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페인 데이터보호당국, 구글에 1050만 달러 벌금

2022.05.19 18:37:39

— “EU의 잊혀질 권리법 어겨”
— 미국 학술연구에 삭제요청자료 넘긴 혐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스페인 데이터보호청(AEPD)이 구글에 1050만 달러(USD)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법제에 따른 이른 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침해했다는 것이 벌금 부과의 이유다. 

지구촌 기술벤처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19일 “구글이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제(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저촉되은 행위를 해서 스페인 정부로부터 10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이 규제는 구글 사용자가 오래된 데이터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구글이 수용해야 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구글은 이메일과 같은 개인정보 삭제 여청을 받았을 때도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콘텐츠 삭제 요청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온라인 정보 제거에 대한 법적 요청을 수집요청을 연구할 목적의 하버드대학교 버크만 클라인 인터넷 및 사회센터의 학술프로젝트인 루멘( Lumen)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EPD는 “구글은 데이터 삭제를 요청한 유럽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루멘 프로젝트에 전달, 구글이 본질적으로 정보 삭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좌절시키고 있다”며 GDPR 제17조 위반사항임을 알렸다. 

그러면서 “종전에도 일명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있어 구글이 모를 리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측은 입장을 묻는 테크크런치 취재진에 “규제 기관의 결정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루멘과 공유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은 또 “이번 케이스는 해당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규제기관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불확실해 결정문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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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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