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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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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국부론 250년, '따뜻한 자본'을 다시 묻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윷놀이는 막판까지 승부를 알 수 없어 더욱 흥미롭다. 그러나 재미있는 윷놀이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분명히 정해 두어야 한다. 규칙이 모호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결국 즐거운 놀이가 다툼으로 번지기 쉽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자유로운 경쟁이 활력을 만들어 내지만, 그 자유는 정해진 규칙 위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규칙이 없는 자유는 경쟁이 아니라 혼란에 가깝다. 독과점과 담합은 바로 이러한 시장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겉으로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공정한 흐름을 왜곡하고 소비자와 경제 전체에 부담을 떠넘긴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같은 규칙을 따르고, 그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올해는 'The Wealth of Nations'이 출간된 지 정확히 250년이 되는 해다. 1776년 세상에 나온 이 책은 흔히 근대 경제학의 출발점이자 경제학의 고전으로 불린다. 같은 해 북아메리카에서는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흐름이 시작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체계

[인터뷰] 조세화 알음다움 부대표 “번아웃과 TCI 열풍, 결국 해답은 자기이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기자수첩
분양톡톡

[기자수첩] 환율은 뛰고, 금리는 갈 곳이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분양 톡톡] 4월 첫째 주 청약…서울 신길·서초 포함 6810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4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 도심 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가 공급되며, 전주 대비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신길뉴타운과 서초권 신규 단지가 시장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이 주요 청약 단지로 꼽힌다. ◇ 주요 청약 단지 이번 주 핵심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다. 포스코이앤씨가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이 중 47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51~84㎡로 구성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에 더해, 여의도~광명~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도선초, 영남중, 대영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신길근린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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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사조대림 세무조사 착수…내부거래·지배구조 정조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세청이 최근 식품·생필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검증 기조 속에서 사조대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사조대림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형식적으로는 정기세무조사에 해당하지만,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세무 검증 기조와 맞물리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대한제분, 샘표식품, 삼양사 등 주요 식품·생필품 업체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가공식품 및 생필품 제조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탈루 소득을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사조대림에 대한 조사 역시 단순 정기 점검을 넘어 보다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가격 인상 과정의 적정성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 구조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사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조대림은 사조씨

은행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에너지 위기대응 긴급 간담회…석유공사 지원 검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를 금융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수은·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7일 긴급 기관장 간담회를 하고 오는 30일부터 산은과 수은이 실무협의를 개시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유확보용 유동성 지원, 해외채권 상환용 자금, 석유 수입금융, 환 헤지를 위한 파생거래, 운영자금용 한도대출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지원이 결정되면 석유공사가 석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고, 조달금리 인하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산은은 기대했다. 산은은 "이란 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채권금리·환율 상승 등 에너지·금융 복합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들이 협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일반

서비스마케팅학회 춘계학술대회..."中企, 서비스생태계 핵심주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비스마케팅학회(회장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27∼28일 제주도에서 '플랫폼 경제와 초연결 사회: 서비스 생태계의 재구성'을 주제로 2026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플랫폼과 데이터 중심의 경제 구조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서비스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대, 기업승계 제도의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

서울세관, "중국산이 국산으로"...57억원대 '플랜지' 유통 조직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해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와 대표 A씨(40), B씨(41)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플랜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조선, 발전소 등 산업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품질 저하 시 용접부 균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중국에서 저가의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하고, 이를 B씨에게 넘기면, B씨는 원산지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제품 표면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뒤 다시 A씨가 이를 넘겨받아 국산 제품을 원하는 국내 거래처에 최종 납품하는 방식을 취했다. "K-브랜드 신뢰

증권

금감원, 코스닥 부실기업 엄정 감리…주기도 10년으로 단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분식회계로 연명해온 코스닥 부실 상장사들의 회계·감리를 엄정 단속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29일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거나 감사시간이 적어 분식위험이 큰 회사를 집중 모니터링해 감리대상 선정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자본시장 투명·혁신성 제고 기조에 맞춰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엄정한 감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환으로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주기 단축에 맞춰 조직과 인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회계부정을 주도한 회사 관계자나 감사 절차에 소홀했던 공인회계사 대상 제재도 강화해 시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회계감독 대상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위반 동기 판단기준도 구체화해 감독 결과에 관한 수용성을 높이고,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테마점검해 위반사항을 적시에 정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 조치수단을 기존의 등록취소 등에서 업무정지, 경고·주의 등으로 다양화해 조치 실효성을 높이고, 대형 회

기업 · 재계

포스코그룹, 에너지절약 동참…출퇴근 카풀·엘베 대신 계단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포스코그룹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30일)부터 국내 19개 그룹사 임직원이 실천 캠페인 'S.A.V.E.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S.A.V.E. 챌린지'는 ▲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Step Up) ▲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또는 도보(Active Transit) ▲ 출퇴근 시 카풀 활용(Vehicle Share) ▲ 전원 차단 등 에너지 절감(Energy Off)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내용이다. 그룹 임직원 전용 앱 '챌린지(CHAlleNGE)'를 통해 에너지 절약 계획을 제출하고, 다음 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천한다. 포스코그룹은 "에너지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챌린지를 계속 운영하고,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증 실적에 따라 1인당 최대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기프티콘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은 이미 2008년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및 점심·퇴근 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며 "최근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 계획을 마련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로 지방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주행세)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 9,610억원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4조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7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증가율

보험

[이슈체크] 보험사 순익 12조, 전년比 15%↓…자기자본은 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보험실적 악화 탓에 약 12조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0개의 당기순이익은 12조2천172억원으로 전년보다 14.5% 감소했다. 업권별로 생보사는 4조9천680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줄었고, 손보는 7조2천492억원으로 16.2% 줄었다. 생보사는 손실계약 증가와 예실차(예상과 실제 수치 간 차이) 손실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됐고, 보험금융비용 증가로 투자손익도 악화됐다. 손보사는 장기·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됐지만, 이자·배당 증가로 투자손익은 일부 개선돼 이를 상쇄했다. 작년 수입보험료는 266조6천595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 생보사는 127조 5천61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었고, 손보는 139조1천533억원으로 10.0% 증가했다. 생보사는 보장성보험(12.7%),변액보험(2.8%),퇴직연금(46.4%) 등의 판매가 늘었지만, 저축성보험(-4.6%)은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보험(7.0%),일반보험(5.0%),퇴직연금(33.3%) 등은 늘었지만, 자동차보험(-

건설 · 부동산

[D-40] 양도세 중과 임박에도 시장은 ‘무반응’…정책·시장 엇박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통상 세금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 임박하면 매도 압박이 확대되며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는 반응과 함께 “이 정도면 움직일 때가 됐는데도 반응이 없다”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오는 5월 9일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되는 구조가 복원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0%를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진다. 세금 변수만 놓고 보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 거래 급감·가격 약세…시장 ‘정체 구간’ 진입 실제 시장 지표는 ‘움직이지 않는 시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1만2039건에서 2월 9207건, 3월 7112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신고 기준으로도 거래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가격도 약세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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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22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