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감원 독립 반대…“정부의 직‧간접적 통제 필요”

2021.08.25 15:13:28

종합검사, 금감원‧시장과 적극 소통해 결정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감독원 독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5일 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금감원의 공적 성격과 예산조달이 간접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과 인력 등에 있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간 관계에 대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파트너다.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한몸처럼 움직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임명 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정례 회동, 고위급·실무자 셔틀 미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대해 고 후보자는 “종합검사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금감원·시장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며 “금융사 수검부담 확대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후보자는 “현 금융감독 체계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기반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금융안정 관리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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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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