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TF 구성...피해 임차인 상담 인력 확충

2022.12.25 15:4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TF)을 구성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이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한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HUG에 지시했다.

 

국토부는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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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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