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5월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 개인 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주식 물량(대주물량)은 기관에 비해 지극히 저조해, 개인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당초 목표가 빗나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대주물량은 1천817주로, 전체 주식(4억272만9천875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045%에 그쳤다. 나머지 4억272만8천58주(99.99955%)는 기관이 빌릴 수 있는 주식 물량(대차물량)이었다.

주식 대여를 위해 올 상반기 신용대주서비스나 증권사의 차입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의 수는 1만8천880명으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 기관의 수(4천587개)보다 4배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별 대주 물량은 상대적으로 더욱 적은 셈이 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가 그간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신용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수를 6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함과 동시에 대주물량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대주물량의 시가총액은 금감원이 오는 11월까지 확보하겠다며 제시한 목표치에 아직 한참 모자라다. 6월 말 기준 대주물량의 시가총액은 8천627억원으로, 금감원 목표치인 2조4천억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35%)이다.

올 상반기 개인이 주문한 공매도 금액(4천867억원)은 대주 물량 시총보다 적은 편이어서 공급에 큰 차질은 없다. 하지만, 2분기부터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해(3천135억원)를 제외하면 개인의 공매도 주문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공매도 주문액은 2017년 2천219억원에서 2018년 7천668억원, 2019년 8천886억원으로 각각 245%, 15% 증가했다.

민형배 의원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신이 큰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장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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