’ 넓힌다…실손 넘어 車보험까지 정조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단속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 기간도 대폭 늘리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실손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던 신고 체계를 자동차보험 영역까지 확장해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신고 기간은 약 7개월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일정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신고 대상도 대폭 넓어졌다. 기존에는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과 의료진, 브로커 등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까지 포함된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허위 수리비 청구나 고의사고 유발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포괄적으로 적발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설계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비급여 시술을 다른 질환 치료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브로커와 결탁해 환자를 유인한 뒤 보험 가입 이후

건설 · 부동산

50살 HDC, ‘건설 넘어 생활 플랫폼’ 전환…IPARK도 라이프스타일로 확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주사와 주거 브랜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단순한 디지털 리뉴얼을 넘어 그룹의 사업 구조와 브랜드 방향성을 재정의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를 ‘건설 중심 기업에서 생활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HDC그룹은 최근 지주사 HDC와 주거 브랜드 IPARK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디지털 환경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과 브랜드 체계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그룹의 사업 구조와 브랜드 철학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있다. 지주사 HDC 홈페이지는 그룹의 산업 포트폴리오와 기업 철학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IPARK 홈페이지는 브랜드 경험과 생활 가치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리·강화했다. 특히 HDC는 최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LIFE, AI, ENERGY 등 3대 사업 부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바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도 해당 구조를 반영해 각 사업 영역과 계열사 간 연결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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