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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고객정보 유출'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아냐"2026.04.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고객의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공범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단정해 처벌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월 자신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공범에게 유출해 목적 외로 활용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공범은 고객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에 연락해 특약을 해지하고 주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및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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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주 겸 이사의 이사 보수한도 주주총회 결의 시 의결권 제한2026.04.26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매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안건 중 하나가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다. 특히 회사의 이사가 주주를 겸하는 경우,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랜 논란이 있었다. 회사 측에서는 보통 ‘개별 이사의 보수가 아닌 전체 한도를 정하는 것이니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함에도 이를 행사하여 안건이 통과되었다면, 그 주주총회 결의는 법적으로 유효할까.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 질문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주주 겸 이사의 특별이해관계 우리 상법은 이사 보수 결정의 공정성을 위해 두 가지 핵심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원칙이다(상법 제388조). 이사들이 스스로 과도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을 막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보수’를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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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소방서 면접관이 지원자 번호로 사적연락…처벌 못해"2026.04.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 전화번호로 사적으로 전화한 소방서 채용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B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던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전화로 사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74조 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71∼73조(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한다. 원심(2심)은 소방서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A씨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소방서와 A씨를 각각 법인과 행위자로 보고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소방서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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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군 경력 유무 따라 직급·승진 달리한 인사제도는 성차별"2026.04.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A씨는 2024년 10월 회사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이 없는 여성 등은 6급 10호봉으로 뽑고, 군 복무 경력 2년이 있는 경우에는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러한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를 구분해 판단했다. 우선 임금 차이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법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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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차명계좌로 배우자에 자금 이전…법원 “사해행위, 가액반환”2026.04.2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차명계좌를 활용해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한 경우 외형상 거래 형태와 관계 없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한 계좌 명의나 거래 형식보다 자금의 실질 귀속과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과세당국)와 피고(배우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진 자금 이전 일부를 사해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통해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한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고인 과세당국은 채무자가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한 것은 사실상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계좌가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정상 계좌이며 일부 거래는 채무 변제나 정당한 자금 이동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우선 해당 계좌에 대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금을 관리 및 처분해온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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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법 "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2천억원대 공정위 과징금 취소"2026.04.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고법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2천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이 '급식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시켜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공정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천349억여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과징금 1천12억2천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6천만원, 삼성전기 105억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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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권 붙은 주식값은 ‘시가’ 아니다…대법, 상속·증여세 기준 재확인2026.04.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거래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반적인 ‘시가’로 곧바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는 지배력 확보 대가가 포함될 수 있어 주식 자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핵심 요약 경영권 포함 주식 거래가격 → 일반 시가로 인정 어려움 거래가격에 지배력 이전 대가 포함 가능성 고려 상증세 평가 시 ‘거래가격’보다 ‘객관적 교환가치’ 중요 비상장주식·최대주주 지분 거래에서 분쟁 확대 가능성대법원은 최근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과 관련한 사건에서, 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일반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특정 주식 거래가액을 상증세 평가에서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세법상 시가는 통상 불특정 다수 간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데, 문제의 거래는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매매가 아니라 회사 지배권 이전이 결합된 거래였다는 점에서 일반 거래와 성격이 달랐다. 대법원은 이 같은 거래 특수성에 주목했다.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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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직업 바꿔 사고당하고 보험금청구…'계약해지 무효' 아냐"2026.04.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사망 보험금 청구 한 달 뒤 '직업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보험회사에 대해 해지권 행사 기간을 넘겨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본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B사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계약 기간 중 선박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꿨다. 그러다 2022년 4월 A씨가 기관장으로 탑승한 배가 대만 해상에서 조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그해 6월 3일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 1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7월 13일 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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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코일 vs 접점’…계전기 품목분류 엇갈린 이유2026.04.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계전기(RELAY)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서울세관이 맞붙었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2건에 걸쳐 수입된 계전기다. 업체는 이를 ‘전압 60볼트 이하의 계전기’인 HSK 제8536.41-0000호로 신고해 FTA 협정관세율 3.2%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서울세관이 2024년 10월부터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관은 해당 물품의 접점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한다고 보고 품목을 ‘기타의 계전기’(HSK 8536.49-0000호)로 재분류한 뒤 부족한 세액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5년 6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계전기 품목분류, '전압 60볼트'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계전기를 관세율표 제8536호 아래의 어느 ‘소호’로 분류할 것인지다. 양측 모두 해당 물품이 큰 틀에서 전기회로 개폐용 기기인 ‘제8536호’에 속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제8536.41호는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계전기’를, 제8536.49호는 ‘기타의 계전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분류 기준인 ‘전압’을 계전기를 구동하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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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사업소득 과세 대상"2026.04.2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천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폐업을 반복했고, 2014∼2022년 9년간 타인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5천여만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이 거래도 사업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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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전화번호 알고도 곧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 취소해야"2026.04.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행정법원이 '병역 의무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 사항을 공개한 병무청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 사항 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된 A씨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이듬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이후 병무청은 사전통지서를 직접 방문해 받아 가라는 내용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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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총수일가 수사에 쓴 법률비용, '회사비용' 아냐…과세"2026.04.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며 지출한 법률 비용을 회사의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계열사들이 쓴 변호사비 등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데다, 총수 개인을 방어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코리아세븐, 롯데쇼핑, 롯데지주 등 15개 주요 계열사가 관할 세무서 10곳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6년 6월∼2017년 4월 신 회장과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및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들은 수사 대응을 위해 변호사 자문료 등 법률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 뒤 계열사들이 지출한 법률 비용이 '기업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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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대법원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주거 가능성”2026.04.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라도 신축 당시부터 주거에 적합하게 지어지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세법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선고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2025두34945)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의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오피스텔이라도 주거 가능하면 세법상 주거용 건물 인정 기준은 등기 용도 아닌 구조·사용 가능성(실질) 경비율 적용 → 세금 직접 영향 판결이번 사건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고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세액을 다시 산정했다. 업종 분류에 따라 적용 경비율이 달라지고, 이는 곧 과세표준과 세액 차이로 이어지는 구조다. 쟁점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였다. 대법원은 해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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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장애인 이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이동권 보장 확정2026.04.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장애인단체들이 2014년 3월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2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12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1, 2심은 탑승 설비 미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며 두 버스회사가 즉시 모든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은 두 업체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원고들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의무 이행 범위를 한정했다.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시정을 위해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런 적극적 조치 판결을 내릴 때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사익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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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선거 앞두고 기후공약 평가해 등급으로 서열 매기면 유죄"2026.04.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후보자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비교평가한 뒤 서열을 매긴 자료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운동가들에게 벌금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고문(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변기수 창원기후행동 공동대표에게는 벌금 7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용 공동대표는 앞선 2심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창원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기후 공약 등급을 비교 평가해 낙제·미흡·보통·우수·최우수 5등급으로 나눈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보자 11명의 기후 관련 공약을 분석해 공약별로 -1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을 집계해 등급을 매겼다. '최우수' 후보는 없었고 우수와 보통, 미흡이 각각 3명씩, 낙제가 2명이었다. 공직선거법 108조의3은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별로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