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성섭 엠투스 대표이사 ) 상품권을 건 ‘게임’ 도박의 탄생

‘도박’ ‘불법수익’, ‘중독성’, 이 세가지 키워드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바다이야기 사태는 지난 2006년에 일어났다. 2023년에 갑자기 무슨 ‘바다이야기 사태’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도 그로 인해 생긴 나비효과를 안으며 살아가고 있다.

중독성이 강하며 추가적인 확률 조작도 간단한 도박 ‘게임’ 기기로서 사용자들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였던 바다이야기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배팅 보상으로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점차 도마 위에 올라왔고,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을 때는 이미 통제하기가 어려울 만큼 커진 뒤였다.

오늘날 우리나라 게임 심의는 세계적으로 관대한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폭력성과 선정성 a문제도 청소년 이용불가로 출시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는 연 시장규모 20조를 넘어 세계시장 4위를 달성하는 요소 중 하나기도 하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사행성 심의는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엄격하게 처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나비효과로 오늘날 세계가 용인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행성게임물’로 분류되어 국내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없는 새로운 게임 모델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Play to Earn(P2E) 모델이다.

게임과 현실 세계 사이의 경제적 연결고리, P2E

Play to Earn(P2E) 모델은 최근 몇 년 동안 게임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이 모델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플레이어가 실제 가치를 가진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개념으로,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모델 뒤에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3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월만에 그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1억 넣어서 4개월 걸렸다, 이제부터 수익 실현이다” P2E 관련 유저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을 비롯한 커뮤니티 채널들에서 서로 나누는 실제 대화의 일부다. 이처럼 P2E 모델은 게임 플레이어에게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더이상 단순한 오락 수단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이는 게임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했음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xie Infinity와 같은 게임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이 창출 가능한 모델’이라는 글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실질적으로 P2E 모델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면 게임 론칭 전부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보다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하여야 하고, 게임이 론칭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진입을 해야 하며 돈을 투자하여도 원금 회수 및 수익 실현이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로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 게임 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갑작스럽게 게임이 사라지거나 게임의 생태계 오류로 인해 수익을 실현 내지는 원금을 회수 또한 불가할 수도 있다. 이처럼 P2E 게임 내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은 투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2E 개념이 독특한 모델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된 P2E 모델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

모든 거래는 공개적으로 기록되며, 사기와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게임 산업에 새로운 신뢰성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또한, NFT를 통해 플레이어가 게임 내 아이템의 실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전통적인 게임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 설명한 글로벌 P2E 게임인 Axie Infinity 외에도 국내 기업들이 만든 P2E 게임들이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메타보라와 글로벌 모바일게임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인 모비릭스가 파트너사로 함께 만든 하이퍼 캐주얼 장르 P2E 게임 ‘스킬블리츠’,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위메이드’의 미르4 등 다양한 P2E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허나 이러한 게임들을 유의 깊게 보면 신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P2E에서의 핵심 역할인 Earn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서 유통되는 토큰이나 NFT도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환전 가능한 불법 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유저들만 Earn을 할 수 없도록 구조를 막는 경우도 허다하고 유저들이 VPN을 우회하여 해외로 접속하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P2E 게임을 운영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은 가상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P2E 게임에서의 수익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되며 특히나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엄격하게 처리하는 사행성 심의는 기업들에게 P2E 모델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다.

이러한 제약 사항들로 인해 국내 게임 회사들 일부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P2E 게임을 운영한다. 해외에서는 P2E 게임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기 때문이다.

음지에서 양지로

앞서 설명한 ‘바다이야기 사태’는 시장이 음지로 전개될 때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설명하는 확실한 사례다. 명확하지 않은 규제 속에 법적 허점을 이용할 수 있게 두는 것 또한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 초기 시장, 코인의 흐름을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투자자들의 패닉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사기나 해킹과 같은 불법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 내에서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정보의 불균형이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는 국내 법률의 미비점을 드러냈다. 또한, 시장의 부정적인 흐름은 규제 기관의 감시를 강화시켰지만, 동시에 범죄자들이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P2E 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계속하여 음지로 전개될 경우,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불안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산업 전문가, 정부, 규제 기관, 게임 개발자, 플레이어 커뮤니티 등이 협력하여 적절한 해결책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P2E의 장기적인 성공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음지로 가두는 것이 아닌 확실하며 합리적인 법 안의 굴레에서 통용되어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을 것이다.

[프로필] 최성섭 (주)엠투스 대표이사 
• (전) (주)워크몹 이사
• (전) (주)엔아이게임즈 대표이사
• 하얀종이’한컴, 매경 공동주최 ‘스타벤쳐페어’ 최고 소프트웨어상 수상
• ‘제 6회 매경우수벤쳐기업대상’ 대상(문화관광부 장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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